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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판례

2011년 1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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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6.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0가단3184 근저당권 말소
2011. 1. 6. 대구고법 2010나4760 상호 금지 및 말소 청구
2011. 1. 6. 수원지법 2010노4714 (상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甲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1. 6. 부산고법 2010나8587 증권위탁계좌 확인
2011. 1. 7. 특허법원 2010허5604 (상고)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

명칭을 “골프장 그린 보호용 알루미늄 커버”로 하는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2 및 4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도 발생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1. 1. 7.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337 (확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 1. 7. 서울동부지법 2010가합10700 (항소) 징계처분무효확인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 甲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011. 1. 11. 대구지법 2010노24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1. 1. 12. 서울고법 2010누23721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2011. 1. 12. 서울고법 2010나41647 손해 배상
2011. 1. 12. 수원지법 2009드단13689 이혼등
2011. 1. 12. 서울남부지법 2011카합3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이 종전 규약을 개정하여 그 소속 회원인 농구단으로 하여금 샐러리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농구단이 개정 규약의 시행일자인 2010. 4. 1. 이후에 소속 선수들에게 개정 규약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연맹이 회원들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개정 규약의 적용시기인 2010. 6. 1. 이전에 위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농구단과 선수들에게 샐러리캡 위반의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농구단과 선수들에게 그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다67159 건물철거등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2)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11. 1. 13. 대법원 2010다66699 건물철거등

(1)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아파트 구분소유권자들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두2034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2008. 9. 18.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의 의미

2011. 1. 13. 대법원 2010다67500 구상금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2)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자, 피해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취득한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보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다68084 구상금등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판단 기준
(3)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 1. 13. 대법원 2010두213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상이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지방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지방보훈지청장의 처분사유는 甲이 위 상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甲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다는 취지인데 반해, 원심의 판시 취지는 결국 甲이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위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다69940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1)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구별
(2)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및 이 경우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안에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09도14660 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

(1) 지방공기업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 여부의 판단 기준(=직급)
(2) 피고인들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다88019 대여금

(1)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3) 가압류결정 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사안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다77477 대여금

(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 불법의 의미
(2) 甲이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乙 회사에게 돈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의 지급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1. 13. 서울고법 2010나72078 대여금
2011. 1. 13. 대법원 2010마1367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한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1. 1. 13. 대법원 2009후1972 등록무효(특)

(1)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의 경우,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칭을 “뼈 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도14028 무고

(1)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에 포함된 일부 허위 부분이 단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단순히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이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차용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대여 장소를 허위기재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사실을 숨기고, 피고소인들에게 대여 장소를 묵비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08도439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의 ‘영업표지’ 유사 여부 판단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의 상품표지인 “Lipfeel, 리프트머셀”은 홍합 추출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상품표지인 “리프리놀” 또는 “Lyprinol”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13.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772,2010고단4950(병합) 사기·강제집행 면탈·준강제 추행
2011. 1. 13. 대법원 2010도9330 사기·도박

(1) 이른바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사기도박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3)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4)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다71684 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및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시기(=처분행위 당시)
(2) 채권자 甲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채권자 甲이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도5994 상표법위반

(1) 타인의 등록상표를 출처표시 외에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발행한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Ⅰ” 학원 교재의 앞표지와 세로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EBS” 표장은, EBS 방송강의의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교재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09다84240 소유권이전등기

수탁부동산이 수탁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 양도행위 후 수탁자가 사망하여 양수인이 상속지분에 관하여 수탁자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수인인 상속인이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신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1. 1. 13. 대법원 2008다36930 손해배상(기)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에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회계감사기준과 그 시행을 위한 회계감사준칙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회절차를 실시하면서 조회서에 조회처의 정확한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이유로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방법
(3)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조회처의 정확한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가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 내부자의 장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조회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조회를 하여 피감사회사 자금팀장의 횡령 등 범행을 발견하지 못한 사안에서, 조회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감사인의 잘못과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한 후에 자금팀장의 횡령 등 범행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피감사회사에게 확대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다43900 손해배상(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퇴직급여 상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퇴직연금)

