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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판례

2010. 9. 1. 대전지법 2010구합568 보상 제외 처분 취소등
2010. 9. 1. 수원지법 2009나30370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2010. 9. 1. 서울고법 2009나103204 (상고) 열람등사

(1)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이용자에 관한 한 같은 법 제13조의3에 정한 통지 무렵 그 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의미
(4)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점 또는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한 사례

2010. 9. 1. 서울고법 2010나29982 정리채무부존재확인
2010. 9. 2. 광주지법 2009고단2704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2010. 9. 2.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6002 부당이득금 반환
2010. 9. 2. 광주지법 2010구합1644 부정 수급액의 반환및 추가 징수등 취소
2010. 9. 2.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940 (항소) 수정명령 취소

(1) 교과용 검정도서의 수정명령에 관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에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가 마련한 수정권고안에 따라 검정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이 실시된 검정에 따른 처분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9. 2. 서울동부지법 2010고단758 (항소) 절도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경찰관의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0. 9. 3.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073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2010. 9. 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0고단507,2010고단669(병합) 배임·사기
2010. 9. 3. 서울고법 2010나22431 비닐하우스철거등
2010. 9. 3. 광주지법 2009가합11800 사해 행위 취소등
2010. 9. 3. 서울고법 2009나118732 소유권말소등기
2010. 9. 3. 수원지법 2009가단79329 소유권 말소 등기
2010. 9. 3. 광주고법 2009나6577 업무집행사원의 권한 상실 선고
2010. 9. 3. 광주고법(전주) 2009나3383(본소),(전주)2009나3390(반소) 채무부존재 확인·보험금
2010. 9. 3.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280,2010고합282(병합)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증권 거래법 위반·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상법 위반
2010. 9. 7. 서울고법 2009나95211 (상고) 후원금

(1) 신생 프로야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창단 승인을 받을 당시 분납하기로 한 가입비 중 2차 분납금의 지급을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단과 후원기업이 체결한 메인 스폰서쉽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후원기업이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에 위 스폰서쉽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신생 프로야구단이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한 후원기업의 요청으로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후원기업의 표기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구단의 조처만으로 그 스폰서쉽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단이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마치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구단과 후원기업은 그 해까지 위 스폰서쉽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는 그 스폰서쉽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본 사례

2010. 9. 8. 광주지법 2010노1194 업무상 배임
2010. 9. 8. 부산고법 2010노495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2010. 9. 8. 서울고법 2010누797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
2010. 9. 9. 대법원 2008도3990 간통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 제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간통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피고인이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9. 서울고법 2010노812 (상고) 강도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甲이 살해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강도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8도8973 경계침범

(1)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 및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경계침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다37080 계약보증금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과 건설회사 乙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乙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고, 또한 이렇게 본다고 하여 다른 계약내용과 서로 모순된다고나 수급인 및 보증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두8638 계약해지무효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게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채용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채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서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채용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9다693 교원지위확인등

(1)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및 그 판단 기준
(2)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3)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와 이에 대한 소명기회 보장 등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임강사에게 별다른 재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당시 사립대학 학장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위 전임강사를 그 대학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의도하에 아무런 심사도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 재임용 거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재량권 남용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위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은 그 전임강사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후1268 권리범위확인(상)

(1) 확인대상표장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실사용 표장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사용 표장 3 “ ”, 실사용 표장 4 “ ”은 확인대상표장 “ ”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후1275 권리범위확인(상)

(1) 등록업무표장과 대비되는 표장이 ‘업무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인 “ ”은 종교선교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상하고 그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업무표장이라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후1466 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의미 및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인 “ ”이 등록상표인 “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후1268 권리범위확인(상)

(1) 확인대상표장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실사용 표장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사용 표장 3 “ ”, 실사용 표장 4 “ ”은 확인대상표장 “ ”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다280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1) 사채(社債)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10년) 및 사채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위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매신청 취하 후 6월내에 위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2010. 9. 9. 대법원 2009다100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승인

