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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판례

2010. 6. 1. 대구지법 2009가합14351 (확정) 경품당첨자확인등

(1) 경품제공자가 추첨 결과 당첨된 번호를 고지 또는 게시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경품제공계약의 청약) 및 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청약의 철회)
(2) 경품추첨행사에서 당첨 번호를 4회에 걸쳐 고지한 후 당첨 번호 1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45초 후 당첨 무효처리를 하고 재추첨을 한 사안에서, 경품행사 장소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당첨 무효처리는 당첨자가 경품 추첨장소까지 나올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대상청구에서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에서의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 6. 1. 수원지법 2009노6179,2010노761(병합) 상해·업무방해·공무 집행방해·건조물 침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퇴거 불응)
2010. 6. 1. 서울고법 2009나115535 (상고) 손해배상(기)

(1) 민원인이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한 영업신고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정한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서 등이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청구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접수되지 않아 이를 사전심사청구로 보기 어렵고, 민원인이 교부받은 민원처리 심의서도 관할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교부를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 결과통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구청 공무원 등이 해당 부지에 산업용 세탁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고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내용의 민원처리 심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자금을 지출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010. 6. 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0. 6. 3.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9908 손해배상금
2010. 6. 3. 서울고법 2009누3672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2010. 6. 3.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472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유명 탤런트 甲과 乙이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소득이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과세관청이 유명연예인 甲과 乙의 전속계약금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6. 3. 수원지법 평택지원 2009고단1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
2010. 6. 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501 (항소)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입법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전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무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6. 4. 인천지법 2009고정6355 근로 기준법 위반
2010. 6. 4. 서울중앙지법 2010카합182 (확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 실시를 위한 예비교섭을 요청한 이래 수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차례의 사전협의만이 실시되었을 뿐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에서 더 나아가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010. 6. 4. 서울고법 2009누3164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2010. 6. 4. 서울고법 2009누252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0. 6. 4.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21103 임시 집회 무효 확인
2010. 6. 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455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2010. 6. 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385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2010. 6. 4.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4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2010. 6. 4. 광주고법(전주) 2010노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2010. 6. 7. 대법원 2010그37 강제집행(배당금지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2010. 6. 8. 광주고법 2010라52 간접강제
2010. 6. 9. 부산고법 2008누6349 관리처분 계획취소
2010. 6. 9. 광주고법 2008나5805 손해배상(기)
2010. 6. 9. 대전고법 2009나9940 손해배상(기)

(1)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정도
(2) 역외펀드에 연계된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 6. 9. 인천지법 2009나12061 임금
2010. 6. 9. 서울중앙지법 2010카합86 (확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위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된 사안에서,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은 그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甲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종료되었고, 위 조정은 조정당사자나 조정참가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위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乙에 대하여까지 위 조정을 근거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乙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10도82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 제24조의2 제2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상 ‘레미콘 제조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레미콘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이 한국산업규격을 위반하여 레미콘을 제조·공급하였다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기에 죄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10도112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공정증서원본임을 전제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10두34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의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행정청이 영·유아용 이유식 등을 제조·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잘못 기재한 데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2]에서 정한 준수사항 및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07다61113,61120 구상금등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전문에 의하여 대위비율을 산정할 경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를 1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증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 6. 10. 대법원 2010다12067 구상금등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6. 10. 인천지법 2009노4354 국가 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2010. 6. 10. 대법원 2009도1218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회사가 위와 같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09도1218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회사가 위와 같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10다7904 대여금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2)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09다101275 배당이의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대차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유효한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원래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적법·유효하게 유지·존속하는지 여부(소극)

2010. 6. 10. 대법원 2007두19799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수행한 재건축조합에게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지와 관련된 사안에서, 위 재건축조합에게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은 위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그 취득원가가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10다1791 보증채무부존재확인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2010. 6. 10. 대법원 2010도4629 사기