2011. 1. 13. 대법원 2009다103950 손해배상(기)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후 간첩방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집행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사실심 변론종결 당일)
(4)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불법행위 시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법행위 시부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위자료 원금에 관한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다53419 손해배상(기)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불법체포 상태에서 고문 또는 협박을 당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상당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사실심 변론종결 당일)
(4)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 시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불법행위 시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법행위 시부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이 책정한 위자료 원금 액수 자체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만 상고하였을 뿐 원고들은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원고들 패소 부분까지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파기자판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08다60971 손해배상(기)등

(1) 신문 등 언론매체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또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 및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및 증거자료의 범위
(4) 신문의 시론란에 외부필자가 투고한 기고문 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하되, 위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로서는 위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위 언론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09다105062 손해배상(자)

(1)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제1심 준비서면 및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08다88337 신용장대금지급

(1) 취소불능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에 대한 지시의 형식을 취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귄리 또는 그 행사요건 등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지시의 효력(=무효)
(2) 취소불능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지시의 형식으로 부가조건의 삭제를 통보하였는데 수익자가 그 부가조건 삭제 요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위 부가조건의 삭제는 신용장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수익자가 그 부가조건 삭제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개설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부가조건 삭제 지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에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신용장의 부가조건에 따라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선하증권 대신 수익자 발행의 보상장을 제출받아 환어음을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설은행은 보상장의 수신인이 개설은행이 아니라는 점을 하자로 들어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신용장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6) 신용장의 각 화물명세서에는 “KL”이라고 기재된 반면 상업송장에는 “KLS”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단위 기재의 불일치는 같은 단위에 관한 다른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일 뿐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이 일치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매입은행이 매입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이유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상환의무를 면하기 위한 요건

2011. 1. 13. 대법원 2010다67890 약정금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때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급부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일부 가감한다면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비의료인 甲이 의료인 乙을 고용하여 乙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은 甲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甲과 그의 처 丙이 연대하여 乙에게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각서 작성으로 인한 약정은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제1차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011. 1. 13.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60559 약정금등
2011. 1. 13. 대법원 2008두47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의미
(2)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 위 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한국증권거래소 시가(始價)로 양도한 사안에서,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08두91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의 의미
(2) 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일 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 종가로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09다21058 용수료

(1) 취수 사용하고자 하는 하천유수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댐사용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용자가 체결한 각 취수장별 용수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댐용수계약에 따른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은 각 취수장별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각 용수계약이 취수장별로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고, 용수료 산정 방법은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이 아닌 ‘사용자별 기득사용물량 총량 공제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으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5)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각 용수계약 중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에 의한 용수료 산정에 관한 약정 부분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 1. 13. 서울남부지법 2010나9486 임금
2011. 1. 13. 부산지법 2008구합1376 (항소)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국립대학교 총장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 甲에 대한 재계약 임용심사 결과, 연구실적이 연구부문에 관한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甲를 재계약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두1835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을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1. 1. 13. 대법원 2010도9725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
(2) 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乙 교회로 예배장소를 이전한 경위와 과정을 종합할 때, 단순한 예배장소의 변경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기존 甲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기존 乙 교회 교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甲 교회 명의로 甲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13. 수원지법 2010고정3887 (항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이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도13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방법
(2) 병원 전산 프로그램 제작·관리업체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특정 병원 컴퓨터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전산 관리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환자관리 및 진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파일 삭제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13. 수원지법 2009구합7784 (항소)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소유의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한 후 위 신고가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가 위헌이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도9927 증권거래법위반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죄수 관계(=포괄일죄)
(2)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전지법 2010라236 집행비용액확정
2011. 1. 13.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0가합506 채무 부존재 확인
2011. 1. 13. 대법원 2009두20755 철거처분취소등

(1)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 후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설계변경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도10029 청소년보호법위반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에서 ‘고용’의 의미 및 청소년고용금지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범의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甲(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甲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24조의 ‘고용’의 해석 및 그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10초기894 추징보전(배임수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관할법원(=본안사건의 제1심법원 또는 제2심법원) 및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도달한 경우 추징보전명령신청 사건의 관할법원(=본안사건의 제1심법원)

