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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판례

2010. 8. 4. 대전고법 2010노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2010. 8. 5. 대구지법 2010라7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10. 8. 6. 서울고법 2010노701,139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2010. 8. 6. 서울고법 2010노565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2010. 8. 9. 서울고법 2010노733,1858(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체포)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2010. 8. 10.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7633 특허법 위반
2010. 8. 11.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0가단14384(본소),2010가단17154(반소)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
2010. 8. 11.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2843 (확정) 상호말소등

(1) 상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상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본 사례
(2)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현대유비스”가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3)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가 타인의 영업표지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유사한 “주식회사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그 회사가 자신의 영업을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영업과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4)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가 등록상표 “ ”, “현대” 및 “HYUNDAI”의 상표권자로부터 내비게이션 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것은 그와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회사가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8. 11. 광주고법 2008나4802 손해배상(기)
2010. 8. 11. 서울중앙지법 2010노1758 특허법 위반·디자인보호법 위반·상표법 위반
2010. 8. 11. 대법원 2010마888 파산선고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10. 8. 12. 광주고법 2010누1018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2010. 8. 12. 서울중앙지법 2010나14147 구상금
2010. 8. 12. 대구지법 2010노525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10. 8. 12. 부산지법 2010노1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2010. 8. 12. 서울고법 2010나16214 배당이의
2010. 8. 12. 서울고법 2009나87876 손해배상(기)
2010. 8. 12. 대구고법 2009나8384 손해배상(기) 등
2010. 8. 12. 서울고법 2009나49843 유류분 반환
2010. 8. 12.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515 조합설립 무효 확인
2010. 8. 12. 부산고법 2010나4011 채무부존재확인
2010. 8. 1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8216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2010. 8. 13. 수원지법 2007구단4289 (항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군복무 중이던 甲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군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 이물질 주입상태’라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제대한 후, 군복무로 우측 상완부 근육 내 수은이 주입되었다며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수원보훈지청장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8. 13. 서울북부지법 2010고정2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0. 8. 13. 대구고법 2009누229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2010. 8. 13. 청주지법 2010나1334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2010. 8. 13. 서울고법 2010나1418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2010. 8. 13. 대구고법 2009누2215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2010. 8. 17. 대전고법 2009나7289,2009나7296(참가)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10. 8. 17. 대구지법 2010노7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0. 8. 17. 서울고법 2009노204,2645(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2010. 8. 18. 특허법원 2009허5592 거절결정(특)
2010. 8. 18. 서울고법 2010나24154 대여금 등
2010. 8. 18. 특허법원 2009허6526 등록무효(특)
2010. 8. 18. 특허법원 2010허357 등록무효(특)
2010. 8. 18. 대구고법 2009나8759 부당 이득금 반환
2010. 8. 18. 서울고법 2009나110523 손해배상(기)
2010. 8. 18. 대구지법 2009가합13099 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
2010. 8. 19. 대법원 2010다43801 건물퇴거

(1)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 위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한 지상권소멸청구가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경우, 민법 제30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효과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010. 8. 19. 서울서부지법 2010노16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2010. 8. 19. 서울고법 2009누34596 공정증서무효등확인
2010. 8. 19. 대법원 2007다41621 교수지위확인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
(4)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만이 적용되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위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재임용 거부결정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
(5) 종전 소송에서 조교수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교원이 재임용대상인 교원이 아니라 객원교수일 뿐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6)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7)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8)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9]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 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 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0]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후에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8. 19. 대법원 2007후2735 권리범위확인(특)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당해 특허발명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특허발명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 사례.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3) 명칭을 “X선 발생장치 및 이것을 사용한 정전기 제어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발명의 ‘중간부재’는 높은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열의 발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충격흡수부’는 외부로부터의 진동 및 충동을 받더라도 이를 흡수할 수 있고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을 갖지 아니하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07후2735 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의 목적 및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유무
(2)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의 심판 대상
(3) 명칭을 “X선 발생장치 및 이것을 사용한 정전기 제어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발명의 ‘중간부재’는 높은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열의 발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충격흡수부’는 외부로부터의 진동 및 충동을 받더라도 이를 흡수할 수 있고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을 갖지 아니하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10. 8. 1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348 (항소)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1)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의 의미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08후4998 등록무효(특)

(1)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진보성의 판단 기준
(2) 명칭을 “고휘도의 무전극 저압력 광원 및 이를 작동하는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17항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08도2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이 ‘자의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투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10다26745,26752 매매대금·손해배상(기)

(1) 확정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민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의 증명력과 이를 배척할 경우 구체적 이유 설시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2010. 8. 19. 대법원 2010마770 면책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소액의 예금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특히 상속재산도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채무자의 친형인 채권자가 그들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대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면책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대한 상속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어머니의 사망 여부를 살펴보고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지분을 누락하게 된 경위까지 살펴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어머니로부터 위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지분이 아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10도6280 배임

