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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판례

2011. 3. 8. 서울고법 2010나17040 (확정) 손해배상(의)

(1)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생아가 출생하여 3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이 분만 중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위 의료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1. 3. 8. 서울남부지법 2011카합113 효력정지가처분

(1)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신청을 한 회사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상장유예결정을 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그 결정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자,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소액주주들에게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상장규정의 법적 성질(=약관)
(3) 금융지주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신청을 하였으나, 한국거래소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한 증권상장규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유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상장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4) 금융지주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신청을 하였으나, 한국거래소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상장유예결정을 하자, 그 결정의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이행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관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인용한 반면, 상장절차이행 가처분신청에 관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후3226 거절 결정(상)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의미와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의 판단 기준 및 위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호텔업(Hotels), 모텔업(Motels), 레스토랑업(Restaurants), 관광숙박업(Tourist homes)’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서비스표 “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09도70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2011. 3. 10. 대법원 2010다92506 공유물 분할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및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3. 10. 대법원 2010도16996 공직 선거법 위반

(1)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본문 후단에서 정한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벽보 등을 이용한 단체 등의 선전행위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반 선거구민)
(2) 석산 개발을 반대하거나 지하철 유치 예비타당성 검토방침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본문과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설립한 추진위원회와 그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카페의 명칭 및 그 카페 인터넷주소가 표시된 현수막을 게시한 사안에서, 위 현수막이 후보자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입후보 전 자신이 설립한 추진위원회 회원 등을 통해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이 들어있는 추진위원회 명의의 전단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사안에서, 전단지 배부 당시 후보자가 이미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전단지 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적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도16942 공직선거법위반

(1)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 학교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등’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특정 학교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1도168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4)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5) 특정 정당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같은 당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의 활동, 태도 및 학력 등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한 게시물을 수회에 걸쳐 같은 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1. 3. 10. 대법원 2010다72625 구상금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1. 3. 10. 대법원 2010다99040 구상금

(1)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다102632 구상금등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인적 관계나 거래관계 등은 전혀 없었던 사실 등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두233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제도의 입법 취지
(2)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甲이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다84420 단기매매차익반환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및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계약체결일)
(2) 구 증권거래법상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약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합의각서는 추후 별도의 확정적인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매도는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다86655 대여금

(1) 민법 제500조에서 정한 ‘경개’의 의미 및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사해석 방법
(2) 甲이, 乙과 丙의 연대보증 아래 乙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공동주택시행사업을 하던 丁 회사에게 이익배당 차원으로 대여금의 2배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丁 회사의 실제 사주인 戊에게서 대여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는데, 그 후 丁 회사와 사이에 甲이 대여금을 사업운영비로 투자하되 丁 회사가 사업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에서 PF자금 대출을 받으면 투자원금 전액을 우선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수익의 일부도 배당받으며, 공사 완료시까지 丁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어음을 戊에게 반환한 사안에서, 제1약정은 소비대차약정과 사업이익 분배약정이 혼합된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제2약정은 제1약정에서 정한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제1약정은 제2약정과 마찬가지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고, 제2약정은 제1약정의 원리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으로 경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다100339 대여금

(1)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甲 회사의 표견대표이사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丙이 알았다거나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甲 회사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09도13080 대외 무역법 위반

법인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의류를 수입한 데 대하여 원심이 구 대외무역법 제56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사업주인 법인에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서, 범죄 후 위 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이 직원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가 추가되었음에도 개정 전 양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위 법인에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개정 후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유죄라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도9317 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죄의 죄수관계 및 복무이탈행위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일련의 복무이탈행위가 그 전후로 분리되는지 여부(적극)
(2)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하여 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복무이탈행위 중간에 동종의 범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 중 확정판결 전에 범한 복무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도15977 사기

(1)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2011. 3. 10. 대법원 2010도14856 사기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잔금을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도17353 사기·횡령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011. 3. 10. 대법원 2010다52416 사해 행위 취소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 甲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丙 은행에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甲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재산 상태나 변제 자력 유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서 다른 사인간의 채권을 양도받는 형태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채권양도행위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09두23617,23624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2)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1. 3. 10. 대법원 2010다876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전제 요건(=토지의 특정가능성)
(2)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가 그 지적이 일단 복구되었으나, 그 후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임을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선 위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약 위 토지가 현황의 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다거나 나아가 이를 전제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가 가능한 토지라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09다93282 소유권 이전 등기