甲이 乙을 대리하여 丙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乙의 승낙 없이 丙으로부터 대여금 일부를 변제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안에서, 甲은 乙 등과 함께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장’ 직함을 사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부상담과 담보물건의 조사, 대부금 지급 및 변제금 회수, 담보권 설정 및 해지 등 대부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보고, 乙은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甲을 통해 대부하거나 다른 전주(錢主)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금유치를 맡아본 사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丙이, 乙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甲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甲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8두22631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3] 제2항 (다)목 (2) (가) 단서에서 정한 ‘기존의 사원’의 의미
(2)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여부의 판단 기준
(4) 종교단체의 사설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신고수리불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파주시가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납골당 설치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다24435,24442,24459,24466,24473,24480,24497 대여금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3) 상고이유의 제출 방법과 기재 내용

2010. 9. 9. 대법원 2010도6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9후1897 등록무효(특)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및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얀 공급기 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후1213 등록취소(상)

(1) 실사용상표 “ ”와 등록상표 “ ”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9. 9. 대법원 2010도2985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1) 상표법 제96조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을 받은 자’ 및 디자인보호법 제85조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을 받은 자’의 의미
(2) 서비스표 및 디자인 등록 출원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 출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9. 9. 대법원 2009도10681 배임수재

(1)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임무에 관하여’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
(2)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사업장 내 단체인 이른바 ‘현장조직’의 간부가 회사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사업장 내 단체인 이른바 ‘현장조직’의 간부가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위 청탁의 ‘임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창원지법 2009가합10355 보관금 반환
2010. 9. 9. 대법원 2007다42310,42327 보상금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및 그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종중이 종토 매각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자의 직계손에게 이를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9. 9. 서울고법 2010누5662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2010. 9. 9. 대법원 2007다5120 보증채무금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취급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급한 무역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정한 신용보증약관의 신용보증조건인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 신용보증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되는 이상 위 신용보증약관의 관련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3) 외국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기업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당시 수출신용장을 징구하지 않아 그 뒷면에 기재된 다른 은행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융자대상금액을 초과하여 무역금융을 실행하고, 나아가 수출신용장 뒷면에 그 무역금융 취급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취급절차가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무역금융은 위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정한 신용보증약관의 면책사유인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은행의 신용보증조건 위반행위와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다22439 보험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피보험자 甲과 보험회사 乙이 합의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9두218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약제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의 한계
(2) 보건복지부장관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으로 최고가 상한금액 인정 이후에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 또는 위탁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고시를 한 사안에서, 위 고시를 통하여 의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두84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의 의미
(2)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도729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기

(1)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획부동산업자인 피고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수용되는 철거주택의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미 작업을 해놓아 입주권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주권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에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서울고법 2009누3745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2010. 9. 9. 대법원 2010도6924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

(1)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을 유인하고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丙,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사안에서, 甲은 乙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병과형 또는 수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문에서 이에 관하여 선고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 9. 9. 대법원 2010다37141 사해행위취소등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9. 9. 대법원 2008도78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9. 9. 대법원 2010도2602 상해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313조의 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및 같은 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상해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불능이 되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수사를 한 바 없이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한 사안에서, 위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다40703,407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교육·학예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010. 9. 9. 대법원 2010다19204 소유권이전등기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수분양자 지위의 인정을 요구하며 신탁등기된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자 조합이 신탁등기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아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조합이 신탁재산인 위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자기 소유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 조합에게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위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위 토지 지분은 조합에 귀속하므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9. 9. 서울고법 2010나46307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2010. 9. 9. 인천지법 2009구합4245 손실보상금 청구
2010. 9. 9. 대법원 2010다39413 손해배상(기)

(1)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2) 방산물자 지정취소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육성에 있어서 경제성, 효율성 추구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8다15865 손해배상(기)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4)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9. 9. 대법원 2008다77795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등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과실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그 사고 발생 시까지 구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 미니컵 젤리의 수입·유통 등을 금지하거나 그 기준과 규격, 표시 등을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권한 불행사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8다84236 손해배상(기)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특정 교회와 소속 목사의 교리에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보고서 등을 작성·배포한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8다51571 손해배상(기)

