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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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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법개정 2014. 10. 02. 대법원규칙 제2560호
  • 2014. 11. 21. 시행
  • 대법원 | 법제처

제6조(공고)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전자통신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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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수) ① 관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리위원이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으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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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법 제58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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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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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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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비용의 예납) ① 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달료 2. 공고비용 3. 회생위원의 보수 4.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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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은 법 제60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1.3.28> 1. 법 제602조 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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