甲 종중이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乙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후 위 결의가 무효로 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시 적법하게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를 추인하거나 乙을 대표자로 다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선출된 乙이 甲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09다50353 소유권이전등기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거나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분양된 목적물에 관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나,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신탁해지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07다17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라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다78586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1) 지입계약 당사자들이 정한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해석 방법
(2)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가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입차주에게는 계약기간 중의 임의해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반면, 지입회사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지입차주의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지입회사는 위 해지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다13282 손해배상(기)

(1)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근로자들은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선택적으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가 구회사를 폐업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위장폐업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사안에서, 근로자들은 구회사(또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
(3)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4)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5) 구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가 구회사를 폐업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위장폐업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하자 근로자들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신설회사가 설립된 시점에 근로자들이 위 사주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단정하여 위자료청구권이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다85942 손해배상(기)

(1)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순찰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산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하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과 마찬가지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다72410 손해배상(의)

(1) 자연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분만한 신생아가 분만 후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흡입분만 시술과정에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자연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분만한 신생아가 분만 후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자 산모 등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의사에게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09두1990 시정명령등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2) 원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신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55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들 중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품목에 관하여 1, 2차에 걸쳐 납품단가를 3.2~3.5% 인하한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원사업자의 2차 인하행위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3. 10. 대법원 2010두997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의 의미 및 그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골프용품 수입·판매회사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일정한 가격 이하로 골프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판매점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위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두22542 영업정지처분취소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대상 및 학원운영자가 조정명령을 받은 후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교육장이 관할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통보하고 학원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이후 甲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게시하고 게시된 수강료를 받자 교육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14일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도17779 의료법 위반·강제 추행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사안에서, 이 경우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두23316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 취소

(1)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1층 및 지하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총 6가구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총 10가구로 되어 있는 2층 내지 4층 다가구주택 부분을 총 16가구로 변경하는 공사를 한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사 과정에서 해체한 개별 가구의 거실, 안방, 욕실 등의 경계벽 등이 내력벽인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므4699,4705,4712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3. 10. 대법원 2011도503 절도·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사서명 위조·위조 사서명 행사

(1) 사서명 등 위조죄의 성립 요건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한 경우, 문서 완성과 상관없이 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타인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타인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서명 등 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등 행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다94823 제3자이의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와 판단 기준

2011. 3. 10. 서울고법 2011라328 제소명령

가압류 채무자 甲의 제소명령 신청을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두12361 조합원 지위 확인

(1)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사람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의 규정은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가구별로 분양하는 경우,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3. 10. 대법원 2010두4377 조합원지위확인

(1)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이 각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각자가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공유자들이 각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각 해당 공유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08도6335 증권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론스타 사건)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의 의미 및 같은 조항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상장법인인 甲 은행과 그 대주주인 乙 회사 및 사외이사 丙 등이 甲 은행의 자회사인 丁 회사와 甲 은행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보도자료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丁 회사에 대한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와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甲 회사 및 乙 회사 모두의 자산관리자인 丙 회사의 대표이사 丁이 甲 회사의 채권을 매각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중 일부를 乙 회사에 이전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수익 상당액이 乙 회사에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사외유출되었으므로 甲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회사의 임원이 사실상 1인 사원이나 대지분을 가진 사원의 양해를 얻어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甲 회사 및 乙 회사 모두의 자산관리자인 丙 회사의 대표이사 丁이 甲 회사의 1인 사원의 동의를 얻어 甲 회사의 수익을 乙 회사에 불법적으로 이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10. 서울고법 2010나76520 채권 양도 절차 이행등
2011. 3. 10. 대법원 2008도7724 출입국관리법위반

(1)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않고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초 위 사건을 입건한 지방경찰청이 지체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않고 그 고발없이 수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지방경찰청 및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09도6256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법인 직원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대표자가 직원의 복제물 사용을 알고 방치한 경우라면 그를 직접 같은 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3. 10. 대법원 2010다77514 퇴직금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1. 3. 10. 대법원 2010도14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 3. 10. 대법원 2010도16027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인정된 죄명: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
(3)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 병원 이송과 경찰관 사고현장 도착 전에 견인차량 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교부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0분 후 되돌아온 사안에서, 위 운전자의 행위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 3. 11. 서울고법 2010나77592 (상고) 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아직 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인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이미 보험회사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수급권자는 보험회사에게서 위 보험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2011. 3. 14. 대법원 2011두2385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1. 3. 16. 고등군사법원 2010노196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2011. 3. 17. 서울고법 2010노3608 (상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마약류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은 경우, 마약류 자체의 가액 등과 별도로 위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징벌적 성질의 처분) 및 죄를 범한 자가 수인인 경우 위 조항에 의한 추징의 범위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수익금 발생 관련 추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