(1)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하자의 정도
(2)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 9. 9. 대법원 2010다29201 손해배상(기)

세무사 甲이 乙의 증여세 부과 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추정하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乙의 처(丙)가 이를 믿고 증여받은 결과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안에서, 丙의 재산상 손해는 甲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즉 증여점포를 증여받지 않은 상태와 甲의 불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 즉 증여점포를 증여받아 증여세 등을 납부한 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인데, 丙은 甲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乙으로부터 증여점포를 증여받음으로써 오히려 증여점포의 시가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 상당액의 재산이 증가하였으므로 丙이 甲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두254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를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의미
(3)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에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결과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사업자가 더 많이 감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9. 9. 대법원 2009두234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의 의미 및 성립요건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전용면적이 165㎡에 약간 모자라는 주상복합건축물인 주택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안에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시한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9두2274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시장·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등에서 정한 교통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의 허용 범위

2010. 9. 9. 대법원 2010두11641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2010. 9. 9. 대법원 2008다6953 임금등

(1) 대학 교원의 재임용심사에 적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 중 업적평가대상을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정하고 연구영역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 및 위 업적평가를 기초로 상대평가를 하여 그 중 하위 20%를 재임용거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모두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심사기준으로, 위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 및 그 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재임용심사의무가 있는 학교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2010. 9. 9. 대법원 2008다81732 임금등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4)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절차적 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5)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종전 재임용제외결정이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학교법인이 그 절차를 거친 후 재차 재임용제외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일정을 통보한 등기우편이 위 교원에게 도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교원의 의견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교원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등기우편의 수취를 거절하여 스스로 소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재임용제외결정이 구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하지 않아 무효라는 교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6)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이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저작물로 가장하여 연구비와 성과급을 수령하고 나아가 재임용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행위는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품성인 학문적 정직성을 저버린 행위로서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학교법인의 재임용제외결정은 실체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다37905 임대료반환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적극)

2010. 9. 9. 대법원 2008다49417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1)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 甲이 전직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을 하여 이를 받아들인 학교 측과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임용계약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으로서 재임용의 기대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지고 있던 종전의 임용관계와 달리 임용기간 2년의 단임제로 체결한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임용기간의 만료라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당연 퇴직하게 된 甲은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9. 9. 대법원 2010도4468 저작권법위반

(1)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甲과 공동 번역·출판한 번역본 저작물을 甲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하여 甲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도8914 조세범처벌법위반

