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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판례

2010. 4. 1. 서울고법 2010카합486 가처분취소
2010. 4. 1. 특허법원 2009허8546 권리범위확인(상)
2010. 4. 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8312 (항소)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하다가 신병의 위협을 느끼고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청인에게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0. 4. 1. 대구지법 2009고단5167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안마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침(鍼)을 놓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안마사의 업무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2010. 4. 1. 서울고법 2009나79677 부당이득금
2010. 4. 1. 서울고법 2009나79677 부당이득금
2010. 4. 1. 서울고법 2009나79677 부당이득금
2010. 4. 1. 수원지법 2009구합6828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2010. 4. 1.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가합4852 제3자이의
2010. 4. 1. 서울고법 2009누27123 주택건설사업 승인불허가 처분 취소 등
2010. 4. 2. 서울고법 2009누514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2010. 4. 2. 의정부지법 2009노2899 사기·횡령·상해
2010. 4. 2. 의정부지법 2009고합260 살인
2010. 4. 2. 서울고법 2009나66541 이사해임
2010. 4. 2.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59706 전부금
2010. 4. 7. 대법원 2010부1 강제집행정지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4. 7. 서울고법 2009나47236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

(1) 교회 또는 교단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기 위한 요건
(2) 법인 아닌 사단인 2개 이상의 기존 교단이 각 해산하고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단을 결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그 해산 과정에서 기존 교단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교단에 귀속하기로 결의하는 방법으로 기존 교단을 사실상 통합 또는 합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절차와 결의의 요건(=기존 각 교단 총 구성원 3/4 이상의 동의)

2010. 4. 7. 서울고법 2009나47236 (상고취하) 소유권이전등기등

(1) 교회 또는 교단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기 위한 요건
(2) 법인 아닌 사단인 2개 이상의 기존 교단이 각 해산하고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단을 결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그 해산 과정에서 기존 교단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교단에 귀속하기로 결의하는 방법으로 기존 교단을 사실상 통합 또는 합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절차와 결의의 요건(=기존 각 교단 총 구성원 3/4 이상의 동의)

2010. 4. 7. 서울중앙지법 2009노3782 저작권법위반
2010. 4. 8. 대법원 2009마1 가처분이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절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시행자가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전자입찰에서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복수예비가격의 상하범위를 입찰공고와 달리 기초금액의 ±2%로 입력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기초금액의 +2%와 +3% 사이에서 또는 -2%와 -3% 사이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 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한 업체들은 원천적으로 낙찰 가능 범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입찰자가 전체 입찰참가자 중 소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상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개찰이 이루어져 최저가입찰자가 가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인 채무자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9마1026 가처분이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항고소송)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성질(=민사소송)
(3) 가처분신청에 있어 피보전권리 또는 가처분 이유 없음이 소명된 경우 법원이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조합설립 동의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그 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소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가처분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9두170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요건과 그 한계
(3)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 위 처분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9다90092 건물인도

(1)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그 시행자인 조합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자 그 권리자가 조합설립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각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조합설립결의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가 당연무효라는 권리자의 주장 속에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심리하여 권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지 권리자가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8. 청주지법 2010고합7 공직선거법위반
2010. 4. 8. 대법원 2007다80497 교수지위확인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및 그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과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5)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전제가 되는 인사평정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정년보장교원임용탈락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6)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4. 8. 대법원 2009다96069 권리양도통지청구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2) 주민제안지구단위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도급위임받으면서 사업비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임계약을 체결한 자가 ‘개발지구 내의 추후 발생될 체비지’를 매도하였고, 그 후 매수인이 매매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포기 및 양도를 한 사안에서, 위 ‘체비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사업시행권’은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9다80460 배당이의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변제의 순위
(2)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자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4. 8. 서울고법 2009누29532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한 ‘접대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의 의미
(3) 법인이 농지보상금 채권의 귀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회사와 분배약정을 통해 농지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그 회사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화해한 사안에서, 그 농지보상금 중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한 ‘접대비’ 및 위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회사와 분배약정을 통해 그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법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지급받게 된 보상금인 승소금에 대한 권리는 그 회사에 귀속시키되 이를 법인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법인이 그 권리를 임의로 사전 포기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위 승소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4. 8. 서울고법 2009누24506 부가가치세등 부과 처분취소
2010. 4. 8.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7105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사법위반·장물운반방조
2010. 4. 8. 대법원 2008도1047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의 생산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인데, 甲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피고인 乙이 甲 주식회사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 약 600ℓ를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주입·운행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9다93923 소유권이전등기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민사소송)
(2)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9다10881 소유권이전등기등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지 여부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010. 4. 8. 대법원 2009다93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9다99594 손해배상등

