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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판례

2010. 5. 4. 서울중앙지법 2009나35919 보험금
2010. 5. 4. 부산고법 2010나3179 손해배상(기)
2010. 5. 4. 서울고법 2009누26076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2010. 5. 6. 특허법원 2010허234 등록취소(상)
2010. 5. 6.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232085 주권인도
2010. 5. 7. 서울동부지법 2010나554 건물퇴거
2010. 5. 7. 서울동부지법 2010나554 건물퇴거
2010. 5. 7. 서울고법 2009나86163 계약 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확인
2010. 5. 7.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705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2010. 5. 7. 부산지법 2010노427 (상고) 사문서위조

인터넷사이트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사범으로부터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은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7. 서울중앙지법 2010노317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
2010. 5. 7.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72389 손해배상(기)
2010. 5. 7. 부산지법 2010구합642 (확정)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1)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당초에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지난 경우,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의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에 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인근 상인의 반발 및 일반시민의 통행 불편이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금지한 사안에서,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부분은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요도로에 해당한다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및 행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의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의 경우에는 인도의 1/3을 보행인 통로로 확보하고 행진의 경우에는 인도를 이용하라는 조건을 붙여 허용한 사안에서, 위 조건통고처분이 경찰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5. 7. 대구지법 2010고합34,2010전고3(병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2010. 5. 11. 부산지법 2010고단947 -1(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2010. 5. 11.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2010. 5. 11. 전주지법 2008고단1461 사기
2010. 5. 12. 청주지법 2010노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0. 5. 12. 특허법원 2009허9082 (상고) 등록취소(상)

(1) 상표등록 취소사유에서 통상사용권자의 의미 및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2) 甲 회사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乙로부터 등록상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고, 위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서적 내지 소책자’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2010. 5. 12. 특허법원 2009허9082 (상고) 등록취소(상)

(1) 상표등록 취소사유에서 통상사용권자의 의미 및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2) 甲 회사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乙로부터 등록상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고, 위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서적 내지 소책자’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2010. 5. 12. 춘천지법 영월지원 2009가단5716 배당이의
2010. 5. 12. 광주고법 2009나3585 손해배상(기)
2010. 5. 13. 대법원 2010다12753 건물명도등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한 보증금으로 위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 증액한 보증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0. 5. 13. 대법원 2008도550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7·8·9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11·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각뇌물수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소속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2010. 5. 13. 대법원 2010두2296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 5. 13. 대법원 2010다3384 계약금반환

대표자가 단체와 이해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경우 대표자의 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5. 13. 대법원 2007다31211 공사대금

(1)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의 산정 기준
(2)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도104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주택법위반

(1)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후 5년을 경과하기 전에 매수받아 이를 전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10도1386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공소시효 기간의 해석 및 위 단서에서 정한 ‘범인이 도피한 때’의 의미
(2) 담당경찰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사실을 고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통화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밤과 낮을 번갈아 가며 잠복근무하고 집주인에게 탐문하는 등 검거·추적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체포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그 이후 피고인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발급받은 사정 등을 이유로 도피의사 또는 도피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도327 공직선거법위반

(1)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시(市)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市)조직이므로, 지방의회 의원이자 시(市) 새마을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7다82059 구상금

(1)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
(2)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010. 5. 13. 대법원 2009다105222 구상금

(1) 사업 또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2) 임대아파트 매수인이 매도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 임대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은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본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10후265 권리범위확인(디)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 ’와 같이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아무런 무늬가 없는 이면으로 구성된 등록디자인과 ‘ ’와 같이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그와 대칭되는 ‘ ’와 같이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면으로 구성된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이면에 무늬가 있고 없는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8후4585 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상표 “ ”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 “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7두14978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그 요건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인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법인과 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법인비용을 들여 조성한 대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기(=거래 당시) 및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산정의 기준시기(=취득시기)

2010. 5. 13.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170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 고지 취소
2010. 5. 13. 대법원 2007도266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 행위인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2010. 5. 13. 대법원 2009도1157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금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 공증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 공제하고 실제로는 240만 원을 지급한 경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13. 서울남부지법 2009노221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0. 5. 13. 대법원 2009다92487 대여금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대출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됨에도,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10다8310 대여금등

