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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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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2011. 7. 01. 대통령령 제23004호
  • 2011. 7. 06. 시행
  • 대법원 | 법제처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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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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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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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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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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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 제3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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