2011. 3. 17. 대법원 2007도482 업무방해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 3. 17. 대법원 2007도482 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 3. 17. 수원지법 2010인라1 인신보호
2011. 3. 17. 대법원 2006도8839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 감청·녹음 사건)

(1)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18. 광주고법 2010재누21 (확정)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1. 3. 18. 대전지법 2010노3070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2011. 3. 18. 대법원 2011마122 면책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파산절차의 심문기일과 면책신청서를 통해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부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채권자가 운송면허의 매각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고자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개인택시의 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진술한 취지는 개인택시 운송면허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여, 파산절차에서 ‘고의로’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1. 3. 18. 서울북부지법 2011고합19,2011감고2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치료감호
2011. 3. 18. 서울동부지법 2010가합14573 (항소) 채무부존재확인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011. 3. 21. 서울고법 2011노73 공직 선거법 위반
2011. 3. 22. 서울서부지법 2010노14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2011. 3. 23. 서울고법 2010나73132(본소),2010나73149(반소)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의 소·사해행위 취소
2011. 3. 23. 서울고법 2010누33438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2011. 3. 23. 서울고법 2010나63173 (확정) 부당이득금

(1)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甲 의료법인과 그 법인 소유의 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乙 주식회사 및 丙이 서로 배당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소송 진행 중 丁이 甲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甲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乙 회사 및 丙과 소 취하 등 합의 및 부제소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임장에 날인된 甲 법인 법인인감의 인영이 당시 대표이사에 의해 날인된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위 합의 및 약정이 甲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제1심법원이 소가 부제소 약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원고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위 부제소 약정은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환송하지 않고 직접 본안심리를 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1. 3. 23. 부산지법 2010가합791 (항소) 손해배상(기)

(1) 甲이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가족들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환매할 때까지 계좌 전부를 혼자서 관리한 사안에서, 가족명의계좌로 이루어진 펀드 거래의 당사자 및 관련 금융자산의 귀속 주체는 해당 계좌의 명의자라고 한 사례
(2)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정도
(3) 은행직원 甲이 乙에게 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펀드매입을 권유하여 乙은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라 믿고 펀드를 매입한 사안에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사용자인 丙 은행은 乙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후3578 거절결정(상)

(1)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사이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 ”으로 구성된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신앙전도 및 종교교육 등으로 그 성질이나 내용이 동일하고 제공 상대방의 범위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후2537 거절결정(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이 “스위치 센서 기반의 컨테이너 보안 시스템”인 출원발명의 ‘케이블 연결단자를 구비한 본체 모듈과 일측 끝단에 본체 연결 단자가 구성되고 타측에 안테나가 구비된 연결 케이블이 착탈될 수 있도록 하여 케이블 연결 단자와 본체 연결 단자가 분리되는 시점에 관한 정보가 본체 모듈에 저장되도록 하는 구성’은 ‘안테나가 구비된 안테나 암과 본체 부분이 주형에 의하여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에는 없는 것이어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한, 비교대상발명에서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다85133 공작물 철거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결의를 요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관리’하는 행위인지 ‘변경’하는 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것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도15940 공직선거법위반

(1) 예비후보자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한 경우,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한 사안에서, 위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도15937 공직 선거법 위반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甲이 선거 홍보차량에 설치된 비디오재생기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동영상 등의 영상과 음성을 출력한 사안에서,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비디오기기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24. 수원지법 2010구합15651 (확정)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1) 범죄경력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군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선정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07두4483 노동조합 설립 신고반려 처분 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단서 (라)목의 근로자의 의미
(2) 아직 설립되지 않은 영일만신항 하역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조합설립신고 당시 항만이 준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만공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09도7230 뇌물수수·뇌물공여·주택법 위반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일반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되어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분양받도록 한 것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원심이 구 주택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의 위법을 직권으로 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인 법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택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유죄이므로, 이러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09다27605 당연면직 무효확인등