(1)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민법 제450조에 정한 ‘확정일자’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및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에 채무자의 승낙서이기도 한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안에서, 그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에 대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8후2800 등록무효(디)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의 취지
(2) 대상물품을 ‘전력계 박스’로 하는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디자인을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13. 특허법원 2010허425 (상고) 등록무효(상)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서비스표등록결정시)
(2) 등록서비스표 “ ”이 선출원서비스표 “ ”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5. 13. 특허법원 2010허425 (상고) 등록무효(상)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서비스표등록결정시)
(2) 등록서비스표 “ ”이 선출원서비스표 “ ”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도14466 무고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10다3681 배당이의

(1)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최고액 등 그 채권 일부의 변제가 있더라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공동근저당 목적물 등의 매매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임의변제받은 사안에서, 그 변제된 금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부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며 공동근저당권자는 그 변제충당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010. 5. 13. 인천지법 2009가단55104 배당이의
2010. 5. 13. 대법원 2009도13463 배임수재·배임증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도11732 변호사법위반

(1)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구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같은 법 제116조에 의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10도24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1)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외에 별도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한 일련의 무면허 의료행위 중 ‘돈을 받은 행위’와 ‘돈을 받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전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후자는 의료법 위반죄를 각 구성한다고 보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10다6857 보험금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3)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다105246 부당이득금반환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향후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약정된 보수액이 과도함을 이유로 선정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소취하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0. 5. 13. 대법원 2009다96847 부당이득금반환

(1)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정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

2010. 5. 13. 대법원 2009도13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1)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이 지점이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접대비 명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안에서, 위 비자금 조성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두19168 분양전환승인의취소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010. 5. 13. 광주고법 2010노78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
2010. 5. 13. 대법원 2010도104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다47340 상표권침해금지등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표장 “ ”은 전체적으로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로 직감될 수 있고, 특히 사용상품인 ‘닭 날개 튀김’의 종류에 관하여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튀김’으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위 표장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그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동,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 ” 및 “ ”의 효력이 위 표장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10다12043,12050 소유권이전등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대공사로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그 구릉 일대에 위치한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절토작업을 완료한 사안에서, 절토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다38612 소유권이전등기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그 확정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확정된 분할조서에 따른 지분의 취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5. 13. 대법원 2010다2565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010. 5. 13. 대법원 2009다92685 소유권이전등기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 이행청구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5. 13. 대법원 2008다553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대상 토지를 맹지로 보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분할되기 전의 종전 토지의 일부로서 지방도로가 아닌 농로에 접하고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그 토지를 맹지로 본 감정평가가 잘못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이에 기초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의매수 요청에 응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표시에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다101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종중의 공동선조)
(2)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甲 종중과 乙 종중이 동일한 종중이라고 할 수 없고, 甲 종중의 명칭이 단순히 乙 종중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다2330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5. 13. 대법원 2010다8365 손해배상(기)

(1)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를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행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선택적 병합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위 추가된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 5. 13. 대법원 2009다78863,78870 손해배상(기)

(1)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10다6222 손해배상(기)

(1)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기준
(2)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10다5595 승진발령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

지방의료원 소속 사무직 직원에 대한 승진발령이 근무성적 등에 관한 평정 결과에 따른 승진서열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10다6345 약정금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2)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그 때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2010. 5. 13. 대법원 2009두3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자(=원고)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2010. 5. 13. 대법원 2007두26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두237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상시근로자 387.2명을 고용하고 있는 건물종합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하여야 할 것이여서, 비록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상시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위 법령의 기준을 벗어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2010. 5. 13. 대법원 2008도10678 외국환거래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위조 선하증권의 사본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위조 선하증권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대상인 문서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이 위조한 선하증권은 “COPY NON NEGOTIABLE”이라고 찍힌 선하증권의 사본임을 알 수 있어 유가증권위조죄에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10두2043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0. 5. 13. 대법원 2007도1397 위증

(1)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그 허위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증인진술서의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위증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므1458,1465 이혼및위자료등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수년간 별거해 온 甲과 乙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甲(父)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丙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乙(母)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8다6052 임금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무효) 및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0. 5. 13. 대법원 2009다98980 전부금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 및 그 피압류채권액의 산정 방법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 예상되는 배당금교부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5. 13.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91458 (확정) 정보공개청구의소