영화제작사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자인 乙 회사 부담의 영화 현상료 등을 자신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회사 예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의사로 甲 회사 명의의 은행통장 등을 乙 회사에 건네 준 후 위 통장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출금·소비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10다36599 보험금지급

(1) 건설공제조합이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 계약의 당사자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丙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甲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도급대금의 연대채무자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甲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사유만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08두55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010. 8. 19. 서울고법 2009누3447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10. 8. 19. 대법원 2010다33866 부당이득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10다31860,31877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甲과 낙약자인 乙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8. 19. 서울고법 2010루229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2010. 8. 19. 서울서부지법 2009나6633(본소),2009나9243(반소) 소유권 이전 등기
2010. 8. 19. 대법원 2009다812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동시이행)
(2)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2010. 8. 19. 대법원 2008다92336 손해배상(기)

(1)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유가증권 취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보고서 제출자인 법인과 이사 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정한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증권거래법 제185조의5, 제1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회사 등)
(4) 주식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그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5)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경우 그 이후 주가변동과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소극) 및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방법
(6)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배제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출자한 재산’과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의미
(7) 분할 전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일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분할에 대한 이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분할 전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을 근거로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8. 19. 서울고법 2010나25959 손해배상(기)
2010. 8. 19. 대법원 2010다13701,13718 손해배상(기)등

(1) 당사자 사이에 구두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의 해석 방법
(2) 甲과 乙 사이에 동업약정을 하면서, 甲은 乙에게 굴비를 제공하고 乙은 그 굴비를 판매하여 취득하는 대금 중 굴비 공급원가 상당액을 甲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는 구두 약정을 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정산이 문제되는 경우에까지 乙이 동업의 결과 수익을 올렸는지 손해만 남았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甲에게 굴비 공급원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07다41904 손해배상(의)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과거에 받았던 쌍꺼풀 수술 등의 후유증으로 양안에 의인성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이를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의 선을 만들기 위해 쌍꺼풀 재수술 등을 받은 후 토안 증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원심이 추정한 의사의 과실 중 눈둘레근의 섬유조직화는 수차례에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 없고, 눈둘레근을 지나치게 올려 결찰하였다는 점에 관한 간접사실들도 쌍꺼풀 재수술과 토안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은 될지언정 토안이 의사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와 같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2010. 8. 19. 서울고법 2008나100536 손해배상(의)
2010. 8. 19. 대법원 2010두729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차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이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철거된 위 모델하우스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가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10두6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조합건물 신축시 건물 소유권의 귀속 주체 및 조합원이 자신이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건물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10두42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8. 19. 서울동부지법 2009가합12915 (항소) 위약금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대가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10두839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게임장 종업원이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게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10두807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구 건축법상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용도변경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3) 구 건축법상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원룸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취득한 甲이 그 용도변경에 대하여 위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구 건축법이 개정되어 위 건물의 용도변경이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으로 됨에 따라 행정청이 甲에게 위 건물이 용도변경신고의무 위반의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10두1750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우,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아닌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위임의 근거 법률인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의 위임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09다90160,90177 지료청구등·지료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그 후 가등기권리자가 위 규정에 정한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10. 8. 19. 서울고법 2008누32609,2008누32616(병합)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처분 취소
2010. 8. 19. 대법원 2009다60596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채무명의가 되는 조정조항에서 일정 기한까지 자신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금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집행문부여의 요건
(2) 부동산에 관한 예고등기가 소송수계 전 원고의 소제기에 의한 것으로서 이미 그 소가 취하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로서는 예고등기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예고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조정조서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8. 19. 대법원 2010다36209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취소의 범위

2010. 8. 19. 대법원 2008다78491,7850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2)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사고는 오히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4)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복막암 진단을 받고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하여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고 발생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2010. 8. 19. 대구고법 2010노211,2010전노5(병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2010. 8. 19. 대법원 2010두514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 8. 19. 대법원 2009다70067 추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및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010. 8. 19. 서울서부지법 2009가합6608 추심금
2010. 8. 19. 서울고법 2009누33982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2010. 8. 19. 대법원 2008두8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의 잔여지 수용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의 상대방(=관할 토지수용위원회)
(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 그 토지의 일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조성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지조성비용이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8. 19. 대구고법 2010노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0. 8. 20.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0고합38 (항소) 공직선거법위반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지방선거 시ㆍ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0. 8. 20. 부산지법 2010노361 배임(예비적 죄명:권리행사 방해)
2010. 8. 20.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005,2010전고2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2010. 8. 20. 서울고법 2010노1783,2010전노10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2010. 8. 20. 서울고법 2009나27973 손해배상(기)
2010. 8. 20. 대전고법 2009나9476 업무방해금지등
2010. 8. 20. 서울고법 2010노1729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2010. 8. 20. 서울고법 2009노2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예비적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증권거래법 위반
2010. 8. 20. 서울고법 2010노11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
2010. 8. 23. 대법원 2010마227 면책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왔다는 사정을 들어 위 차용행위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010. 8. 24. 수원지법 2009나31076 배당이의
2010. 8. 24. 대법원 2010마459 법원공탁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1)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말하는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
(2)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010. 8. 24.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7963 사기
2010. 8. 24.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1600 사기·횡령
2010. 8. 25. 대법원 2008마1541 가처분이의(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불법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甲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방문하면 그 화면에 乙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甲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8. 25. 서울중앙지법 2010노1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2010. 8. 25. 광주지법 2010나2622 배당이의
2010. 8. 25. 서울고법 2009누20924,2009누20931(병합),2009누20948(병합),2009누20955(병합)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2010. 8. 25. 수원지법 2010고합291 (항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2)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1세 아동 甲(여)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가게에 들어와 甲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을 뒷받침하는 甲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10. 8. 25. 서울고법 2009나81854 양수금
2010. 8. 25. 서울고법 2010누75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0. 8. 25. 광주고법(제주) 2010누100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2010. 8. 25. 수원지법 2009구합12816 하천편입 토지손실 보상금
2010. 8. 26. 대법원 2010마818 가처분취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그 권리보전이라는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된 경우,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8. 26. 특허법원 2010허3677 (확정) 거절결정(상)