(1) 청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위반의 효과
(2) 피고인이 3급 청각(청력)장애인으로서 공판기일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정도이고, 이러한 취지의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위 청구를 기각하고 이후 공판심리과정도 변호인 없이 진행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10도1777 사기·모욕

(1)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
(2)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 6. 10.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526 (항소)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종전 재건축결의와 달리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안건’을 조합총회에 상정하여 재적 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그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결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10도3232 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10도2536 상표법위반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회사가 등록한 상표인 “족쌈”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10도4416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 등의 ‘알선행위’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알선행위를 위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의 시행일 이전에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접근매체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에 비하여 그 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의 법정형이 더 무거워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원심판단에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6. 10. 서울서부지법 2009고단2746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2010. 6. 10. 대법원 2010다5373 소유권이전등기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소송수행의 권한을 갖는지 여부(적극)
(3)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甲이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그 대표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상고심에서 甲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甲이 수행한 기왕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안에서, 甲이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한 모든 소송행위는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09다98669 손해배상(기)

A 조합이 B 조합의 해산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새로 설립되었으나 B 조합과 조합업무 위임계약 및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한 甲이 실제로 B 조합에 이어 A 조합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해 왔고, A 조합도 그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면, A 조합과 甲 사이에 사무관리에 의한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09다64307 손해배상(기)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임차인의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010. 6. 10. 대법원 2010다8341,8358 손해배상(기)

(1)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민법 제764조에 정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역사드라마에서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묘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010. 6. 10. 서울고법 2009나118855 손해배상(자)
2010. 6. 10. 대법원 2010도935 업무방해

(1)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私人)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2)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적재량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한정 소극)
(3)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사안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09두105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乙 회사에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甲 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노선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중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장하는 형태의 ‘단축연장’의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연장거리 제한의 기준이 되는 기존운행계통은 ‘폐지 또는 단축하기 전의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 총거리’로 보아야 하므로, 행정청이 변경되는 노선의 연장거리가 기존 노선 총 거리의 약 45.2%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10도340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1)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현금카드’ 또는 ‘회원권카드’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조한 각 카드의 성격 및 기능을 알 수 없는 사안에서, ‘신용카드 등’ 위조로 인한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6. 10. 서울고법 2008누36694 의결처분취소
2010. 6. 10. 인천지법 2009구합5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0. 6. 10. 대법원 2010다8266 임금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 등을 승인함과 아울러 그 당시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임금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6. 10.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143 (항소) 장례식방해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국민의 추모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이라는 그 보호법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이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 도중에 돌연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헌화하려는 현직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장례식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국회의원이자 장의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항의표시로 큰소리를 질러 의식을 방해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10두29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
[=법규명령(위임명령)]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6. 10. 대구지법 2009나2260 채무부존재확인
2010. 6. 10. 인천지법 2009구합2966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2010. 6. 10. 대법원 2009다96328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2010. 6. 10. 광주지법 2010나1926 토지 인도 등
2010. 6. 10. 대법원 2010다15363,15370 퇴직금등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3) 甲이 乙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변조하여 이사회결의 없이 乙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丙 회사에 매도하여 매수인인 丙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한 사안에서, 甲의 이사회결의 없는 부동산 매도행위와 乙 회사의 변호사 비용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6. 10. 대전지법 2010노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0. 6. 10. 대법원 2009다97611 해고무효확인등

(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그를 복직시킨 다음 다시 다른 사유를 들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제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1차 징계해고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제1차 징계해고 때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장 명의로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통보서를 보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장으로서 그 진행을 주관한 반면, 제2차 징계해고 때는 대표이사 명의로만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지고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2차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2010. 6. 10. 대법원 2010므574 혼인의무효

(1)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2) 외국인 乙이 甲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10. 6. 11. 대구지법 2010구단85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2010. 6. 11. 특허법원 2009허9693 등록무효(특)