(1)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의 일반시험관리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인터넷 접수시 응시자들에게 일반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할 것을 확인하게 하고, 수험표 하단에 ‘토익시험 문제, 정답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상, 위 회사는 토익시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을 응시자들에게 ‘명시’하였다고 본 사례
(3) 주로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토익시험의 응시현실 및 그 응시인원에 비추어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그 시험과 관련한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
(4)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의 일반시험관리규정 중 토익시험 문제, 정답표 등에 대한 비공개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010. 5. 13. 수원지법 2009구합9728 주거 이전비등
2010. 5. 13. 대법원 2007도9769 증권거래법위반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사용한 ‘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3) 甲 제약회사가 자기자본금의 3.07%를 출자하여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인 乙 회사의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乙 회사의 출자지분 10.24%를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의 정보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정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13.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7350 증권거래법위반
2010. 5. 13.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9고단1418 지방공무원법 위반
2010. 5. 13. 대법원 2010도209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어떤 단체 등이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2010. 5. 13. 대법원 2010다3353 청구이의

(1) 파산채권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그 사고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도565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정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13세)를 대신하여 그 법정대리인인 부(父)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그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09도1333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0. 5. 13. 대법원 2009다102254 총회무효확인

(1)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서 제척사유로 정한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의 의미
(2) 종중의 종중원이 종중원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중 1인이 당해 종중의 구성원인 사안에서, 그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 정한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5. 13. 서울남부지법 2009나2892 추심금
2010. 5. 13. 대법원 2009도7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1) 구 도시개발법 제82조가 벌칙적용상 조합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인 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의 의미
(2)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피고인들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한 사안에서, 사전수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2010. 5. 13.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09고54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2010. 5. 13. 대법원 2010도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전혀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13. 대법원 2010도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4·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4·5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1)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매출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경우의 죄수(=일죄)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 5. 14.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413471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 이행
2010. 5. 14. 청주지법 2009나3631 소유권말소등기
2010. 5. 14. 춘천지법 2009노684 자연 공원법 위반
2010. 5. 1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41 (항소)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1)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고충민원을 이관받은 관할 구청이 주민등록 등재가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속칭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전입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이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이 필요하여 구룡마을에 관한 정확한 주소지 등재가 어렵다는 포괄적인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신고수리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5. 14. 인천지법 2010고정7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2010. 5. 14. 대법원 2010무48 집행정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긍정한 사례

2010. 5. 18.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4563 특허법 위반·디자인보호법 위반·상표법 위반
2010. 5. 19. 서울고법 2009나68936 상속재산반환 등
2010. 5. 19. 서울중앙지법 2010노305 상표법 위반
2010. 5. 19. 서울고법 2009누37007 압류등 처분 무효 확인
2010. 5. 19. 청주지법 2009카합807 (항고)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1)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 甲과 그 주변 토지 소유자 乙 사이에 성립한 조정에 따라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통행로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일부가 위 지역권을 침범하여 이를 철거하려 하자 지역권자인 甲이 그 부분 옹벽에 대한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지역권 침범 부분 옹벽의 철거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2)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주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통로에 관한 지역권을 설정받거나 그 통로를 임차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토지 소유자 甲과 그 주변 토지 소유자 乙 사이에 ‘甲에게 乙 소유 토지의 일정 범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위 조정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 것이고, 甲은 위 조정에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5. 19. 서울고법 2009누3540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2010. 5. 19. 울산지법 2009노643 (상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주기적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3년마다 해야하는 사업 허가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라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20. 대법원 2009마107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5. 20. 대법원 2009마107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5. 20. 대법원 2009마107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5. 20. 대법원 2009마107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5. 20. 수원지법 2010노311 도로교통법위반
2010. 5. 20. 서울고법 2009나74290 매매대금
2010. 5. 20. 수원지법 2009구합6514 (확정) 보상금증액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용수용 예정지인 농지의 소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결감정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5. 20.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76169 (항소) 부당이득금

공연 티켓의 예매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티켓 판매대행사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2010. 5. 20. 부산지법 2010라45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0. 5. 20. 수원지법 2009가합18178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2010. 5. 20. 대법원 2009다48312 약속어음금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2010. 5. 20. 광주지법 2009고정2940 업무상 배임
2010. 5. 20. 서울고법 2009누383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0. 5. 20. 대전고법 2010나1706 재해공제금
2010. 5. 20. 대법원 2007다90760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2010. 5. 20.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553,2010고합34(병합),2010고합62(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
2010. 5. 20. 청주지법 2009구합2363 (확정)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고소인이 불기소 사건의 수사기록 중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검찰청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5. 25. 대법원 2010마181 소송비용액확정