임대차계약서 부칙에서 ‘임차인은 본 계약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또는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대지 또는 일부분에 들어가서 보수, 개조, 유지, 변경 또는 어떤 다른 작업을 실행하겠다고 통지할 때는 언제나 임대인에게 허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수·개조 등의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개별 임차부분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 소규모의 보수·개조 등의 작업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8두17707 시정명령등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국내 승용차 등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신청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였으나, 그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회사의 행위가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자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4. 8. 부산지법 2009노3850 식품위생법위반
2010. 4. 8. 대법원 2009도1354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아 대출알선영업을 하는 데 이용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8. 서울가정법원 2010브2 (재항고) 양육비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
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를 양육하게된 乙을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선고시부터 자녀들을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甲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0. 4. 8. 서울가정법원 2010브2 (재항고) 양육비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
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를 양육하게된 乙을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선고시부터 자녀들을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甲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7도6754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항공사의 조종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긴급조정결정의 공표로 당해 쟁의행위가 중지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위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하거나 개별적 업무복귀의 의사표시를 지체한 행위를 두고 쟁의행위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행위가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하여 쟁의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 ‘업무’ 및 ‘방해한다’의 의미
(5)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자택 복귀 도중에 위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개별적 업무복귀 확인신고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집단적으로 어기고 이를 지체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9두22997 영업정지처분취소

(1) 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그 사실을 누락한 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을 준수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9도11827 위증·특수절도

(1)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을 행사하는 구역 내에서 자연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채취와 절도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어업권자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10. 4. 8. 부산고법 2008나9853,9860(병합)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1)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이사가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여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의 및 이사 지위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 및 이사회결의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였던 자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아,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010. 4. 8. 부산고법 2008나9853,9860 (상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1)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이사가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여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의 및 이사 지위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 및 이사회결의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였던 자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아,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010. 4. 8. 서울고법 2009누1894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0. 4. 8. 서울고법 2009누1894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0. 4. 8. 대법원 2009므3652 이혼

(1)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후견인(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인 금치산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후견인으로 개임되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병상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는 등 그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남편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9두21055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국내 법인이 해외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4. 8. 대법원 2009다27636 조합설립부존재확인

(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만을 대상으로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설립 인가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송 후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어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하다고 한 사례

2010. 4. 8. 대법원 2009도1139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4. 8.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0고단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0. 4. 8. 서울고법 2009나64965 (상고)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비록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의 구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전환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분양전환의 가격조건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2)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3)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의 산정 방법

2010. 4. 9. 울산지법 2009고합339 강간상해·절도
2010. 4. 9. 서울고법 2009나97279 소유권말소등기
2010. 4. 9. 서울북부지법 2009나8350 손해배상(기)
2010. 4. 9. 창원지법 2009노217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10. 4. 9. 서울동부지법 2009고합348,2009고합37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2010. 4. 12.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9라3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010. 4. 13.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122126 공제금
2010. 4. 13. 대법원 2010마165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4. 13. 서울고법 2009누25691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 대여원금의 범위 및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는 선이자가 포함된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원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0. 4. 14. 수원지법 2010고단39 공문서 변조·변조 공문서 행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위계 공무 집행 방해
2010. 4. 14. 서울고법 2009누336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010. 4. 14. 대구지법 2010노670 사기·절도
2010. 4. 14. 서울고법 2009누10149 (상고) 시정명령등취소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영업정보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이들 납품업체들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 등 영업정보를 파악한 후,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게 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한 백화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4. 14. 서울고법 2009나8538 약정금
2010. 4. 14. 수원지법 2009고합376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비상장회사인 乙 회사를 객관적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후, 乙 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바로 차용금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9후4339 거절결정(특)