(1)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04년 회계년도에 10회, 2005년 회계년도에 9회에 걸쳐 면허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만을 적용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법령 및 죄명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8두21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안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그 가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9. 9. 대법원 2009두16824 주거이전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2010. 9. 9. 대법원 2010두7710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2) 甲이 군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는 등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상관 지휘하에 체력단련을 위한 전투체육시간 중 농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결과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甲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9다105383 채무부존재확인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 甲, 관리자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상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되는지 여부 및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측)
(3) 리스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에서 선박의 현상검사와 관련한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이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 기한을 리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당초 정한 기한에서 연기하여 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현상검사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한 합의일 뿐 그 이행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즉시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효과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워런티 약관 조항은 여전히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워런티(warranty)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보험회사가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자인 보험계약자와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6) 보험회사가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자인 보험계약자와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한까지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워런티의 의미와 효과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위 약관 조항 전체가 처음부터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9다105383 채무부존재확인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 甲, 관리자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상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되는지 여부 및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측)
(3) 리스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에서 선박의 현상검사와 관련한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이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 기한을 리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당초 정한 기한에서 연기하여 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현상검사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한 합의일 뿐 그 이행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즉시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효과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워런티 약관 조항은 여전히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워런티(warranty)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보험회사가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자인 보험계약자와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6) 보험회사가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자인 보험계약자와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한까지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워런티의 의미와 효과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위 약관 조항 전체가 처음부터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마77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2010. 9. 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974 (항소)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1) ‘영화의 자유’의 헌법상 보장 근거 및 그 본질적 요소
(2)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방법
(3)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란 제목의 영화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결정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9. 9. 서울고법 2009나53224 (상고) 침해금지등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이름으로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CD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 음악저작물에 관한 한국 내 공연권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연행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도73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1) 종중 소유이나 종원 5명의 공유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이행 등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종중의 ‘유효한 결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3)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건설회사 담당직원 甲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이외에 수고비를 주겠으니 종중 토지의 공유자(등기명의인)들로부터 조속히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자 없이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도59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명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조사 절차 없이 별도의 상당한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도 않은 채 대출한도를 초과한 신용대출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위 저축은행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6)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알선의뢰인을 대신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대출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도59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피해업체의 ‘대표자’를 배임죄의 피해자로 보아 기소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해업체가 법인인 경우 피해자를 위 ‘법인’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거나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으로 제3자가 기재된 경우 위 ‘제3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07도36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의 재산국외도피죄에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
(2)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와의 중개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은닉·도피시켰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9. 대법원 2010도8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회 이상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한 형 실효기간의 산정 시기 및 실효의 범위
(3)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이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9. 10. 서울고법 2009재나440 건축허가서변경
2010. 9. 10. 특허법원 2010허3417 등록취소(상) 심결취소의 소
2010. 9. 10.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75 손해배상(기)
2010. 9. 10.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가단228 재해보상
2010. 9. 1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0고5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2010. 9. 10. 서울고법 2009나95174 편취금 반환
2010. 9. 14. 서울고법 2010나7401 구상금 등
2010. 9. 14. 서울서부지법 2010노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0. 9. 15. 특허법원 2010허3271 권리범위확인(상)
2010. 9. 1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9가합7137 사해 행위 취소등
2010. 9. 15. 서울고법 2009나102140 손해 배상
2010. 9. 15. 창원지법 2009가합2682,3043 (항소) 손해배상(기)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사용한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9. 15. 서울동부지법 2010가합5401 (항소) 영업금지등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 영업을 개시하여 빵류 이외에 커피, 주스류 등도 조리·판매해 온 사안에서,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인 커피, 녹차 등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그 부분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9. 15. 부산지법 2009라463,2009라464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0. 9. 16. 부산지법 2009가합17519 (항소) 분양대금반환

(1)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 내지 차명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부 세대를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공급하고 계약금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각 납부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자금난으로 아파트 건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달리 그들을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증회사는 위 임·직원들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9. 16. 서울고법 2009누36967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2010. 9. 16. 대법원 2008다97218 손해배상(기)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2010. 9. 16.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11003,2009가합26041(병합),2009가합121922(병합) 손해배상(기)
2010. 9. 1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354 직권면직 처분 취소
2010. 9. 16. 대전고법(청주) 2009나1338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2010. 9. 16. 울산지법 2010브21 (재항고) 친양자입양신청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2010. 9. 16. 서울고법 2010노588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수탁자가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일시 사용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보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한 경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회사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체결한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일부를 인출하여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정부출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17. 서울중앙지법 2010나21114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 이행
2010. 9. 17. 서울남부지법 2010노156 (상고)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범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중 국회 경위과장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부분을 각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17. 부산고법 2010누5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10. 9. 17. 전주지법 2010나1879 대여금
2010. 9. 17. 서울동부지법 2009노105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2010. 9. 17.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82287 부당이득금 반환
2010. 9. 17. 서울고법 2009나115665 손해배상(기)
2010. 9. 17. 서울고법 2009나103907,103914 (상고) 손해배상(기)·건물명도

(1)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대목적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가구점으로 사용하던 중 건물 내 심각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가구 등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결로현상은 임차인이 건물을 가구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0. 9. 17. 춘천지법 2010노87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2010. 9. 17.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133,2010느합21 (항고) 재산분할