(1) 한국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종전 근로관계가 한국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는데도 위 공사에서 사실상 근무해 온 사람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 1. 한국철도공사 설립과 함께 철도청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고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온 사안에서, 甲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甲이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한국철도공사의 2005. 1. 1.자 임용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08다49714 당연면직 무효확인등

(1) 한국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종전 근로관계가 한국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 1. 한국철도공사 설립과 함께 철도청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고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온 사안에서, 甲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甲이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한국철도공사의 2005. 1. 1.자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08도8816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

(1)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가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물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중국산 의류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행위가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후3509 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

(1)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화장용 팩 마스크’에 관한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심결의 위법사유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09후3886 등록무효(특)

(1) 명칭이 “숯을 함유한 비닐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명칭이 “숯을 함유한 플라스틱 용기의 제조방법”인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의미 및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와 다른 산업분야의 비교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3) 비교대상발명 2는 ‘슬러지 건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명칭이 “숯을 함유한 비닐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발명과 기술분야가 같지 않지만,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숯이 함유된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의 제조과정에서 수분을 제거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이를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후3202 등록무효(특)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이 “음성 인터넷 전송시스템”인 특허발명의 구성 중 ‘루터인증서버와 같은 분리된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신 오디오 엔진수단을 선택하여 인터넷 패킷을 전송하는’ 구성 등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서버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 상식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에도 루터인증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 전화스위치를 선택하는 Phone-to-Phone 방식의 구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도12633 디자인 보호법 위반

(1)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경우
(2)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리벳볼트의 디자인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볼트 머리부와 나사산의 형상, 리테이너 확장부 하단 및 볼트 머리의 십자홈 형상 등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다96454 보험금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2)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다92612 보험료불입금반환

(1)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
(2)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다94021 부당이득금반환

(1)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
(2) 甲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공제계약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은 자동차공제약관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므로 공제조합은 위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산출 방법
(4)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른 대인배상Ⅰ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산정하여 위 각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다95949 사용료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그 후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 등이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 및 건물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요건(=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및 구조상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구조상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집합건물 5층 옥상(6층 바닥)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 부분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설치한 건물 내 주차장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건물 신축 당시부터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온 위 옥상주차장 부분은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붕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분소유권자의 전유부분으로 위 옥상 나머지 일부에 설치한 6, 7층 골프연습장 건물 부분과 구조상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건물 내 주차장 시설의 일부로서 위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집합건물 신축 당시부터 지하 1층에서 최상층부 옥상주차장 부분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설치한 차량이동통로 부분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설치한 건물 내 주차장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옥상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옥상주차장 부분이 건물 내 주차장의 구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량이동통로 부분도 건물 내 주차장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도16448,2010전도1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1)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아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도14393,2010전도120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부착명령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011. 3. 24. 대법원 2008두9577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취소

(1)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작성한 LCD사업 합작 양해각서에 따라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에게서 LCD사업을 인수하였고, 甲 회사 및 乙 회사가 ‘甲 회사가 특수관계자 丁 등에게서 丙 회사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丙 회사를 甲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고, 乙 회사는 丙 회사 발행주식 50%를 이전받는 대가로 甲 회사에 16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작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甲 회사가 丁 등에게서 丙 회사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丙 회사의 위 주식 매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다계산액을 익금산입하면서 甲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丁 등에게서 양수한 주식 거래가액이 丙 회사의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주식 시가로 볼 수 없고, 丁 등이 위 협약 체결과 丙 회사가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위 주식 매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작성한 LCD사업 합작 양해각서에 따라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에게서 LCD사업을 인수하였고, 甲 회사 및 乙 회사가 ‘甲 회사가 특수관계자 丁 등에게서 丙 회사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丙 회사를 甲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고, 乙 회사는 丙 회사 발행주식 50%를 이전받는 대가로 甲 회사에 16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작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甲 회사가 丁 등에게서 丙 회사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丙 회사의 위 주식 매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다계산액을 익금산입하면서 甲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丁 등에게서 양수한 丙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에 乙 회사가 부담할 丙 회사 발행주식의 구매가격을 기초로 丙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다99453 손해배상금

(1)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의 의미
(2) 법무법인의 채권자가 법무법인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동안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09다34405 손해배상(기)

(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6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 범위(=2005. 5. 26.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2)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에 관해서는 사용검사일 당시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구 공동주택관리령 및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이 직접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자 시공회사 측이 양도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요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09다29366 손해배상(기)