명칭을 “가변 모드 멀티미디어 데이터 객체 저장 디바이스”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8후5007 거절결정(특)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보정 전의 청구항에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보정 전후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보정 전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보정 후의 청구항에 단순히 부가하여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보정의 경우,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명칭을 “표면에 골조직 형성 증진 펩타이드가 고정된 차폐막 및 임플란트”로 하는 출원발명에 관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4항과 대비하여 볼 때 발명의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종속항인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보정으로 말미암아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여서, 그 역시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4. 15. 서울남부지법 2010카합211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1)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가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소극)
(3)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데 대하여 당해 교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그 정보의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의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단결권 등 당해 교원들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7두16127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1)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등의 규정 취지 및 수돗물을 공급받아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김해시장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10다57 구상금

(1)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양도통지서가 배달된 장소가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7다50649 구상금

(1)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만을 둔 경우, 운송물의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운송물의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운송물의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항 등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0. 4. 15. 대법원 2009도13833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가 해고예고 시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甲에게 “후임으로 발령받은 乙이 근무하여야 하니 업무 인수인계를 해 달라.”, “당분간 근무를 계속하며 乙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라.”고만 말하고 甲을 해고한 사안에서, 이를 적법한 해고예고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9두706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2호, 제10조, 제11조 제1항 등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9도11146 뇌물수수·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입찰방해

(1) 뇌물수수죄에 ‘영득의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금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
(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의 특정 방법
(4)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금원을 연극제에 기탁한 사안에서,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
(5) 甲이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乙으로부터 뇌물로 공여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상호간의 뇌물공여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甲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9도9624 도로법위반

(1) 지입제(持 制) 형식의 운송사업에서 지입차주가 도로법 제100조(양벌규정)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로법상의 양벌규정에서 지입회사인 법인은 지입차주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사안에서 그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010. 4. 15. 대법원 2007마327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2010. 4. 15. 대법원 2009후3329 등록취소(상)

(1)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자(=상표권자)
(2)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들에게 브랜드 매뉴얼을 교부하고 그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시정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8다41475 배당이의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의 배당 방법

2010. 4. 15. 대법원 2009도4791 배임수재

(1)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방송국 예능담당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운영자로부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의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제작하는 예능프로그램 등에 그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거나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9도6634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1) 인수·합병 추진 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甲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乙의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3)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4. 15. 대법원 2009다90269 보험금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2)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이 정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구비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7두19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2) 국내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그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거래는 외화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 온 과세관행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신의칙 내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4. 15.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232443,2009가단410908(참가) 부당 이득금 반환
2010. 4. 15. 대법원 2009다59541 분양대금등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시유지를 점유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 자가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유지를 매수하면서 체결한 매매대금 분납약정 등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납금을 완납하거나 분납금 납부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준공검사 등 조합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조합이 수차례 독촉한 후 연체 분납금과 기한 미도래 분납금을 전부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조합원은 담보제공의무의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기한 미도래 분납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4. 15. 대구지법 2009고단3511 사기
2010. 4. 15. 대법원 2010마260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중지등가처분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과의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구·원할머니보쌈’과 같이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를 ‘원조할매보쌈·족발’이라는 상호 우측에 작은 글자로 기재한 표장을 종전과 동일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안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보쌈의 원조 원할머니보쌈’ 등과 같이 구성된 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표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표장을 종전과 동일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채권자의 주력상품과 동일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권자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의 관계나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0. 4. 15. 서울고법 2010라79 (확정) 소송비용액확정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3)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甲만이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甲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9다875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4. 15. 대법원 2008다7930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만에 기하여 유효하게 행하여진 부동산소유권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측)