2011. 1. 13. 대법원 2009두22034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의미
(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대리사무보수, 신탁보수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한 뒤 위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안에서, 컨설팅 용역비 전부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1. 13. 대법원 2009도10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 산정 방법
(2) 피고인이 甲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피해자 丙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후 甲 부동산 외에 피고인 소유의 丁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두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바로 이어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甲 부동산의 시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만연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3조의 이득액 또는 공동저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1. 13. 청주지법 2010구합1762 (항소) 해임처분취소

근무시간에 출장 신청을 한 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예매협조 문서를 비판하는 “입장권 강매가 웬말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인 甲에게 도지사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5조 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1. 1. 14. 서울고법 2010나51842 대여금
2011. 1. 14. 춘천지법 2010나2248 배당이의
2011. 1. 14. 서울중앙지법 2010노3350 사기·횡령
2011. 1. 14. 광주고법 2010나5358 사해 행위 취소등
2011. 1. 14. 서울고법 2009나93659 소유권 이전 등기
2011. 1. 14. 서울고법 2010노2240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011. 1. 14. 서울고법 2010누26249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2011. 1. 14. 수원지법 2009가합3756 (항소) 채무부존재확인

(1)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넉아웃 환율에 관하여 약정한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환율의 의미는, 은행 간 거래 환율을 뜻하는 ‘현물환거래환율(Spot Exchange Rate)’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통화옵션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 및 계약구조 등 기본적인 내용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기업이 기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자 이를 대환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은행이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통화옵션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은행과 기업이 체결한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은행이 고객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은행이 기업과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등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정도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7) 은행과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환율의 급등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기업에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8) 은행과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게 형성되어 은행의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경우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 은행이 각 만기일까지 콜옵션 행사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콜옵션 행사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1. 14. 서울고법 2009누36318 해임 처분 무효
2011. 1. 18. 전주지법 2010고합75,2010고합171(병합),2010고합177(병합),2010초기526,5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기·배상 명령
2011. 1. 18. 서울고법 2010누1993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11. 1. 18. 서울고법 2010누18545 주거 이전비등
2011. 1. 19. 서울고법 2010나51989 상표권침해중지등
2011. 1. 19. 광주고법 2010나5297 재해보상
2011. 1. 20. 대법원 2008재도11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 위반·법령제5호 위반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2011. 1. 20. 대법원 2010두14954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 1. 20. 대법원 2008도10479 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20.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0709 보충역 처분·공익 근무 요원 소집 및 교육 소집 통지 처분 취소
2011. 1. 20. 대법원 2009두134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011. 1. 20. 서울고법 2010노1013 살인
2011. 1. 20.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30 (항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기관사가 열차운전 중 고라니를 치어 죽인 사고 직후 그 충격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 1. 20.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0고합50,53(병합)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조세범 처벌 법위반·뇌물 공여·뇌물 수수·증거 위조·증거 위조 교사
2011. 1. 21. 서울고법 2010나55936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2011. 1. 21. 부산지법 2010가단45889 임금 등
2011. 1. 25. 수원지법 2010노5943 사기
2011. 1. 25. 대구지법 2010가합2484 (항소) 손해배상(기)

甲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특별사면된 사안에서, 국가는 甲과 그 가족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1. 25. 대구지법 2010가합6073 (항소) 손해배상(기)

경찰관들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甲 옆에 만연히 놔두고 방치한 사이에 甲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 乙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국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乙 및 유족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1. 25. 대법원 2010마1554,1555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파산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일반적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2) 채무자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한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1. 26. 서울중앙지법 2010노4166 관세법 위반·외국환 거래법 위반
2011. 1. 26. 특허법원 2010허4908 등록취소(상)
2011. 1. 26. 대구지법 2010나963 손해배상(자)
2011. 1. 2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092 (항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회사의 총괄책임자인 甲이 직원숙소 복도에서 운전기사 乙에게 가위로 가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찔려 좌2 늑골 골절, 폐동맥 관통 등에 의한 실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 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1. 1. 26.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7고합68(분리),2007고합159(병합)(분리),2008고합51(병합)(분리)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등)·조세범 처벌법 위반
2011. 1. 27. 대법원 2010후1763 거절결정(상)

