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2010년 7월 판례

2010년 7월 판례
평가 하기!
2010. 7. 1. 서울중앙지법 2010카합172 가처분이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2) 국내 자동차회사인 甲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에 입사한 자 등 乙사의 임직원들이 乙사의 승용차 개발과정에서 甲사의 승용차에 관한 도면 및 기술표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한 사안에서, 그 도면 및 기술표준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국내 자동차회사인 甲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에 입사한 자 등 乙사의 임직원들이 乙사의 승용차 개발과정에서 甲사의 승용차에 관한 도면 및 기술표준 등 기술정보를 취득 또는 사용한 사안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위 기술정보의 보유자인 甲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乙사에 대하여 그 기술정보의 취득, 사용 및 공개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4)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가 승용차의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甲사 승용차의 기술정보를 취득·사용하여 甲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甲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甲사는 乙사에 대하여 그 승용차용 반제품, 부품의 생산 및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2010. 7. 1. 서울고법 2010누1042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2010. 7. 1. 서울고법 2009누10873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2010. 7. 1. 수원지법 2010노1832 병역법위반
2010. 7. 1. 수원지법 2010나351 보상금
2010. 7. 1.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90394 상환금

[(항소) 1] 증권 매입일로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중도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의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판매한 증권회사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매도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사안에서, 투자자는 위 중간평가일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주가연계증권의 발행·판매계약에 기한 만기상환이나 재매입 전에 증권회사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중도상환조건 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 투자자는 만기상환금이나 재매입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중도상환조건이 그 이전에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0. 7. 2. 춘천지법 속초지원 2010고합11,2010전고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2010. 7. 2. 서울고법 2010나16542 손해배상(자)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엎드려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를 떼어버릴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을 하여 위 사람이 승용차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10. 7. 2. 서울고법 2010나16542 (상고) 손해배상(자)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엎드려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를 떼어버릴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을 하여 위 사람이 승용차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10. 7. 2. 서울고법 2009나50409 주위토지통행권등
2010. 7. 2. 대법원 2010그24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집행관의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010. 7. 2. 서울동부지법 2010카합1471 (확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조건에 따른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입찰마감일을 연기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의 ‘공정성’ 판단 기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입찰이 마감된 후 입찰참여규정을 변경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한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사후에 무효인 입찰참여를 유효로 만드는 것이므로 입찰의 공정성은 물론 관련 규정의 적법성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2010. 7. 2. 서울고법 2009나80127 통행방해 금지
2010. 7. 2. 서울남부지법 2009노2142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방송법 개정안 및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 저지를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홀을 점거하였던 야당 소속의 농성자들 중 특정 정당 소속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7. 6. 서울고법 2009누35346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2010. 7. 6. 전주지법 2009노1316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2010. 7. 7.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37669 (확정) 공사대금

(1)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그 조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발주자나 제3채권자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기준(=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

2010. 7. 7. 서울남부지법 2009가단96421 대여금
2010. 7. 7. 서울고법 2010나6507 (상고) 부당이득금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합이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7. 7. 서울고법 2010나7319 (확정) 상호폐지등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방법
(2)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중 ‘여의도’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고 ‘떡방’이라는 부분도 떡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 또는 관용문구에 불과하여 여기에도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여의도떡방’에는 여의도에 소재하는 떡방을 지칭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그 자체만으로는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7. 7. 서울중앙지법 2010가단52100 손해배상청구권등
2010. 7. 7. 서울중앙지법 2009나43224 재매입대금 등
2010. 7. 7. 광주고법(제주) 2010누25 (상고)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서귀포시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던 자가 제주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주세무서장에게 판매장 이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판매면허 제한 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의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세무서장이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7. 8. 대법원 2010두46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녹지지역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과 함께 위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이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개발사업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건축허가신청은 위 법에서 정한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7. 8. 대법원 2010다2862 구상금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7. 8. 대법원 2009도1455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호별방문의 의미 및 그 죄수(=포괄일죄)
(2) 호별방문죄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복숭아 과수원으로 보이는 ‘농원’을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戶)’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8. 서울남부지법 2010노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0. 7. 8. 서울고법 2009누30228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10. 7. 8. 서울고법 2010누14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0. 7. 8. 광주지법 2009가합10982 보험금
2010. 7. 8. 대법원 2010다9597 부당이득금반환