2010. 4. 15. 대법원 2009다98058 손해배상(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의 적법 여부(소극) 및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2010. 4. 15. 대법원 2009다98904 손해배상(자)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들 중 후유장해를 인정한 결과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이를 선택하여 후유장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경험칙 등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0. 4. 15.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827 (확정)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행정청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 안마업무에 종사해 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철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7도8024 위계공무집행방해(주위적으로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예비적으로인정된죄명: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1)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충분히 감시하여 확인·단속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4. 15. 서울고법 2009누28980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10. 4. 15. 대법원 2009므4297 이혼및재산분할등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9다81623 임대차보증금

(1)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2) 甲과 乙이 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甲을 임대인,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주계약으로 삼아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乙에게 대출을 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성립할 당시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3) 보험사고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4. 15. 수원지법 2009구합12090 주택공급 거부처분 취소
2010. 4. 15. 대법원 2009도13890 증권거래법위반

(1)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임의적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2010. 4. 15. 대법원 2009다100616 채무부존재확인

(1)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의미
(3)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새로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종전 대여시설이용자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을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4. 15. 대전고법 2009나8381 채무부존재확인
2010. 4. 15. 대전고법 2009나8381 채무부존재확인
2010. 4. 15. 대법원 2009다96953 토지및건물명도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4. 15. 대법원 2009다99396 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신용정보회사와,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된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2010. 4. 15. 대법원 2010도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

(1)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성립의 진정은 인정한 사안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16. 서울고법 2009누21095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10. 4. 16. 서울고법 2009나89797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0. 4. 16. 수원지법 2009가합22580 (항소) 물품대금

(1)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권은 면책되어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무자 겸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

2010. 4. 16. 서울고법 2010라86 (확정)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1)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0. 4. 16. 대법원 2010마357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등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제1심 수소법원)

2010. 4. 16. 부산고법 2009누6001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2010. 4. 16. 서울고법 2009나81724 임대차보증금등
2010. 4. 16. 서울중앙지법 2009노4076 입찰방해
2010. 4. 16. 대법원 2010모17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1)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검사의 형집행지휘처분은 위법하고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2010. 4. 16. 서울고법 2010나1274 징계처분무효확인
2010. 4. 16. 서울고법 2010노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0. 4. 19. 대법원 2009마2038 개인회생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불인가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甲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甲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010. 4. 20. 대법원 2010도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0. 대법원 2010도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0. 대법원 2010도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0. 대구지법 2009나17422 사해행위취소등
2010. 4. 21. 서울고법 2009나104283 (상고) 구상금

수분양자 甲이 乙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乙 회사 및 丙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甲과 乙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丁 은행이 주채무자인 甲과 연대보증인인 丙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丙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을 이유로 丙 시공사의 甲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0. 4. 21. 청주지법 2009가합1761 (항소) 부당이득금반환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 4. 21. 서울고법 2009누5482 시정명령등처분취소
2010. 4. 21. 부산고법 2009누65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0. 4. 21. 서울서부지법 2010카합245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사용한 행위가 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

2010. 4. 21. 전주지법 2009가합7273 (항소) 조합원지위확인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乙이 농지를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 乙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乙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乙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乙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乙에게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2010. 4. 21. 서울고법 2010나4167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
2010. 4. 22. 서울고법 2009노2853,3244 (상고) 강간·강제추행

(1) 공소장에 강간범행 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23:00경’,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08:00~12:00경’, ‘2007. 6. 18. 08:00~12:00경’으로 각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2010. 4. 22. 대구고법 2010노99 (상고) 공직선거법위반