(1) 결합상표의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귀금속제 사발,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 목욕용 오일 소매판매대행업, 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 ”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백열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 또는 ‘화장비누, 세이빙리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는,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표장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08다2807 건물철거등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합이 해산되어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소유권이 곧바로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3)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 및 그 조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011. 1. 27. 대법원 2008도7375 경범죄처벌법위반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취지
(2)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다60042 계약 보증보험금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록상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기록상 알 수 있는 실제 손해액 내지 예상 손해액의 크기는 참작하지도 아니한 채, 참작사유로서 부적절한 사정들만을 들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도14484 공무집행 방해

(1)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2)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도14940 공직선거법 위반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통상방법 외의 방법’은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 지역신문 발행인인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전체 지면의 3분의 1 이상 채워져 있는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3배 이상으로 발행하여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 1. 27. 서울고법 2010노3324 공직선거법위반
2011. 1. 27. 서울고법 2010누29569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2011. 1. 27. 대법원 2008두14340 관리 처분계획 취소등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2011. 1. 27. 대법원 2010두23033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행위 및 용도변경의 불가피성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곰의 웅지를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등의 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곰의 용도를 ‘사육곰’에서 ‘식·가공품 및 약용 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은 환경부장관의 ‘사육곰 용도변경 시의 유의사항 통보’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09후832 권리범위 확인(특)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부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들이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다81957 대여금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체결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에 채권자가 ‘甲’으로, 채무자가 ‘乙’로, 연대 보증인이 ‘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丙이 戊의 丁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후2407 등록취소(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이후 상표권 양수인 또는 전용사용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상표권 양도계약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전 상표권 양수인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 법조 소정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 1. 27. 대법원 2010다77781 매매대금등

(1)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에 부가하여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乙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압류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위 압류로 인하여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甲은 이를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다83939 배당이의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

2011. 1. 27. 대법원 2008다13623 배당이의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2011. 1. 27. 대법원 2009도10701 배임

(1)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망(亡) 甲은 망 乙에게, 망 乙은 丙에게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甲의 처인 피고인도 甲의 위와 같은 의무를 상속하였음에도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丙에게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은 구 농지개혁법상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丙’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의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丙’이 아닌 ‘乙의 상속인들’을 피해자로 보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제기된 대로 ‘丙’을 피해자로 한 배임죄에 관하여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08두12320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의 판단 기준
(2)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를 매출로 인식하면서도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아직 상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 미실현분에 대한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 乙에게서 자기주식을 양수하기 전에 100% 주식을 출자한 자회사 丙에 주된 사업인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사업을 양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인 위 자기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甲 회사가 이를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평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두60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자료에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신축판매업자 甲이 상가의 점포를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다72779,72786 부당 이득금 반환등·소유권 이전등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위와 같이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같은 조가 적용된 후에 각각 처분된 경우, 그 효력(유효)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그 대지 지분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1. 1. 27. 대법원 2008두13972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정리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의 판단 방법
(2) 실시된 정리해고가 해고회피노력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3)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
(4)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되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1. 27. 대법원 2010다41010,41027 분양계약 무효·계약해제로 인한 잔금무효

(1)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분양회사가 乙 은행과 중도금 대출예정세대를 포괄적인 주채무자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분양자들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乙 은행의 요구로 甲 분양회사가 소유권 미이전세대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수분양자들이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乙 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수분양자들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甲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수분양자들이 자신의 분양잔금 지급의무 및 대출금 이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있으므로 계약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수분양자들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다42495 분양대금등

(1)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를 정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2)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은행이, 수분양자가 대출금 이자의 지급 및 후취담보약정의 이행 등을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분양회사로부터 분양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결국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제3자가 분양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분양회사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대출금 이자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두20508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계획 공고취소등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청의 재량행위) 및 위 허가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재량권 남용 여부)
(2)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사업자 선정계획 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중 일부만을 제출하면서 우선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한 것이지 일반 경쟁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힌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공고에 따른 사업시행자 선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정절차에서 배제하고 乙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도5124 사기·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1) 부동산 매매 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차액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08두2200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011. 1. 27. 대법원 2010도12375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 위반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2)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면소를 선고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도7352 상표법위반