(1) 출원상표 “ ”과 선등록상표 “ ”는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 “ ”의 서채와 알파벳 ‘O’의 도형화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8. 26. 특허법원 2010허3677 (확정) 거절결정(상)

(1) 출원상표 “ ”과 선등록상표 “ ”는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 “ ”의 서채와 알파벳 ‘O’의 도형화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8. 26. 대법원 2010다30966,30973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예비적 반소의 원인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다른 사건에서 인용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예비적 반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8. 26. 서울고법 2010누1547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2010. 8. 26. 수원지법 2010노1799 공문서 변조·변조 공문서 행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위계 공무 집행 방해
2010. 8. 26. 대법원 2010다32153 구상금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 다른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0. 8. 26. 대법원 2009다95769 구상금등

(1)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가 개별 최고에 이의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개별 최고를 생략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분할합병을 하는 분할당사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분할채무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요건
(3) 甲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乙 주식회사에 합병하는 내용의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甲 주식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乙 주식회사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분할합병계약서가 작성되어 이에 대한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 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을 지고, 그러한 취지의 공고가 있었다거나 채권자가 분할합병에 동의한 관계로 개별 최고를 생략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 연대책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 사례
(4)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당사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2010. 8. 26. 대법원 2008다42416,42423 대여금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의 응소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사실심 변론 종결 전)

2010. 8. 26. 대법원 2009후4148 등록무효(디)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적극)
(2) 등록디자인 “ ”, “ ”과 비교대상디자인 2 “ ”, ‘‘ ”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가압패드의 형상과 모양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8. 26. 특허법원 2009허6342 등록무효(특)
2010. 8. 26. 대법원 2010도4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8. 26. 대법원 2010도7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 및 추징의 범위
(2)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8. 26. 대법원 2010다25018 부당이득금

물납재산의 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2010. 8. 26. 서울고법 2009누27208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2010. 8. 26. 대법원 2010다33194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판결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이 단지 그 판결 이유에만 불만이 있어 제기한 경우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항소의 이유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8. 26. 대법원 2010다27458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제한의 가부

2010. 8. 26. 대법원 2010다37479 손해배상(기)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2) 경찰관이 폭행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및 절박한 정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위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후속 살인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의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6) 사고현장에 출동한 직후의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잘못에는 남편인 가해자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과실도 고려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거하던 부부 사이로서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8. 26. 대법원 2009다67979,67986 손해배상(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8. 26. 대법원 2010다28185 손해배상(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대리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고,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위 계약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고, 또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위 계약에 관하여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해지조항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6) 외국회사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배급·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계약 당시 정한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불이익제공’이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8. 26. 대법원 2008두211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동매수인에게 지분포기대가 7억 원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전매한 사안에서, 위 지분포기대가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0. 8. 26. 대법원 2010다31792 양수금
2010. 8. 26. 대법원 2010다291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자동차 소유자가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위수탁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2010. 8. 26. 대법원 2010두2579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신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공란으로 된 조합설립동의서를 미리 제출받은 후 사업구역 축소변경에 따라 위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등을 변개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 및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8. 26. 대법원 2009두21963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1)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의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정한 ‘아파트형공장’에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임대하는 등의 경우 위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 8. 26. 대법원 2010도46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하고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관하여 甲에게 권리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매매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일부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8. 27. 서울고법 2009나96757 단기매매차익반환
2010. 8. 27.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6103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010. 8. 27. 춘천지법 2009나4316 소유권이전등기등
2010. 8. 30. 서울고법 2009라1631 (확정) 소송비용액확정

(1)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한 이후에는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법보좌관의 경정 결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
(3) 항고심법원이 결정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 8. 31.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0고단82 -1(분리),2010고단31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