(1)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도민체전 개막식 입장객들에게 기념품인 우산 및 자동차 등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품’ 제공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우산’ 제공의 점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3)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시민걷기대회 참석자들에게 홍보용 티셔츠를 나눠 주고 자전거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부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4. 22. 서울고법 2009누31801 보상금 증액
2010. 4. 22. 서울고법 2009나103174 부당이득반환
2010. 4. 22. 서울서부지법 2009나11666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등
2010. 4. 22. 서울고법 2009나69595 손해배상(기)
2010. 4. 22. 수원지법 2009가합22429 (항소) 손해배상(기)

(1)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전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패소 확정시)
(4)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등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을 위 패소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한 사례

2010. 4. 22. 대법원 2008다38288 손해배상(기)(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1) 사인(私人)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
(4) 공교육체계에 편입된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의 한계
(5)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6) 종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한 사례
(7)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8)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육관계 법령 등 위반에 대하여 시정·변경명령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9]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취한 일부 시정조치들만으로는 종립학교의 위법한 종교교육이나 퇴학처분을 막기에는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더 이상의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4. 22. 서울서부지법 2009가합14593 용역비
2010. 4. 22. 서울고법 2009누2980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2010. 4. 22. 서울고법 2009나80769(본소),2009나80776(반소)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
2010. 4. 22. 서울고법 2009나87593(본소),2009나87609(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0. 4. 22. 대전지법 2010노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2010. 4. 23.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9038 (확정)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1)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서천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배수의 영향에 관한 예측의 충실성이 떨어지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에서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사정판결을 한 사례

2010. 4. 23.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27975 부당이득금반환
2010. 4. 23. 서울고법 2009나33831 임대료반환등
2010. 4. 2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781 (항소) 파면처분등취소

(1) 군법무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보충역편입 명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제적 및 보충역편입 명령, 교육기간 변경 및 원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국방부장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와 그 근거 법령인 구 군인사법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파면 등의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제적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각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4. 26. 청주지법 2010카합124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는 제척사유가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에게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권한의 범위
(3)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들 중 4명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자들로서 그 임기 만료 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사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위 이사장 선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그들을 제외하면 위 이사회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010. 4. 27. 광주지법 2009노2861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2010. 4. 28. 서울서부지법 2009가합17479 대여금
2010. 4. 28.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9가단7390 물품대금
2010. 4. 28. 서울고법 2009나81304 손해배상 및 추심금
2010. 4. 28. 서울동부지법 2009나8262 (상고) 채무부존재확인

암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간암치료를 위한 간이식 수술 후 담도 문합부에 협착이 발생하여 수차례 확장술을 시술받은 사안에서, 담도 문합부 확장술은 보험약관에서 수술비를 지급하는 경우로 정한 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도12446 간통

(1) 간통죄에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의 고소권자
(2) 남편 甲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금치산선고를 받아 그 후견인이 된 배우자 乙의 간통행위에 대해 甲의 모(母) 丙이 제기한 고소가 간통죄의 공소제기 요건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1626,2010전도3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

(1)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서 변경신청이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성폭력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단순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9. 서울고법 2009누29662 (상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이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에서 정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사업은 위 감면규정에 의한 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 중 적법한 부담금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후4285 거절결정(특)

(1)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경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팩스데이터 전송제어기, 팩스서버 및 팩스시스템과 그 제공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10. 4. 29. 광주지법 2009구합3774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
2010. 4. 29. 광주지법 2009구합3286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2010. 4. 29. 대법원 2009도13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를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압수물인 컴퓨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이 규정하는 ‘게임물’인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97864 계약금반환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분양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분양담당 직원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인접 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위 직원의 주관적 예상이나 희망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분양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직원이 인접 토지의 지상에 고층건물이 신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인 양 분양계약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4)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일정한 조망·일조가 확보되리라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및 의사표시의 해석상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의 부지와 그 인접 토지가 모두 일반상업지구에 속해 건축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없는 점, 그 인접 토지가 제3자 소유로 그 지상의 건물 건축으로 인한 조망·일조 저해가 분양자의 통제가능한 영역 밖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주상복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일정한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분양자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두16879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1)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동일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병역감면신청서 회송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8두5568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증명력
(3)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성원보고시 출석하였다가 결의 당시 퇴장한 조합원을 출석조합원에서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상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다7294 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 및 그 범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3)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합산한 총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금액이고,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공단은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98928 구상금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 트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임대인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 근로자와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임대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구상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를 입은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휴업급여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010. 4. 29. 창원지법 2010노528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2010. 4. 29. 대법원 2009두1779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두1384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및 같은 법 폐지 전에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한 같은 법 부칙(2008. 3. 28.)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기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