[(상고) 1]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및 ‘반포된 간행물’의 의미
(2)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허권자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면서,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사용자지침서를 교육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사안에서, 위 비교대상발명 1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과정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등을 정정청구하여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6. 11. 대구고법 2009누212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2010. 6. 11. 서울고법 2009누29129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0. 6. 11.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0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0. 6. 11. 서울고법 2009나72645 손해배상(기)
2010. 6. 11.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539 정치자금법위반
2010. 6. 11. 부산지법 2009노4409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0. 6. 14. 대법원 2010마363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인지 여부(적극)

2010. 6. 15. 전주지법 2009나4308 소유권말소등기등
2010. 6. 16. 부산고법 2010노269 강간상해·절도
2010. 6. 16. 수원지법 2009구합14287 손실 보상금
2010. 6. 16. 대전지법 2010나2839 유치권 존재 확인
2010. 6. 16. 수원지법 2010나8539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2010. 6. 16. 서울서부지법 2010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2010. 6. 17. 서울남부지법 2009나9398 공사대금
2010. 6. 17. 광주고법 2010누91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2010. 6. 17. 서울서부지법 2009가단718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2010. 6. 17. 특허법원 2009허7086 (확정) 등록정정(특)

(1)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명칭을 ‘입체적 투명 마블칩을 함유한 인조대리석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정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6. 17. 서울고법 2010누209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2010. 6. 17. 수원지법 2009구합11035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2010. 6. 17.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2010. 6. 18. 부산지법 2009노3313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건축법 위반
2010. 6. 18. 서울고법 2009나10272 대여금
2010. 6. 18. 특허법원 2010허1176 등록취소(상)

[(확정) 1]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미
(2)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위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위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위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한 사례

2010. 6. 18.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0가합875 배당이의
2010. 6. 18. 부산지법 2010노1053 (확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이른바 ‘헤드헌팅’ 전문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 직전에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인재 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0. 6. 18. 서울고법 2009나66862 사용료
2010. 6. 18. 서울중앙지법 2009나5680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등
2010. 6. 18. 서울동부지법 2010나189 손해배상(기)

공(확정) 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 6. 18. 서울동부지법 2010나189 손해배상(기)

공(확정) 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 6. 18. 인천지법 2009고정6102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2010. 6. 21. 서울고법 2009라2534 (확정) 총회효력정지가처분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소극)
(2) 채권자 甲이 乙을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만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6. 22.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20431,120448 손해배상(기)

[(항소) 1]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국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탈크에 대한 직접적인 석면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위 영·유아와 그 부모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와 그 업체에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를 공급한 업체들을 상대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일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충격 등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이상, 위 업체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6. 22. 부산지법 2010고합93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에게 위탁된 자금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는 위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6. 23. 대전지법 2009나16269 분묘굴이
2010. 6. 23. 서울고법 2010나4679 주민총회 결의 무효확인
2010. 6. 23. 서울고법 2009나94485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2010. 6. 23. 서울고법 2010누1592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2010. 6. 23. 서울고법 2001나60578 특허권 침해 금지등
2010. 6. 24. 대법원 2009후3916 거절결정(상)

출원서비스표 “ ”에서는 ‘천진’이 ‘함흥냉면’과 함께 표기되어 있고, ‘함흥냉면’은 이미 그 자체로 냉면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되었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음식이름을 포함하는 표장에서는 지역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비록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하면 ‘天津’을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관습상 위 출원서비스표의 ‘천진’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중국의 도시명 ‘天津’의 한글 표기로 직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함흥냉면’ 부분은 위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고, ‘천진’과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8후4202 거절결정(특)