(1) 甲과 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乙이 주관사가 되어 선급금 등을 지급받고 진행하다가 포기함에 따라 甲이 도급인 丙과 사이에 乙의 탈퇴 뒤 잔여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약정의 취지는, 甲이 乙의 미정산선급금 수액을 확인하면서 향후 이를 다투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아울러 그 이행보증사가 미정산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丙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丙이 乙에게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甲과 사이에 정산함에 있어 다툼이 발생한 경우까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의 산정 기준 및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의 반환채무도 선급금과 같은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3) 甲과 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乙이 주관사가 되어 선급금 등을 지급받고 진행하다가 포기함에 따라 甲이 도급인 丙과 사이에 乙의 탈퇴 뒤 잔여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약정에 의해 그 약정 당시 甲과 丙이 乙의 丙에 대한 미정산선급금의 수액을 확정하고 그 반환채무를 甲이 승계하였다면, 丙의 甲에 대한 그 미정산선급금 반환채권과 甲의 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계, 공제하는 등으로 별도의 정산을 거쳐야 비로소 甲의 위 미정산선급금 반환채무가 소멸되는 것일 뿐, 위 미정산선급금이 乙의 미수령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7. 8. 대법원 2010다21757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3)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10. 7. 8. 부산고법 2009나15374 사해 행위 취소등
2010. 7. 8. 대법원 2010다21276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2)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와 그 상한금액을 고시함에 있어서 의약품 제조업자가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 규정이나 조리에 의하여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7. 8. 대법원 2010다20563 손해배상(기)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2)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4)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경우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7. 8. 대법원 2010다13732 손해배상(기)

(1)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입점 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의 적용순서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2010. 7. 8. 대법원 2007다55866 손해배상(의)

(1)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진단상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방법

2010. 7. 8. 대법원 2010다21696 약정금

(1) 甲, 乙, 丙이 지분비율을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乙이 시공권 일체를 甲에게 위임하면서 그 공사대금 정산 방법의 약정을 위하여 甲과 시공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甲과 丙이 공사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그 공사의 수행방식을 공동이행방식에서 공종별 분할이행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공동도급세부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 乙로부터 날인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공동도급세부운영협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공동도급세부운영협약서가 그에 앞서 작성된 시공협약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乙이 시공권 일체를 甲에게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과 丙 사이의 공사수행방식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정산에 있어서도 당초 약정된 도급지분 비율이 아니라 실시공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도 위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010. 7. 8. 서울동부지법 2010노246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2010. 7. 8. 대법원 2010도3545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취지 및 그 대상인 범인에 공동정범 외에 종범·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하는지 여부(적극)

2010. 7. 8. 대구고법 2009나9288 (확정) 위원회결의무효확인

사찰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속 종단을 변경하고 사찰 재산을 위 종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사찰의 구성원이나 신도가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010. 7. 8. 수원지법 2010구합1447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2010. 7. 8. 대전고법 2010누519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2010. 7. 8.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44697 채권 양도 절차 이행등
2010. 7. 8. 의정부지법 2010노361 청소년보호법위반
2010. 7. 8.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427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2010. 7. 8. 대법원 2009도696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직업전문학교 乙의 직원인 甲의 행위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丙 재단법인이 乙의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여부 및 丙 법인의 乙 소속 직원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丙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양벌조항의 사업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8. 대법원 2008도7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물권 취득 자금의 부담 여부)
(2) 甲이 乙을 통하여 아파트를 매수하고서도 명의수탁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甲이 부담,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8. 대법원 2010도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위 범행 당시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행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8. 서울고법 2009누40928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2010. 7. 9. 특허법원 2010허1015 등록무효(특)
2010. 7. 9. 수원지법 2010나5172 배당이의
2010. 7. 9. 서울고법 2009누32026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
2010. 7. 13. 의정부지법 2010구합554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2010. 7. 13. 대법원 2010마658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보수의 재량감액 사유인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의미

2010. 7. 13.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289 (항고) 재산분할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7. 14. 특허법원 2010허364 거절결정(상)
2010. 7. 14. 서울고법 2010누5389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0. 7. 14. 대법원 2009마2105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14.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8235 (항소) 손해배상(기)