2010. 4. 29. 대법원 2010도1082 뇌물수수

(1) 뇌물죄에서 ‘뇌물성’ 및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2)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甲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도651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요하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해석
(2)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업의 제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96083 대여금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2010. 4. 29.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9가합11712 대여금
2010. 4. 29. 대법원 2009다105734 대여금등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4. 29. 대법원 2008후1081 등록무효(특)

(1)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명칭을 “면포걸레 청소기”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하여 정정청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한 원심 판시 제2 정정사항은 정정 전 위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있는 기술구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 정정 전의 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구성의 추가로 새로운 목적과 작용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제2 정정사항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오류정정의 허용범위

2010. 4. 29. 대법원 2010도1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헤로인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제59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3조 제4호’가 아닌 같은 법 ‘ 제59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단에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위 법 제4조 제1항의 위반행위와 제3조 제4호의 위반행위는 모두 마약을 수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에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2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2009년 3월 말경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1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문서위조·근로기준법위반·사기·위증·전자금융거래법위반·특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필로폰에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다른 불순물로 인하여 그 메스암페타민의 함유율이 낮다 하더라도 위 필로폰이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필로폰을 수입한 다음 타인 간에 필로폰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가장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목적으로 커피숍 및 식당에 맡겨두기 위하여 소지한 행위를 필로폰 수입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행위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2745 무고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甲, 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甲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4. 29. 서울중앙지법 2009노4151 배임
2010. 4. 29. 서울중앙지법 2009노4151 배임
2010. 4. 29. 대법원 2007두11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1) 구 법인세법 제67조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내용에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3)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두1854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2)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구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한국전력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예정지 등에 전력관을 매설하고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데 대하여 도로 관리청이 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그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8도76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기기법위반

(1) 쑥뜸 기구인 ‘왕쑥찜기’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왕쑥찜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의료기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왕쑥찜기’가 제조품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두22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와 토지, 건물 및 기타 유형자산 일체를 ‘매매 부동산’으로 특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에는 건물 등의 공급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 매매계약에 따른 건물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4. 29. 청주지법 2009노9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10. 4. 29. 대법원 2009다84653 분담금반환

(1)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비용분담 결의가 재건축 결의시에 요구되는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건축주택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분양총수입추산액에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7다18911 분양대금반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2010. 4. 29. 대법원 2010도2414 사기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약정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원심 인정의 범죄사실은 그 기망의 내용이나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3092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사기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사기죄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을 추가한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2810 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2) 다수의 계(契)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계(契) 운영을 통한 甲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乙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7도8411 사자명예훼손

(1)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역사드라마 ‘서울 1945’의 특정 장면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망인(亡人)인 이승만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104564 사해행위취소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에 의하는 경우 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0. 4. 29. 대법원 2009다80705 사해행위취소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용보증기금이 甲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甲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연대보증인인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회사의 채권자인 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신용보증약정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 체결한 구 신용보증약정과 기초적 법률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구 신용보증약정과 위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있었고,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전 무렵부터 甲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99129 사해행위취소등