(1)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진공처리장치용 로크챔버장치 및 그 작동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6항은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10도3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물에 관한 정의규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해석상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의 의미
(2)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 게임기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10두33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퇴근’의 의미
(2)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선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이고 그로써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9도959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용 범위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2)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10도3935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직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 내지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의 허용 범위
(3) 도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등이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을 도모하고 선거에서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및 로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9천만 원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6. 2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378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2010. 6. 24.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36727 관리인 해임
2010. 6. 24. 대법원 2010다178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내용과 범위
(2) 명의수탁자 甲이 乙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는 방법으로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자 甲과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인 乙 등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명의신탁자 丙 등의 乙 등에 대한 채무로 지정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다만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채무자를 명의신탁자 丙 등이 아니라 당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명의수탁자 甲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부상 채무자로 등재된 甲의 乙 등에 대한 채무가 아닌 丙 등의 그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10다17284 금원지급청구등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10두6175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1) 임의전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의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도 농지법 부칙(2007. 4. 11.) 제12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10. 6. 24. 대구지법 2009고단3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 6. 24. 의정부지법 2009노145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2010. 6. 24. 대법원 2009도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2) 음주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9도142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용
(2)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주택재개발조합의 업무집행 임원이 아닌 ‘감사’가 업무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9다10980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

2010. 6. 24. 대법원 2010두3770 면직처분무효확인

(1)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홍보자료제작과장직으로 재직하던 별정직공무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위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8도12127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

2010. 6. 24. 대법원 2010다14599 배당이의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6. 24. 대법원 2007다63997 배당이의

(1)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부명령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특정하지 않은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도급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계약이행보증금이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대상의 명확성을 요하는 전부명령의 본질에 비추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집행대상 채권으로 기재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지체상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대상채권을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는 이를 정리채권의 일부인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6) 수탁자가 수익자 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010. 6. 24. 대법원 2007두180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의 취재기자들이 지출한 취재비 중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 이하인 부분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록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을 초과하는 취재비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경위나 성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은 채 이들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 기준
(4) 신문사의 내방객 등에 대한 선물비(단, 상패 제작비 제외)는 그 내방객 등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어 신문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선물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라고 본 사례
(5) 신문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신문사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인지 여부(소극)
(6) 신문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와 신문사 직원들의 회식용 주류 구입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7두181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6. 24. 대법원 2010다19259 부당이득금

(1)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지배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6. 24. 서울고법 2009나120230 부당이득금
2010. 6. 24. 대법원 2009다56757 부당이득금반환

(1)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을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초래될 국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 구간에 甲 회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하였던 통신시설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甲 회사로 하여금 그 이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위 부대공사비용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위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2항, 제64조에 의하여 위 도로공사의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부대공사비용을 甲 회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9다56757 부당이득금반환

(1)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을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초래될 국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 구간에 甲 회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하였던 통신시설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甲 회사로 하여금 그 이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위 부대공사비용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위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2항, 제64조에 의하여 위 도로공사의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부대공사비용을 甲 회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10도3846 사기

(1)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긴급히 수입되는 외제차를 구입해 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벤츠 S600 차량 1대의 계약금과 통관비용을 지불하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933만 원을 甲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전지법 2010노1160 사기·도박
2010. 6. 24. 대법원 2010도5040 사기·절도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고, 이와 반대되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6. 24. 서울고법 2010누1202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
2010. 6. 24. 대법원 2010다20617,20624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010. 6. 24. 대법원 2007두1649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甲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호주상속인인 甲에게만 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서에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해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면,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인적 범위
(5)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상속 이후에 비로소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010. 6. 24. 서울남부지법 2009재고합10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
2010. 6. 24. 수원지법 2009나28742 소유권이전등기
2010. 6. 24. 대법원 2010다22989 소유권이전등록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등에 대한 지입차주의 정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010. 6. 24. 대법원 2006다58738 손해배상

(1)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권리를 헌법적 해석 또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의 유추 적용을 통해 인정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검사의 조치가 위법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이 구금된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구속 피의자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수사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甲이 수사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수사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6. 24. 서울고법 2009나82215 손해배상
2010. 6. 24. 대법원 2008다23729 손해배상(기)

