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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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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채무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회생절차와 별도로 개인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가 있습니다.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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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이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의 파산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이라는 특수한 파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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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도산절차에는 파산, 개인회생 이외에 일반 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도 있습니다. 법인과 채무가 많은 개인(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무담보채무 5억원 초과)은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 · 김영남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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