(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 단서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비추어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친 중재회부 보류결정 후 중재회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중재회부 보류결정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를 절대적·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중재회부 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으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파업을 한 사안에서, 위 노동조합은 위법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한국철도공사의 손해 중 60%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다44644 손해배상(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3. 24. 대법원 2010다96997 손해배상(기)

(1)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하여 배상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상환의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종중의 회장을 자처하며 종중 명의로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표권 없음을 이유로 각하 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乙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졌는데, 乙이 甲 등에 대하여 종중과 연대하여 위 종중의 소송비용상환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는 甲 등의 부당가처분 및 부당제소라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단지 손해액을 위 종중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소송비용 상당액으로 주장한 취지로 보아야 함에도, 위 청구를 소송비용 자체의 상환을 구하는 것으로 속단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요건

2011. 3. 24. 대법원 2009다43843 손해배상(기)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하자보수청구를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그것이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1. 3. 24. 울산지법 2010나4677 (확정) 손해배상(기)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회사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두25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가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위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된 후, ‘결손처분’ 또는 ‘결손처분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1. 3. 24. 대법원 2010다95062 임차보증금등반환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 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차임을 신고하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신고된 차임이 밝혀졌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인에게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를 위 세금부담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도18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지체(척추)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08두10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징수가 충당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보유하던 乙 회사 주식을 다시 乙 회사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乙 회사는 위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甲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등을 직권취소하였고, 甲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사망하여 그의 처 丙이 단독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기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다면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丙이 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다85027 주권인도

(1)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두24104 증여세 부과 처분취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3. 24. 대법원 2008다92022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1) 한국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종전 근로관계가 한국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는데도 위 공사에서 사실상 근무해 온 사람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계속 근무해 온 사람을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다100711 채권양도해지통지

(1)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 의무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의무계약’이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11. 3. 24. 대법원 2010도17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2)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 등이 제3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공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 소유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위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적용 범위 및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가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 피고인이, 감사인이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도17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

(1)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2)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시(市)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甲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도록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도13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의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입금받았는데도 세무사에게는 매출액 등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원천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
(4) 피고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사업연도별로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다21962 해고등무효확인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의 정당성 인정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근로자가 승진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언동을 하고 책상서랍을 던져 상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동료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 회사 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 사례

2011. 3. 24. 대법원 2010다92148 해고 무효확인

(1)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자동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인 관리소장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경은 사업폐지라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관리사무소 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 및 그 방법과 정도
(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을 정리해고하였는데, 이들 중 취업을 원한 직원들은 모두 위탁관리업체에 고용된 반면, 관리소장은 그 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서, 관리소장이 위탁관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관리방식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관리소장을 고용하도록 부탁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탁관리업체가 새로운 관리소장을 내정한 사실 등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28. 대법원 2011스25 가족관계등록창설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1. 3. 28. 대법원 2010마1757 면책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공시지가와 가압류 등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가 면책신청과정에서 고의로 토지를 은닉한 채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토지를 누락한 것이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토지를 누락하였음이 전제된 것인데 뒤이은 재량면책의 판단에서 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은 앞선 면책불허가 사유의 판단과 모순되고, 비면책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이를 채무자가 고의로 토지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의 하나로 든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011. 3. 28. 서울동부지법 2010가단50237 (항소) 부당이득금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1. 3. 29. 고등군사법원 2010노247 뇌물수수
2011. 3. 29. 서울고법 2010나107578 (확정) 배당이의

(1)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인 수익자에게 대물변제 등 행위를 하였다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로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가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대여금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과 乙 소유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기존 대여금 채권으로, 중도금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지급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 확정 직전 위 대여금 채권 등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원상회복된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안에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중 기존 대여금 부분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가 부활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3. 30. 제주지법 2010나347 손해 배상(기)
2011. 3. 31. 서울북부지법 2010가합9805 구상금
2011. 3. 31. 광주고법 2010누150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2011. 3. 31. 서울고법 2011노176 (상고) 뇌물공여·공갈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성립 요건
(2) 甲죄의 범행일시가 乙죄에 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이고, 丙죄의 범행일시가 丁죄에 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이기는 하지만 제1판결 확정 후인 반면, 丁죄의 범행일시는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 甲죄와 乙죄 상호간, 丙죄와 丁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3. 31. 서울고법 2010누32039 부당이득금 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