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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2015. 1. 20. 대통령령 제26059호
  • 2015. 1. 22. 시행
  • 대법원 | 법제처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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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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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을 신고한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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