(1)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4)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표등록한 “노블레스가구, NOBLESSE” 상표와 유사한 “NOblesse”라고 기재된 가격표를 판매용 가구에 부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등록상표 “ ”와 피고인의 사용표장 “ ”는 일반 수요자들이 위 등록상표를 ‘노블레스’ 부분만으로, 피고인의 사용표장을 ‘NOblesse’ 부분만으로 호칭·관념할 수 있으므로, 두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다78739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 기절 차이행등 청구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권리취득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분할 전 임야에 대한 甲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증서 등의 매수일자가 원소유자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고, 매수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08다27615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의 효력
(2) 임야의 소유자인 甲이 매도증서에 자신의 성명을 乙로 잘못 기재함에 따라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구 토지대장에도 소유명의자가 乙로 잘못 기재된 사안에서, 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받은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동일한 당사자로 인정되는 甲에게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27. 광주고법 2010누2240 손실 보상금
2011. 1. 27. 대법원 2009다30946 손해배상(기)

(1)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국립대학 교원이 위 판결 선고 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받고 복직한 다음 재임용거부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다53457 손해배상(기)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1. 1. 27. 대법원 2010다74416 손해배상(기)

자살한 초임하사가 근무한 부대의 지휘관 등이 육군규정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08다85758 손해배상(기)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그 흠이 보완된 경우,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 1. 27. 대법원 2008다30703 손해배상(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신체장해의 존부가 다투어져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그러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경우 이러한 재결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甲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최초 재결 당시 그 판정의 근거가 되었던 주요 증거들이 모두 배척되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확정된 민사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안에서, 그 재결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자 乙에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09다19864 손해배상(기)

(1)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3)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은, 여성 회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다6680 손해배상(기)
2011. 1. 27. 서울고법 2010나77318 손해 배상및 공제금
2011. 1. 27. 대법원 2009다10249 신용장대금등

(1) 분할 환어음의 발행이 허용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분할 환어음을 발행하고 선적서류 중 일부를 위조하여 서로 다른 은행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행 매입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내세워 후행 매입은행의 신용장대금 상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신용장 개설은행의 소재지법)
(3) 원본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1. 27. 대법원 2010마1491 약정금등

(1)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가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적용되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의 흡수법칙이, 위와 같은 병합청구에서 패소하여 하나의 항소장으로 공동 명의의 항소를 제기한 피고들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피고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수 개의 청구를 1개의 소로써 구하여 승소하고, 이에 불복하는 어느 피고가 먼저 단독 명의의 항소장에 인지를 붙여 항소를 제기한 후에 다른 피고가 위 피고를 포함한 공동 명의의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먼저 제출된 항소장의 인지첩부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원고가 피고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수 개의 청구를 1개의 소로써 구하여 승소하고, 이에 불복하는 어느 피고가 인지를 붙이지 않은 채 단독 명의의 항소장을 제출한 후 다시 항소기간 내에 다른 피고와 함께 공동 명의의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인지를 붙인 경우,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는 불복범위 내에서도 먼저 제출한 단독 명의의 항소장에 별도로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甲 회사가 乙 회사, 丙 회사 및 丁을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자, 丙 회사가 인지를 모두 붙여 단독 명의의 항소장을 제출하고, 丁은 인지를 일부만 붙여 단독 명의의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항소기간 내에 乙 회사, 丙 회사 및 丁이 공동 명의의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일부만 붙인 채 그들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불복범위에 관한 나머지 인지액은 丙 회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으로 갈음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보정명령을 받고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한 사안에서, 丙 회사에 이어 단독 명의의 항소장을 제출한 丁은 그 후 丙 회사가 포함된 공동 명의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더라도 丙 회사가 제출한 항소장에 붙인 인지첩부의 효력을 원용할 수는 없고, 다만 공동 명의의 항소장도 항소기간 내에 제출되었고, 丁은 그 불복범위 전체에 대하여 乙 회사와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므로, 공동 명의의 항소장에 불복범위가 가장 다액인 乙 회사를 기준으로 인지를 붙인 이상, 丁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에 따라 공동 명의의 항소장에 따른 인지납부의무를 다한 셈이어서, 丁 단독 명의의 항소장이 각하되더라도 공동 명의의 항소장에 의한 丁의 항소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09두17735 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1) 타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하여 이른바 ‘분사 후 양도’의 방법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인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인 丙에게 乙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이후 丙 조합의 조합원인 丁이 위 조합에게서 분배받은 乙 회사 주식을 양도하자 과세관청이 丁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丁의 주식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두4421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 시가의 의미
(2) 구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3)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가 포함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식양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도11987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

