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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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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및 진술서 등 부속서류의 첨부서류로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 소득, 재산, 부채에 관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이 어디에 첨부되는지는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보십시오.

필수적인 공통 서류

인적 사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발급)

소득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사실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소득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간)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
  • 급여증명서(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 수급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생활보호 수급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재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발급, 본인 및 배우자, 최근 5년간)
  •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최종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 기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거지 또는 사업장소를 임차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포함
  • 사용허가서 또는 무상 거주증명서   사택 또는 기숙사,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부채

  • 부채증명서 – 당 사무소에서 발급 대행 가능, 이 경우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채권자수 + 5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필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준비할 서류

소득

  • 가족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증명서(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가족·동거인이 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

  • 보험증권 사본과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보험이 있는 경우
  • 제3자에 대한 채권 소명자료   제3자에게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채권, 매출금, 계금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
  • 퇴직금 예상액 증명서(사업주 작성)   신청시 퇴직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중개업소나 인터넷 시가확인서(2곳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중개업소나 인터넷 시가확인서(2곳 이상)   가족이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소유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과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을 처분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 재산분여(할)한 재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재산의 취득에 관한 자료, 상속 받은 재산의 처분 경과와 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하는 자료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채

  • 소장,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독촉장 등의 사본   법원이나 채권자로부터 받은 경우
  • 국세 체납내역「사실증명」(세무서)   세금이 체납된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을 처분한 사실,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한 사실,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관련 서류 추가 준비해야 합니다.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 · 김영남 · 김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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