(1)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사안에서, 그 보도가 위 황토팩 제조·판매회사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 중 중금속 검출 부분과 중금속 피부 흡수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제조과정 중 쇠볼 마모 등으로 유입된 쇳가루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7. 14. 부산고법 2010누187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010. 7. 14.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고합5,14,20,22,24,25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1)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에서의 ‘공무원’의 의미
(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010. 7. 14. 서울고법(춘천) 2010노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10. 7. 15. 대구지법 2009나13437 건물철거등
2010. 7. 15. 대법원 2009다6727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1)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
(2) 다세대주택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일부 전유부분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다10382 계약금배액

(1)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손해액을 심리·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상회하는 손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단정하여 이를 감액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도6068 공문서위조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2)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파일이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15.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9고정747,2009고정748(병합),2009고정757(병합),2010고정134(병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2010. 7. 15. 대법원 2010도4680 공인회계사법위반·세무사법위반·간통

(1)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간통 피고인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의 출산사실과 임신기간 및 그 태아의 친부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때 위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때로부터 6월의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두7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7. 15.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258 (항소)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1)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한 사안에서, 변경승인 처분이 있었더라도 최초의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한 사안에서, 최초의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지만, 위 변경승인 처분은 최초의 승인처분과는 독립된 것으로 최초 승인처분의 하자가 위 변경승인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09두19069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정한 귀화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010. 7. 15. 청주지법 2010노26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2010. 7. 15. 대법원 2010도3544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뇌물공여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도2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구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폐활량은 정상인의 약 26.9%,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약 33.5%에 불과하고, 호흡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하여는 최소 1.251ℓ의 호흡유량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폐활량은 0.71ℓ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후807 등록무효(상)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2) 등록상표 “ ”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들인 “ ” 및 “ ”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위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08다39786 부당이득금반환

(1)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담금액이 대출 원금뿐이고 이자는 모두 면제된 것이라면,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및 주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중 일부로 원금을 모두 변제받은 이상, 그 후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금전은 그 전액이 초과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연대보증인이 대출은행에 지급한 금전 합계액에서 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초과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비채변제가 지급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3)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치고 회사분할을 추진 중이던 연대보증인이 당초 이자채무가 면제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음에도 대출은행의 요구대로 이자채무를 포함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은, 대출은행 주장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 소유의 생산공장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실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변제거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청산가액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가 달라지도록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는데 그 후 저당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저당권의 청산가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증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저당권자가 그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7. 15. 대법원 2009다50308 부당이득금반환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07두157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인사처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도록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어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08도906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의미와 그 증명 방법
(3)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프로그램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하였다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파일의 대부분을 근무 당시 업무의 일환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복제할 수 있었고, 이는 업무인수인계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도2527 사기·공갈·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변호사법위반

(1)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라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피의자들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행위는 자신의 업무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07다21245 사해행위취소등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도35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1) 강간의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7. 15. 서울고법 2010노3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2010. 7. 15. 대법원 2009다63380 소유권이전등기등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동의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동의서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조합원의 권리지분금액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비례율 등 청산금의 산출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그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사안에서,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다18355 손해배상(기)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다19990 손해배상(기)

(1) 귀금속 가게에 대한 기계경비계약에서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은 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업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귀금속 소매업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경비회사가 설치한 경비기기의 작동불량으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귀금속 가게의 도난사고에서, 경비기기의 작동불량과 도난 피해의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다30041 손해배상(기)등

(1)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의 방법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존속기간이 3년인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갱신하여 오다가 두 번째 갱신된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가맹점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07다3483 손해배상(기)등(실미도)(영화’실미도’사건)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7. 15. 대법원 2006다28430 손해배상(의)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2차 교정수술 후 수술 부위의 혈종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에 의한 마비가 의심되어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생긴 사안에서, 혈종제거수술의 수술기록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혈종 형성의 원인이 된 척추분절동맥 출혈이 2차 교정수술 과정에서의 수술기구에 의한 동맥손상 등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도4869 식품위생법위반

(1)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영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09도454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소의 투숙객들에게 제공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09다100258 이사장선거무효확인

(1) 조합원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허용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의2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한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의 정관규정에서 업무상 비리행위자에 대하여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정관규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0. 7. 15. 대법원 2010므1140 이혼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2)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08다33399 임금

(1)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쟁의행위가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관계에 미치는 효과

2010. 7. 15. 대법원 2007도5776 재물손괴

(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함에 따라 검사 제출의 유죄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 간주를 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08다49363 정산금등