(1)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면소판결) 및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3)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이 이미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 등’과 동일사건일 여지가 있는데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항으로 소극적 소송조건인 확정판결의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다85164 영업금및 보증금 반환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 약정에 따라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그 보장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할 권리금의 범위(=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
(2)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매장에 관한 영업권을 乙에게 매도한 후 경영을 위탁받아 5년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위탁영업 가맹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하에 乙에게서 영업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乙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영업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두18710 장해등급 변경 처분취소

(1)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2) 척추 부위에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를 가진 甲이 업무상 재해로 위 척추 부위에 제8급 제2호에,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자,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였다가 위 척추 부위의 장해 정도가 전보다 심해진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 장해에 대해서만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변경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기존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면 제5급이 되고 장해보상일수는 173.2일이 된다는 이유로 위 변경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도14316 절도·협박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1. 27. 서울중앙지법 2010노2850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누설등)
2011. 1. 27. 대법원 2010도7947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정치 자금법 위반

(1)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정치자금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미화 2만 5,000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1. 1. 27. 대법원 2009두13436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乙, 丙, 丁, 戊를 甲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甲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제1차 처분 및 제2차 처분을 하자, 乙, 丙, 丁, 戊가 국세심판원을 상대로 제1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乙, 丙은 인용결정을, 丁, 戊는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위 결정에 따라 丁에 대해 추가 세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제3차 처분을 하자, 丁, 戊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던 사안에서, 丁, 戊가 제2차 및 제3차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09두16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저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때 양수자가 그 법인의 출자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신의 아버지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감사로서 특수관계자 乙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위 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자는 甲의 부(父)이고 乙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甲이 특수관계자인 부(父)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한 사례

2011. 1. 27.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287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2011. 1. 27. 대법원 2010다25698 청구이의

(1)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를 정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2)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은행이 수분양자가 그 대출금 이자의 지급 및 후취담보약정의 이행 등을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분양회사로부터 분양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결국 그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제3자가 분양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분양회사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다78050 추심금

(1)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한 면책의 효력이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甲의 乙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丙과 丁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乙과의 조정에 의하여 丙이 먼저 乙에게서 추심한 이상 丁은 그 추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재차 乙에게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乙이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丙이 위 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丙과 乙 사이에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乙이 그 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09두20816 취득세등 부과 처분취소

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1. 1. 27. 대법원 2008두150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9조 단서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2011. 1. 27. 대법원 2008두1946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조합이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신축자금 일부를 제공한 경우 신축 집합건물에 관한 원시취득자 확정 방법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이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한 주택조합 이외의 조합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甲 협동조합이 중장비 부품 판매 등을 위해 신축한 건물 중 일반분양 또는 대물변제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후 위 일반분양분 및 공사대금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위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협동조합이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09두10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2)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터잡아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1. 27. 대법원 2010도1103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 의미의 해석 기준
(4)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6)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원들의 폭행, 체포, 상해 등의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가 없었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의총포’의 요건 중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제2호의 모의총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8)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에서 제작·사용한 ‘다연발 대포’ 발사체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에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2011. 1. 27. 서울고법 2010노26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11. 1. 27. 서울고법 2010노18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2011. 1. 27. 대법원 2010도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2)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감면요건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상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에 대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중 특정 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출한 원심판단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한 심리미진 및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1. 27. 대법원 2010도12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상해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3)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甲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1. 28. 수원지법 2010브44 가족관계등록창설
2011. 1. 28. 인천지법 2009고정597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2011. 1. 28. 서울고법 2010나34984 손해배상(기)
2011. 1. 28. 춘천지법 2010노619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강제집행 면탈
2011. 1. 28. 수원지법 2009나33003 임금등
2011. 1. 28. 수원지법 2008구단6091 (항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회원들과 함께 이른바 ‘촛불집회’ 시위대 행렬 후미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위 연합 소속 회원 甲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있던 甲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등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1. 1. 28. 서울고법 2010누20241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2011. 1. 28. 인천지법 2010고합608,2010전고38(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2011. 1. 28. 부산지법 2010구합4996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
2011. 1. 31. 대법원 2010스165 실종선고

(1)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