(1) 매도인이 매수인 아닌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매도인 甲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乙에게 신탁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자 매수인 丙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신탁의 성질상 매도인 甲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丙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丙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甲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丙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33884 사해행위취소등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 4. 29. 대법원 2009두161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
(2) 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을 개발하여 전량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가공한 후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해 오던 회사가 프레스작업을 하던 다른 회사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프레스 가공작업을 행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주된 사업을 ‘프레스작업을 통한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도7017 상호저축은행법위반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4. 29. 서울북부지법 2009노16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0. 4. 29. 대법원 2009다71688 소유권이전등기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2010. 4. 29. 대법원 2009다29465 소유권이전등기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2)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매매계약서에 타인의 명의를 매수인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명의인이 아닌 행위자에게 발송하였고, 그 통고서에서는 행위자가 매수인으로서 잔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계약 파기 사유로 들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매도인이 행위자를 매수인으로 이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38049 소유권이전등기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 방법
(3)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010. 4. 29. 대법원 2009다16896 소유권이전등기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분양계약의 계약서 작성일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는 경우 추가되는 채무도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0. 4. 29. 대법원 2009다103332 소유권이전등기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등기제증 및 매도증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음에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다1166 소유권이전등기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의의
(2)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의 성립 요건과 그 시기
(3)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당사자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주장을 한 경우, 그 단체가 종중 유사단체라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0. 4. 29. 대법원 2009다2329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4. 29. 대법원 2009두17360 손실보상금

인근유사토지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0. 4. 29. 대법원 2009다40615 손해배상

(1)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경매주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해 그 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그 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 외에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공동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인 “시티빌리지”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만 확인하고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표시된 명칭인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않아 집행법원이 현황조사보고서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임대차관계 미상 현황보고서 참조’라고 기재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집행관에게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10. 4. 29. 서울고법 2009나64651 손해배상
2010. 4. 29. 대법원 2009다91828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불법행위시)
(2)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 및 그 후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4. 29. 대법원 2009다99754 손해배상(기)

(1)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및 선박임대차계약과의 차이점
(2) 구 상법 제845조에 정한 ‘선박 충돌’의 의미 및 그 의미가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인 피예인선 상호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예인선이 철골구조물을 실은 무동력 부선을 예인하던 중 강한 조류에 떠밀리는 바람에 철골구조물이 다리 상판과 충돌한 후 해저로 추락하고 그 과정에서 부선이 파손된 사안에서, 위 예인선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예인선 소유자는 예인선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7다9139 손해배상(기)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동지일의 연속 일조시간에 관계없이 위 조항에 적합하게 건축된 것인지 여부(적극)
(3) 분양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4. 29. 대법원 2009다59855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요건
(2) 甲이 사채업자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발급받은 父(丙)의 인감증명서를 乙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甲이 乙에게 丙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乙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甲이 乙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97925 손해배상(기)

(1)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담당공무원이 위 법령상의 시설기준이 아닌 사유로 그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고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
(3) 담당공무원이 같은 장소에 대하여 사업자를 달리하는 축산물판매업 중복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해석·적용한 결과 기존 영업자가 휴업신고만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4. 29. 수원지법 2009가합9167 (항소) 손해배상(기)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학생이 실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와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101343 손해배상(의)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위 옥상에 존재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면,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99105 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8두14296 시정명령등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급사업자에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의 ‘기만’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승용 및 상용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낮은 甲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乙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믿고 甲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한 부품업체들에게 그 손실을 전혀 보전해 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전해 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위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8다65860 신주발행무효

(1)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2) 신주발행을 결의한 甲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이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어서, 그 후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확정판결로 취소되었고, 위와 같은 하자를 지적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발령되었음에도 위 이사들을 동원하여 위 이사회를 진행한 측만이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8도10045 약사법위반

(1)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에 금지되는 유사담합행위의 하나로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관리행위’의 의미
(2) 제약회사 직원 甲이 의사 乙과 약사 丙에게 일정 비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하고 甲이 취급하는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한 행위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관리행위’로서 유사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84936 약정금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의 의미
(4)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010. 4. 29. 대법원 2009다96731 약정금