(1) 상호저축은행법 부칙(1998. 1. 13.) 제7조 제1항의 취지 및 그 부칙에서 규정하는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과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의 의미
(2) 신용관리기금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계리한 것은 적법하고,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일인 1998. 4. 1.을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중 장기대출금 등의 대출금채권을 예금보험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서 출연금운용사업회계로 이관하기로 한 회계이관결의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이관은 모두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07도7523 정치자금법위반

(1)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취지가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2)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무죄로서의 실체적 재판을 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3)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10. 7. 15. 대법원 2006다84126 채무부존재확인

(1)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2)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母豚)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다2428,2435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액)

2010. 7. 15. 대법원 2008도1167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7. 15. 대법원 2010도1017 협박

(1)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위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임원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16. 특허법원 2009허9518 거절결정(특)
2010. 7. 16. 특허법원 2009허6519 (확정) 거절결정(특)

(1) 구 특허법상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의미 및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위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2) 명칭을 “레닌 저해제를 포함하는 심장혈관 질환용 상승효과 배합물”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일부 정정한 보정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7. 16. 서울고법 2009나82734 건물철거등
2010. 7. 16. 서울고법 2010나1915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2010. 7. 16. 서울고법 2009나114891 약정금
2010. 7. 16.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고정592 저작권법 위반
2010. 7. 16. 춘천지법 2010노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2010. 7. 21. 서울고법 2009나103655 구상금등
2010. 7. 21. 서울북부지법 2010노59 무고
2010. 7. 21. 서울고법 2010나12489 유류분 반환
2010. 7. 21. 서울동부지법 2010고정1256 조세범처벌법 위반
2010. 7. 21. 서울중앙지법 2010노1784 증권거래법위반
2010. 7. 21.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86296 (항소) 철거등

(1) 토지의 소유권자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한 경우, 사용수익권을 들어 토지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로서는 그 토지상에 위와 같은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회사가 각 토지에 도로를 유지·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위, 각 토지의 통행로 등으로서의 효용성이나 위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는 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대하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영구히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甲 회사의 특정승계인인 乙 등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乙 등은 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수익권을 들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설령 오피스텔 입주민 등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乙 등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기거나 오피스텔 입주민 등으로서도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09마1948 가처분이의

(1) 甲의 아들들 중 하나인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연고항존자 丙이 소집한 甲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총회에 乙 계열의 후손들만 참석하여 丙을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안에서, 비록 위 총회가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그 종중의 종중원들만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총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총회에서 丙을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없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종중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丙에 의하여 제기된 가처분신청은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종중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무효)

2010. 7. 22. 대법원 2008후934 거절결정(특)

(1)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할 때,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종속항의 기술구성 등으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임의접속제어방법 및 시스템”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08후3551 거절결정(특)

(1)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유기 제품들을 마킹하거나 태깅하기 위한 방향족 에스테르”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도1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2)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09다60466 구상금등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 유류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위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및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0. 7. 22. 대법원 2010후913 권리범위확인(디)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칭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 “ , , ”과 확인대상디자인 “ , , ”의 캡 부분은 젓가락에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 양 디자인의 요부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캡 부분의 형상이 위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콩나물 머리모양의 캡이 대칭을 이루고 그 사이에 원형의 연결부재가 설치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과 같이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의 얼굴과 그 아래에 손으로 젓가락 몸체를 감아쥔 형상인 점에서 현저한 차이 등이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위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후982 권리범위확인(상)

상표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물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010. 7. 22. 서울고법 2009나112550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2010. 7. 22. 대법원 2010도32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 그 행사가 내재적 제한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도6960 도로법위반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고인이 도로법상의 축 하중 제한기준(10t) 및 총 중량 제한기준(40t)을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적으로 단속된 사안에서, 출발 당시의 총 중량 계측결과(39.870t), 축 중량 및 총 중량 초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제한기준 초과 상태로 운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두5745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1)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의 의미
(3) 기독교인 등을 위한 종교적 성격의 납골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3호에서 정한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후456 등록무효(상)

