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금액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2.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1,800원(개인파산신청 900원, 면책신청 900원, 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 합계 2,000원입니다).

송달료

104,000원 + 채권자 1인 당 36,400원 (예 : 채권자 5명인 경우 286,000원, 채권자 10명인 경우 468,000원)

  • 개인파산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4 x 5,200원)
  • 면책신청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3 x 5,200원)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300,000원

개인파산 및 면책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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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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