(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의 의미
(2) 재항고인 甲이 피신청인 乙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5. 26. 청주지법 2009가합1075,1280,2375 (항소) 계약금등반환

(1) 상가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해외유명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 광고, 임대수익보장 확약,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약정 및 신축 상가건물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분양받은 상가에 존재하는 기둥의 위치와 면적에 비추어 볼 때 기둥이 시야를 차단할 뿐 아니라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분양자가 이에 관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0. 5. 26. 서울고법 2009나76876 손해배상(기)
2010. 5. 26. 서울서부지법 2009가합16582 해고 무효 확인등
2010. 5. 27. 대법원 2010마279 가처분이의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 5. 27. 대법원 2008두22655 건축물관리대장말소처분취소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 5. 27. 대법원 2006다84171 공유물분할등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위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
(4)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그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안에서,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1층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공유하는 1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받은 경우, 경락인이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010. 5. 27. 대법원 2010다5175 공제금지급

(1)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乙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수리하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하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9다6765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한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종전 교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한 사례
(3)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노회가 지교회의 당회장인 목사 甲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목사 乙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그 후 일시적으로 임시 당회장의 파송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노회가 목사 甲에 대한 면직·출교처분 후 목사 乙을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하여 그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있는 이상 목사 乙 및 그 후임 목사들은 모두 임시 당회장으로 지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
(4)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010. 5. 27. 대법원 2010다5878 구상금

(1)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자(=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
(2) 甲이 乙에게 증여한 A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乙이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을 전후하여 甲과 乙 사이에는 위 증여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甲이 내심으로 乙이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희망 내지 기대하였고 나아가 乙 또한 이를 자신이 부담하리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두 사람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그것이 위 증여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거나 또는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9다85861 구상금

(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5. 27. 대법원 2010다15387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방법
(2) 채무자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등,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특약을 하고, 그 후 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도11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2)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가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행위는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후722 권리범위확인(디)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심미감과 인상) 및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비방향
(2) 명칭을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과 확인대상디자인 “ , (사시도와 평면도를 왼쪽으로 90° 회전하여 본 형상)”은, 작은 원형과 큰 원형으로 이루어진 오뚝이 형상을 하면서 플랜지부까지 기둥을 형성하고 있고 상단부의 외주면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하단부에 플랜지부가 구성되어 있고 플랜지부의 외주면에 다수 개의 고정보스가 형성되어 있으며 고정보스 하부에는 원기둥 형상의 돌출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같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후296 권리범위확인(특)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윙 가공단계(S600)’는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제1항 및 그 종속항인 제2항,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5)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6)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9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9도10778 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정당하게 수급한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업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의 기수 시기
(2) 건설업 명의대여에 의한 시공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건설공사의 수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건설업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다6659 대여금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2)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술집 운영자가 장부에 기재된 망의의 서명을 근거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외상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장부의 가필 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부의 서명을 술집 직원이 대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소송 외에서 문서감정원 소속 감정인이 작성하여 상속인들이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서가 서명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감정의견을 피력한 반면, 제1심 감정인은 서명이 비슷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양한 필적으로 변형 여부의 확인을 요한다는 유보적인 감정의견을 피력한 점 등 장부의 진정성립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감정인의 유보적인 감정의견만을 토대로 장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상속인들에게 위 외상대금 등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8후2510 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7조 제10호에 따른 상표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 ”는 그 수요자들이 선사용상표인 “TOEFL”이나 그 영업 또는 상품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8후1203 등록무효(특)

명칭을 “(7알파, 17알파)-17-히드록시-7-메틸-19-노르-17-프레근-5(10)-엔-20-인-3-온 구조의 화합물 및 약학적 허용담체를 함유한 약학적 조성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의 화합물에 주지관용기술인 약학적 허용담체를 부가하여 약학 조성물을 제조할 경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현저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1, 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9다94841 매매대금

(1)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위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9다67665,67672 명도청구·건물명도

(1)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및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신설 교회 소속 교인들이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소극)
(2)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한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종전 교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한 사례
(4)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5) 교단변경 결의의 교인총회 후 교회를 대표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목사와 그 교인총회에서 선임되었거나 그 교인총회 후 선임된 부목사들이 종전 교단으로부터 면직·출교처분을 받고 그 후 교단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사안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목사 등은 종전 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상 종전 교회의 목사직 등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전 교회의 부동산 등을 점유·사용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6)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노회가 지교회의 당회장인 목사 甲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목사 乙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그 후 일시적으로 임시 당회장의 파송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노회가 목사 甲에 대한 면직·출교처분 후 목사 乙을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하여 그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있는 이상 목사 乙 및 그 후임 목사들은 모두 임시 당회장으로 지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두2609 명승지정처분취소