(1)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 종전 규정)
(2) 백남준의 처 등이 별도로 ‘백남준 미술관’의 건립을 고려하자, 백남준 성명의 명성에 편승하여 백남준 성명이 포함된 상표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무단으로 등록상표서비스표인 “ ”을 출원·등록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09다92739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종중 총회가 甲의 후손들로 구성된 乙 종중뿐만 아니라 丙의 다른 아들들의 후손들도 모두 포함한 대종중의 종중 총회로서 소집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위 총회가 乙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丁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乙 종중의 종중원들만 참석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乙 종중의 종중 총회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총회에서 丁을 乙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또한 종중의 연고항존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종중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丁에 의하여 제기된 소는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소재파악 및 연락 가능한 성년의 여성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를 무효라고 본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다20211 물품대금

(1)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건설회사의 공사계약팀 대리 甲이 판촉물 도소매업자인 乙의 부탁을 받고 건설회사가 공사발주처 및 행정관청에 대한 선물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丙을 기망하여 乙과 함께 그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으면서 건설회사의 명판과 위조한 사용인감을 상품권발주서와 인수증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甲이 위 상품권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한 후에는 직접 상품권발주서 등을 위조하거나 상품권을 丙으로부터 교부받지는 않았지만 丙이 계속 기망상태에 빠져 있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서, 乙의 일련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건설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건설회사가 비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담당자는 그 회사 공사계약팀 甲 대리이다’라는 판촉물 도소매업자 乙의 거짓말과 그의 부탁을 받고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甲의 말을 믿고 甲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여 대금 결제를 받아 온 丙이, ‘甲은 더 이상 상품권 거래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 업무는 건설회사의 상무가 직접 담당할 것’이라는 乙의 거짓말을 들은 후에도 그 건설회사 상무에게 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乙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가 그 대금 일부의 결제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丙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甲의 일련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2010. 7. 22. 대전고법 2010나307 배당이의
2010. 7. 22. 대법원 2009도12878 배임수재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시(市)에서 발주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으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탁을 받을 당시에 위 건설사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다25353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1)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다23425 부당이득금

(1)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에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한 다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4)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상호전환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7. 22. 대법원 2008두43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의 의장공정에 종사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해온 甲 자동차 제조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甲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른바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 7. 22. 대법원 2008다37193 분할합병무효등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 및 그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그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분할합병을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정만으로 그 주식양도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7. 22. 대법원 2009도1151 상해치사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3)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09다37183 소유권이전등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재건축조합원이 된 자의 권리의무

2010. 7. 22. 대법원 2008다64522,64539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7. 22. 대법원 2010다217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국가가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촉탁서에 등기의무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첨부하고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의 승낙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매도인이 토지가 이미 매도되었음을 전제로 매수인에게 그 등기이전에 협력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작성·교부하고 연이어 종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및 그 매매계약서 분실로 재작성한 위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일체의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이 사기·강박에 의해 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07다59066 손해배상(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건설회사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다13527 손해배상(기)

(1)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그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시장(市長)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이 그 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고, 시(市)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검증지가를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공시된 사안에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에서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하는 등의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개개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담보제공을 받았다가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4)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다33354,33361 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하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되는 국가하천의 관리에 있어서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2010. 7. 22. 대법원 2010다11835 손해배상(기)

(1)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도급된 건설공사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그 경우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관하여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하나의 주택 신축공사 전체를 직영하던 甲이 그 공사 일부를 乙에게 도급함으로써 공사가 甲의 직영단위 공사와 乙의 도급단위 공사로 분할되었는데, 乙의 근로자 丙이 도급단위 공사를 하던 중 다친 사안에서, 위 단위별 공사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甲은 자신이 행한 직영단위 공사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乙의 도급단위 공사에 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가 없고, 丙 또한 乙이 도급단위 공사에 사용한 근로자일 뿐이므로 甲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관계에서 보험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다18829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불법행위 성립일)
(2)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잘못 등재된 지적공부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그 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위 토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국가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09다57910 손해배상(기)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7. 22. 서울중앙지법 2010나13151 손해배상(기)
2010. 7. 22. 인천지법 2009가합3360 손해 배상및 공제금
2010. 7. 22. 대법원 2007다70445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및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와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지도·설명의무의 내용

2010. 7. 22. 서울고법 2009누9873 시정명령등취소
2010. 7. 22. 대법원 2009다40547 약정금

(1)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이 규정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등이 乙과의 체결한 수익보장 등 약정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인 丙 회사 주식을 매입·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사안에서, 丙 회사의 주가 변화 추이, 甲 등이 매수한 丙 회사 주식 수와 매매 횟수 및 기타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이 乙의 지시에 따라 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丙 회사의 주가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乙이 공개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반하여 丙 회사의 주가를 부당하게 형성할 의도로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7. 22. 대법원 2010도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에 관한 판단 기준
(2)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
(3) 인터넷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08두217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
(3)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오피스텔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08두205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출처 불명의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범위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이 2003. 12. 30. 증여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한 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재산취득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소멸했는지 여부(소극)