(1)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전(前)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甲과 乙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甲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0. 9. 17.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18688 (항소) 퇴직금

甲 회사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는 甲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9. 20. 대법원 2010마868 파산선고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10. 9. 27. 전주지법 2010라151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2010. 9. 28. 서울중앙지법 2010가단67744 손해배상(기)
2010. 9. 28.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963,2010고합107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2010. 9. 29. 서울고법 2009누25325 영업정지처분취소
2010. 9. 29. 수원지법 2010구합5364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2010. 9. 29. 서울고법 2010노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2010. 9. 29. 서울고법 2009나112741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기)
2010. 9. 30. 대법원 2010도7405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

(1)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丙을 살해한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丙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9다65942,65959 건물명도등·전세금반환

(1) 채권자가 직접 이행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채권적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2010. 9. 30. 광주고법 2010누985 건축불허가처분등 취소
2010. 9. 30. 대법원 2010도5954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환경단체의 대표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소속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9다71121 공유물분할등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송탈퇴서를 제출한 것은 그 참가신청을 취하한 취지라고 한 사례
(2)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2010. 9. 30. 대법원 2008도7678 공유수면관리법위반

(1)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위 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3)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가 상태범 내지 즉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최초 점용시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30. 서울고법 2010누1370 과거사 진실규명결정 취소
2010. 9. 30. 대법원 2007다47841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1)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사청구 인용결정이 확정된 경우,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하거나 재임용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및 책임의 범위
(5)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6)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9. 30. 대법원 2007다47841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1)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사청구 인용결정이 확정된 경우,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하거나 재임용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및 책임의 범위
(5)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6)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9. 30. 대법원 2009다46873 구상금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범위에 미치는 효력

2010. 9. 30. 대법원 2007다2718 구상금등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9. 30. 창원지법 2010구합625 (항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항공기 검사관 甲이 비행기를 점검 중이던 항공기 정비사인 군무원 乙을 비행기에 태운 채 월북하였고, 乙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乙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乙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에 해당하므로 위 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9. 30. 서울고법 2010누5372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2010. 9. 30. 대법원 2010도6403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1)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 및 준수사항 부과의 허용 한계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9. 30. 서울고법 2010나17392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2010. 9. 30. 대법원 2008도476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등의 범위를 제한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유추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추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다23739 디자인권침해금지등

(1)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등록디자인 “ ”, “ ” 및 등록디자인 “ ”, “ ”과 실시 디자인 “ ”, “ ”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그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9도5793 배임증재·배임수재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 甲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피고인 乙, 丙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乙, 丙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점, 금품의 교부일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 甲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丁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丁에게 현금으로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 교부된 점, 丁에게는 높은 직무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9다51318 보험금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보험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가 적용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위 사망사고에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9다76195,76201 부당이득금반환·약정금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처분문서인 판결서가 보고문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적극)

2010. 9. 30. 대법원 2010다49540 부당이득반환

(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국가가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아 결손처분이 취소된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위 공매대금 배분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의 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9도122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로 인해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7다74775 분배금

(1)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경우 그 효력(=무효)
(4) 총회결의에서 구체적인 종중재산의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이사회가, 세대주인 종원과 비세대주인 종원 사이에 분배금에 2배 이상의 차이를 두면서도 세대주에 1인 세대주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의한 것은 단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원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남자 종원의 경우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비세대주 종원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여자 종원의 경우에는 세대주 종원이 아닌 비세대주 종원으로서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위 이사회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5)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9. 30. 부산고법 2009나14500 비용부담
2010. 9. 30. 대법원 2010다21337 사원변경등기등

(1)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2010. 9. 30. 서울고법 2010노1849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
2010. 9. 30. 대법원 2010다30782 소유권이전등기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 행사기간의 의미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상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위 학교용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새 초등학교 부지와 위 학교용지를 교환하고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학교용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다23265 손해배상(기)