(1)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신축된 인접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상황에서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경우,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해건물이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2010. 6. 24. 대법원 2006다61499 손해배상(기)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0. 6. 24. 대법원 2009다40790 손해배상(기)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매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7다62505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3)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4)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0. 6. 24. 대법원 2010두37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10도261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010. 6. 24. 대법원 2007도5899 업무상횡령

(1)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자(=검사) 및 입증 방법
(2)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이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 현금으로 지급된 판공비 또는 조합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8도6756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 중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른바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인 피고인들이 위 단체장과 공모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8도6755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 중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른바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실장들과 공모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10다9269 유류대금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회사의 화물차량 운전자가 甲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甲 회사의 지정주유소가 아닌 乙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한 다음 甲 회사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고 그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10두6069,6076 이사선임처분취소

(1)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그 임무를 종료한 경우,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경우 관할관청이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교육감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교육감이 이사취임을 승인한 후, 위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식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교육감이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10다2107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1) 제1심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에게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0. 6. 24. 대법원 2010두39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2)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볍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 방법 및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0. 6. 24. 대법원 2010두39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2)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 방법 및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0. 6. 24. 대법원 2010므1256 이혼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10도985 자동차관리법위반

(1)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 및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내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시점
(3)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을 상대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뒤 인도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피고인이 그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토지 지상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방치한 행위는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6. 24. 서울고법 2009누3265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10. 6. 24. 대법원 2010다1354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3)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甲이 소집한 이사회에 甲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乙 및 이사 丙이 참석하여 丁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甲이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 甲, 乙, 丙이 주주로 참석하여 丁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甲과 戊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7다73918 중재판정취소

(1)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는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와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의 기재 정도 및 그 판단이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의 의미
(3) 중재판정이 동종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례들과 법령 내지 계약의 해석을 달리하여 그 결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재판정의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7도9051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주식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인상된 제품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추정판매가액 및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라 재고자산평가를 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일정한 금원대여결정에 대한 법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삭제가 종래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폐지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있다고 한 사례
(3) 시세조종 등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6. 24. 대법원 2010두5103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하여 학과를 폐지한 후 그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개정 학칙에 의하여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8도11226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및 긴급체포의 경우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지의 시기
(3)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야야 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10다12852 청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2010. 6. 24. 대법원 2010두409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감면규정 중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괄호 안 규정의 취지 및 위 감면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한 지방세 부과처분의 성질
(2)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2010. 6. 24. 대법원 2007다31471 해고무효확인등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을 정한 교원임용계약이 체결된 후 6차례에 걸쳐 재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는 위 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정한 ‘겸임교원 등’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임용심사의 사전절차 등이 적용되는 대학교원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6. 24. 대법원 2010두1231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2)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 지장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사안에서,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6. 24. 대법원 2009도9242 횡령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농지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수탁자가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3) 물품제조 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물품제조 회사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6. 25. 울산지법 2009노1385 공무집행방해
2010. 6. 25. 서울고법 2009누35841 교수직위확인등
2010. 6. 25. 광주고법 2010나1615 낙찰자지위확인
2010. 6. 25. 대법원 2007두1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2010. 6. 25. 대구고법 2009누2369 영업정지처분취소
2010. 6. 25. 부산고법 2009누674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무효확인청구
2010. 6. 25. 대구고법 2009누2475 (확정) 지방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2)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고 보고 부과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6. 25. 서울고법 2010루121 집행정지
2010. 6. 25.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2010. 6. 29. 대전지법 2009나8138 구상금
2010. 6. 29.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678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2010. 6. 29. 부산고법 2010나668(본소),2010나675(반소) 약정금·부당이득금등
2010. 6. 30. 대전고법 2010노154 공직선거법위반
2010. 6. 30. 서울고법 2009나108001 구상금
2010. 6. 30.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290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2010. 6. 30. 서울고법 2009누3936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