2010. 7. 22. 대법원 2008다31089 집행판결

(1)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합중국 워싱턴주의 개정법률(Revised Code of Washington) 제4.28.180조 및 민사규칙(Super Court Civil Rules) 제4조 송달규정에서 정한 ‘60일’의 응소기간이 아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다28208,28215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

甲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받은 폐색전술은 보험계약 약관 제5조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여,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두547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7. 22. 서울고법 2010누3680 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 취소
2010. 7. 22. 대법원 2010다1456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서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매도인과 잔금지급일을 연기하되 그 때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그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여서 자신에게 잔급지급의무가 없음을 알지 못하여 그 의무를 지체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동기는 위 합의 과정에서 문언을 통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이 매도인에게 표시됨으로써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다고 본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10다27793 특별채용계약무효확인

특별채용계약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채용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피고의 원고 직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이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 소송은 피고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0. 7. 22. 서울중앙지법 2007고합711,2008고합229(병합),2008고합942(병합),2009고합166(병합),2009고합236(병합),2009고합601(병합),2009고합774(병합),2009고합911(병합),2010고합88(병합),2010고합363(병합),2010고합41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무고
2010. 7. 2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0369 (항소) 파면처분취소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7. 22. 대법원 2009도14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3)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은 사안에서,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22. 광주고법 2009누2756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2010. 7. 23. 서울고법 2010라857 가처분이의
2010. 7. 23. 대법원 2008마247 결정경정

(1) 집행관이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명령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채권특별환가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정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경정결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한 경우, 매수인이 그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채권 취득 이후 위 경정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매수인의 채권 취득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절차에서 당초 채권특별환가명령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정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법률효과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재항고로 위 경정결정을 취소한 결정의 파기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010. 7. 23. 창원지법 2010노1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0. 7. 23.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 (항소)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의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심사 방법
(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4) 고용노동부장관이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결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7. 23. 서울고법 2009나120001 부당이득금반환
2010. 7. 23.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658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010. 7. 23.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13300 (항소) 손해배상

(1) 甲 등이 乙 투자연구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주식의 매수ㆍ매도 지시를 받는 형태로 주식투자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자 乙 투자연구소가 주식거래를 일임받은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투자연구소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2) 乙 투자연구소가 甲 등과의 사이에 투자자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마치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주식의 매수·매도 지시를 하는 형태의 행위도 투자자문으로서 허용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은 甲 등을 기망한 행위이고, 乙 투자연구소의 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면 단기간 내에 100%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회원가입 및 乙 투자연구소의 투자자문에 따른 주식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모두 甲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2010. 7. 23. 인천지법 2010노14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2010. 7. 23. 서울동부지법 2009나10630 지료
2010. 7. 23. 대법원 2010도11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및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및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우리민족끼리’ 책자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그 증명 방법

2010. 7. 23. 의정부지법 2010노594 횡령
2010. 7. 26. 대법원 2010마458 부동산인도명령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진 사안에서,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위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2010. 7. 26. 대법원 2010마900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7. 27. 서울중앙지법 2010나13229 사해행위취소 등
2010. 7. 27. 서울북부지법 2010고정23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0. 7. 27. 부산지법 2009고합109,117(병합),140(병합),141(병합),55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10. 7. 27. 창원지법 2009회합81 회생
2010. 7. 27. 서울서부지법 2010노194 횡령
2010. 7. 28. 특허법원 2010허1671 (확정) 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결정 시)
(2) 선사용상표들인 “ ” 및 “ ”은 등록상표인 “ ”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위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어, 위 등록상표는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010. 7. 28. 특허법원 2010허1671 (확정) 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결정 시)
(2) 선사용상표들인 “ ” 및 “ ”은 등록상표인 “ ”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위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어, 위 등록상표는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010. 7. 28. 특허법원 2010허1169 등록취소(상)
2010. 7. 28. 서울중앙지법 2010노20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0. 7. 28. 대법원 2010마862 채권압류및전부명령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7. 28. 대법원 2009마783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2010. 7. 29. 대법원 2007다42433 교수지위확인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하자의 정도
(3)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및 책임의 범위
(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7. 29. 대법원 2007다65429 구상금등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금융기관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의 담보 미취득으로 회수불능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의 적용을 받기로 하는 취지 및 금융기관이 그 취지에 따라 담보취득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공사가 사업주체인 甲 회사의 부도로 중단되자 乙 회사가 그 사업주체 명의를 양수하기로 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사업주체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는데, 채권금융기관이 乙 회사와 채무인수 약정 및 장차 완공될 아파트의 담보제공 약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명의변경에 동의하여 주고 그 후에도 적극적으로 채무인수 및 담보취득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권금융기관은 담보취득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아파트 건설업체에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하면서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의무 위반으로 인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보증채무 면책 범위가 담보 미취득으로 회수불능된 금액임을 전제로 하여, 위 아파트 건물 가액의 담보가치가 신용보증 잔액을 초과하므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은 보증채무 전액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7. 29. 대법원 2010다699 대여금