(1) 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되어 당사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이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종중에 대표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이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종중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5. 27. 대법원 2009도1472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회사의 최상위 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각 하위 판매원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3)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다10276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5. 27. 대법원 2009다69951 배당이의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는 것이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2010. 5. 27. 대법원 2007다40802 배당이의

(1)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戊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甲이 丙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신청한 丙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戊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 전에 丙을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양수금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도3399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뇌물죄의 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공사업자 등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5)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변상·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0. 5. 27. 대법원 2010두148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2003. 12. 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때에 그 행사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의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를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시가’의 의미와 그 기준 시기(=거래 당시) 및 체결 시기와 양도 시기가 다른 거래계약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 시기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기준 시기(=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시기)

2010. 5. 27. 대법원 2007두233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제28조의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와 판단 기준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 공사대금 등 상당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 적어도 회수가 가능하였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회수 공사대금 전액과 대여금 전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6도90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1)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 등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가 구 의료법 제25조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의료광고가 의료법상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는 경우
(3) 약침의 효력으로 암의 독이 고름으로 빠져 나온다는 소위 ‘고름광고’를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9다44327 보험금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甲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다9467 보험금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규정하는 ‘6월’의 기간의 기산점

2010. 5. 27. 서울고법 2009누2539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등 취소
2010. 5. 27.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37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10. 5. 27. 대법원 2010도778 부당이득

(1)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에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개발사업의 부지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부지 중 일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위 사업의 시행사에 주변 부지의 평당 매매가보다 약 2.4배 이상 비싼 금액에 다시 매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대구지법 2010나2037 부당이득금반환
2010. 5. 27. 대법원 2010두17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농업협동중앙회가 징계대상자 甲과 乙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들이 징계대상자의 공제금 부당편취 사건과 하나의 사고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동일사고에 관련된 다수 징계대상자의 징계관할 인사위원회가 서로 다를 경우 최상급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농업협동중앙회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 甲의 징계절차를 乙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관할인 고등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인지 여부(적극)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징계대상자로부터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고서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도3377 사기

(1)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최초 송달 익일)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9도7722 사기·근로기준법위반

(1)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 법령에 의한 상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도3498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가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8다53430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1)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 특정 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가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재건축조합과의 협의 내지 약정 과정에서 특정 조합원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조합원 총회결의’라고 명명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시공사 겸 공동사업주체를 상대로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조합과 상가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허용 요건

2010. 5. 27. 대법원 2010도790 상표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국내에 등록된 상표 “K·SWISS”가 표시된 슬리퍼를 수입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표권자인 외국 회사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어떠한 법적·경제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그 밖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위 수입상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서울고법 2010노555,2010전노2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2010. 5. 27. 대법원 2010다6017 소유권말소등기

(1)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 건축 전부터 그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분리처분 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2)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만을 마친 상태에서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국가가 그 토지를 체납처분에 의해 공매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위 토지를 공매한 것은 같은 법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9다12603 소유권말소등기

(1)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2)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나중에 乙에게 그 건물을 무상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여 乙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과, 丙이 乙로부터 위 가등기를 양수하되, 건물에 관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乙에게 가등기를 다시 하여 주며, 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위 건물을 사용 중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청구, 건물 명도나 철거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가등기 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丙이 乙로부터 위 가등기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양수한 이상, 甲은 丙에게 위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丙은 乙에게 토지 매매잔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명도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설사 丙이 위 건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위 본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사례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작성에서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기의무자가 확인서면에 직접 날인하였더라도 법무사 본인이 직접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면 자체 및 그 확인서면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010. 5. 27. 대법원 2009다95578 소유권이전등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 5. 27. 대법원 2009다95516 소유권이전등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010. 5. 27. 대법원 2010다4561 손해배상(기)

