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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목적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유증의 목적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 재건축된 경우에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이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적부와 확정판결 판결이유 상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 상속등기 등기원인일자

제적부와 확정판결 판결이유 상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 상속등기 등기원인일자

판결이유 중 사망일자가 제적부와 다르면 제적부 정정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판결이유 중 무후가 인정했어도 판결문과는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도 직권말소 대상은 아님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도 직권말소 대상은 아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라도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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