군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의회가 군비에 관하여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9. 30. 대법원 2010다41386 손해배상(기)

(1)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 甲 회사의 피용자 乙이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수입업자가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업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보관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인 丙 금고에게 교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수입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선하증권을 소지한 신용장개설은행이 제기한 수입물 인도 소송에서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 항변이 배척되어 丙 금고가 양도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 회사는 乙의 사용자로서, 각자 丙 금고에게 위 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당초 동산양도담보를 신뢰하여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후에 그 동산을 타인에게 인도당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가 입은 통상 손해액(=양도담보물 가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액) 및 위 양도담보물 가액의 산정 기준 시기

2010. 9. 30. 대법원 2010다36735 손해배상(기)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8두16377 시정명령취소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9. 30. 대법원 2010두9358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행정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정비예정지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두8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3)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두87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했는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경우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격 및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근저당 부동산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9두1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이 甲에게 재촌자경(在村自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甲이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다투며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사유를 받아들여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甲의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예외적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도7012 업무상횡령

(1)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과거 마을을 위하여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원심이 횡령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은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횡령액에 대하여 극히 미미한 부분을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도987 업무상횡령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두8959 업무정지처분취소

(1)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
(2)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乙이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丙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丁으로 하여금 甲 안과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甲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두963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1)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
(2)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된 경우,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9. 30. 대법원 2010다35985 이사해임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85조 제2항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로 정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 9. 30. 대법원 2010다4358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및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4)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5)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의 의미

2010. 9. 30. 대법원 2008다58794,58800,58817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4)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에 관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 내지 소급적용되는 경우, 그 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5)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이루어짐에 따라 그 거부결정에 관하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만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거부결정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
(6)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및 그 판단 기준
(7)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8)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9]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 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 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0]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후에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9. 30. 대법원 2010다35138 임대차보증금등

(1)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교육시설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닌 교육시설의 설치자 변경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5) 교육시설인 ‘서울종합예술원’의 영업을 양도받아 그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다50922 임대차보증금반환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고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 9. 30. 대법원 2010두12262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이등급 2급 98호로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甲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상이등급이 종전과 변동이 없다는 처분을 받자, 재분류신체검사 등급 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 계속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甲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6다46131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민사소송으로 재임용 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4)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5)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및 그 판단 기준
(6)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7)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8)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 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 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9]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후에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9. 30. 서울고법 2010나43698 전부금
2010. 9. 30. 대법원 2009다91880 조합장선거무효확인

(1)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확인이 없으면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또는 甲 낙농업협동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8두121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도74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甲에게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유포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다4054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다12241,1225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甲의 부(父)인 乙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乙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乙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甲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3)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정도
(4)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 9. 30. 대법원 2010두86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한 100%의 주주지배권을 보유하는 결과가 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도6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위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를 위반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행위를 한 경우, 위 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10. 9. 30. 서울고법 2010노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2010. 9. 30. 부산고법 2010노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
2010. 9. 30. 대법원 2010도8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도 항소심이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도7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1)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의 교사를 받은 甲이 관련사건의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었다가, 그 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된 甲이 위 관련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허위 진술을 철회한 사안에서, 甲의 위증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9. 30. 서울고법 2010노1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2010. 9. 30. 대법원 2010마183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에 의한 침해의 판단 방법

2010. 9. 30. 대법원 2009도3876 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의 직접책임)
(2)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9두6681 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취소

(1) 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인 乙에게 공급하자, 행정청이 위 흙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용 폐기물에 해당하고 甲이 위 법에서 정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甲에 대해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를, 乙에 대해서 ‘폐기물 반입지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08도11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로 증명된 이상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원심 증인의 법정진술 중 목격진술 부분이 확정된 위증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83조 제3호에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도3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1)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 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위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한 사안에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다41089 해고무효확인등

(1)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원래의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3) 사용자가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부문을 영업양도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9. 30. 대법원 2010도8556 횡령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로서, 2008. 5. 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2008. 5. 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완성된 이 사건 범행을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