(1)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의 범위
(2) 토지의 실소유자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1,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그 후 용도변경이 부결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주택조합과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및 가처분 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수임인은 위 추가 매매대금 중 토지의 ‘정당한 시가’에 상응하는 금원을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위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7다8044 손해배상(기)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관해서만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2010. 5. 27. 대법원 2006다79520 손해배상(기)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4)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다7577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해자로서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9다12580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의 의미
(3)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그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2010. 5. 27. 대법원 2007다25971 손해배상(의)

(1)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의료진이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사망한 임신 35주 6일째의 산모를 입원시킨 다음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생존 태아의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서 문제되는 경우

2010. 5. 27. 부산고법 2009나7885 손해배상(의)
2010. 5. 27. 대법원 2009두1983 시정명령취소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요건 중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요건 중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이 법치주의원리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

2010. 5. 27. 서울고법 2009나24264 신주발행 무효 확인
2010. 5. 27. 대법원 2009다93992 양수금등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5. 27. 대법원 2008도2344 업무방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시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도1490 업무상배임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안에서,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9도431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관상으로만 중계무역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고, 위 거래과정에서 신용장이 개설되고 외화 차입금이 지정 거래은행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7두9471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가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6다72109 장의선출자격확인

(1) 지방 향교에 관한 분쟁이 실질적으로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 적용되는 법리 및 비법인 사단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사항이 분쟁의 실체를 이루는 경우 단체법적인 일반 법리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 유무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인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지방 향교의 관할 구역 결정 기준 및 성균관이 지방 향교의 관할 구역을 축소하고 그에 따라 구성원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甲 지방 향교의 관할 구역 내 특정 지역의 유림 일부가 乙 지방 향교를 설립하자, 성균관이 乙 지방 향교의 신설을 승인하고 위 특정 지역 거주자들을 甲 지방 향교의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 지방 향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甲 지방 향교의 관할은 변동이 없고, 성균관이 乙 지방 향교의 신설을 승인하고 위 특정 지역을 甲 지방 향교의 관할 구역에서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甲 지방 향교의 관할 구역 및 구성원의 자격이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단체법적인 근거 없이 위 특정 지역 거주자들을 甲 지방 향교의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7다66088 전부금

(1)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경우, 수취인이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0. 5. 27. 대법원 2010도29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이 가능할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8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는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은 위 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9도9008 절도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0. 5. 27. 대법원 2009추19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의2, 제5조의3, 부칙 제2조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010. 5. 27. 대법원 2007두267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익법인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금액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등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원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등에서 말하는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나,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이 없고 단지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이자 수입만 있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이 그 수입의 전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실적이 위 조항에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익재단법인이 토익시험 등의 한국 내 독점사용 및 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甲 회사와 토익시험 등의 시행·관리 권한의 위임 및 그 시험자료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보증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한 행위와 위 공익재단법인이 자신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1층 공용부분에 예술품을 설치하여 특수관계자인 乙 회사에 혜택을 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모446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때의 평가 요소
(2)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8두5636 퇴직수당청구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5. 27. 대법원 2007도11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변경된죄명: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체비지’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 약정의 세법상 및 사법상의 효력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국가에 납세담보물로 제공한 ‘체비지’의 보관에 관하여 위 조합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도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1)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인’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에 의한 처벌대상인 행위
(3) 법령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의 ‘감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도2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2)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순사기’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07도100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의 죄수 관계
(2) 사기행위로 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산정 방법
(3)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5. 27. 대법원 2010도1755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 공여

(1)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3) 공무원인 甲, 乙이 자신들이 담당하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A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가로 A 회사의 임원인 丙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 내지 이익을 제3자 丁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甲, 乙의 제3자뇌물수수 및 丙의 뇌물공여, 그리고 丁의 제3자뇌물수수 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7. 대법원 2010도2680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

(1)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5. 28. 서울고법 2009노3306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
2010. 5. 28. 서울동부지법 2009가합4532 (항소) 공제급여청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2010. 5. 28. 서울고법 2010노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0. 5. 28. 서울고법 2010나7975 물품대금
2010. 5. 28. 서울고법 2009누24223 보상금
2010. 5. 28. 서울중앙지법 2009나43255 사해행위취소
2010. 5. 28. 서울고법 2009누27833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10. 5. 28. 서울고법 2009나95952 임대차보증금반환
2010. 5. 28. 대구고법 2009누2109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등
2010. 5. 28. 서울고법 2009노2111 증권거래법위반
2010. 5. 28. 서울고법 2010노6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
2010. 5. 28. 서울고법 2009노3595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배임 수재·배임 증재·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