(1)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 사이의 경개계약 합의해제의 효력 및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해결에 관한 약정이나 논의 없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甲, 乙, 丙 사이에 체결된 경개계약을 甲과 乙 사이에 합의해제하는 것만으로는 丙과 사이의 법률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나 논의도 없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甲과 乙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7. 29. 대법원 2008후4721 등록무효(상)

(1)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 ”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등록상표 “ ”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위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등록상표 “ ”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29. 대법원 2007두18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1)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29. 대법원 2010도270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

(1)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의 의미 및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더라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을 위조 및 행사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사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29. 대법원 2008다18284,18291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2) 甲이 무효인 교환계약에 기해 이전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한 경우, 甲이 임대 등 통상의 사용수익행위를 함에 있어 담보가등기권자가 손해가 입게 될 것을 예견하여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교환계약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주택임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 7. 29. 대법원 2008다7895 손해배상(기)

(1) 정부투자기관 이사 선임행위의 법적 성질(=위임에 유사한 계약) 및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용
(2)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3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에게 준용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임무해태 행위’의 의미
(3)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사장 및 부사장이자 이사들인 甲과 乙이 전환사채 인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출자에 해당하는 ‘전자석유거래소 개설, 운영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및 업무협력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은 위 공사의 이사로서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甲과 乙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3조의7 제1항, 상법 제399조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4) 한국석유공사의 이사인 甲과 乙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사실상 이행이 불투명한 전환사채 인수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약정이 포함된 ‘전자석유거래소 개설, 운영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및 업무협력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함으로써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고, 감사인 丙 또한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위 기본합의가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되도록 묵인·방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는 기본합의의 체결로 위약벌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임 사장단이 전환사채 인수 거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등의 행위와 위 공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7. 29. 대법원 2009다56283 약정금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언거부권 유무와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0. 7. 29. 대법원 2009다69692 어음금

(1) 판결원본과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당사자 甲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와 다른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이 먼저 甲에게 송달되어 甲이 먼저 송달된 판결정본의 내용을 원심판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판결원본의 주문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2)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후 어음상 권리보전에 필요한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상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상계하기 위한 요건

2010. 7. 29. 대법원 2008다6328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후 조합설립결의, 조합설립변경 결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재건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변경 결의 또는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3)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에서 새로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및 재건축결의서’라는 동의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건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무효확인청구를 조합설립변경 결의 또는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10. 7. 29. 대법원 2009도10487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립불능의 젖소 41마리를 다른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도축하게 한 후 그 식육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금지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29. 대법원 2010도5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7. 30. 대법원 2010마539 면책

(1)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제출의 종기(終期)
(2) 채권자가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판단대상으로 삼은 면책불허가사유 외에도 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책불허가사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 항고이유의 당부만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010. 7. 30. 대법원 2010마660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공탁명령에대한이의)

(1)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산정 방법
(2) 예인선 소유자로부터 예인선을 정기용선한 자가 임차한 피예인선(무동력 부선)은 예인선의 예인목적물에 불과하고 달리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피예인선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예인선의 피예인선에 대한 지배적 기능에만 치중하여 예인작업을 하는 동안은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의 재임차인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예인선 소유자에게 피예인선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까지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7. 30. 서울북부지법 2010고합30 -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