(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4항에 정한 금융기관 등이 아닌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및 그 행위가 상법상의 지배인인 조합 상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과장이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위 수협이 보증한다는 의미로 지급약정을 한 사안에서, 그 약정은 위 수협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상호금융과장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7두110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0. 4. 29. 대법원 2009두5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다1517 어음금

(1) 재심대상 판결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다음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여 확정되었고, 재심의 소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재심대상 판결이 심리불속행 판결이 있은 날에 확정되었다고 속단한 다음 그로부터 재심제기의 기간을 산정하여 재심의 소가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4. 29. 대법원 2009도7070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2) 응급환자를 전원(轉院)하는 의사가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설명의무의 범위
(3) 피고인이 전원(轉院)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전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4)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도8537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1)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거나,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새마을금고가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를 설정한 것은 그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88631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1)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 주식양수인이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그 청구를 받아들여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인지 여부(적극)
(4)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주식의 양도통지나 승낙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010. 4. 29. 대법원 2010두1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77730 유치권존부확인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甲회사 소유의 집합건물에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금융기관 乙이, 그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일부 구분건물을 점유한 채권자들과, 각 구분건물의 분양을 통한 채권회수를 위해 그 채권자들을 포함한 甲회사의 채권단이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각 구분건물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분양되지 않는 호실에 대하여는 채권단이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으로 위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 및 그 권리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가 금융기관 丙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계약이전결정의 취지 및 위 합의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합의는 금융기관 乙이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채권단과 위 근저당권의 구체적인 실행 또는 근저당채권의 회수 방안 및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 또는 포기에 관하여 합의한 것일 뿐, 위 근저당권 자체나 근저당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에 관한 합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합의의 효력이 인수금융기관인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므639 이혼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10. 4. 29. 대법원 2009다96984 임차보증금반환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종료 당시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 4. 29. 대법원 2009도10824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의 의미
(2) 차량의 본넷트에 대한 도색을 의뢰받고 본넷트 전체를 샌딩기라는 기계로 갈아내는 작업을 한 행위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7다12012 자본감소무효

(1)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3조의2,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감소명령을 할 당시 그 기준을 사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위 자본감소명령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자본감소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 4. 29. 대법원 2010두795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한 신경통의 경우에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에 관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마)목 (1)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4. 29. 대법원 2010두795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한 신경통의 경우에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에 관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마)목 (1)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4. 29. 대법원 2007두11542 재심판정취소

(1)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임 등의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010. 4. 29. 대법원 2007도2202 저작권법위반

(1)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乙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7다24930 전부금

(1) 甲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해제통지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이지,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3)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이, 매매계약 해제 전에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4. 29. 대법원 2010다3148 정리채권확정

(1) 외국중재판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외국중재절차에서 상계 주장이 배척된 경우,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다시 같은 상계 주장을 이유로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4. 29. 대법원 2008두564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다101862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지구별수협의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7두19447,19454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외국법인이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금전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금이 아니라 외국법인이 장차 양산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규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국방부장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검토의견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8다50691 지분권이전등기

(1) 아파트 신축사업을 동업하는 조합이 시공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제공한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재산인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들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 4. 29. 대법원 2009다68910 집행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행판결의 제도적 취지 및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판결’의 의미
(2)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구 민사소송법 제1132조 내지 제1134조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 또는 judgment by confession)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 정한 ‘외국법원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4. 29. 수원지법 2009가합19638,19645 (항소)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위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자가 그 출장 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모집인의 질문에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 차장’이라고 답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망인의 직업을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기재한 후 상해급수 1급을 적용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망인은 입사 후 계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위 사고도 평소 수행해 오던 생산관리 업무의 하나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점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보집인이 직업분류표상 직업 분류의 의미 등을 설명한 후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특정·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1374,2010전도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부착명령

(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전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당해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로 해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881 출입국관리법위반

(1)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위반의 효과
(2)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點字)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도14554 특수절도미수

(1)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밀접행위시) 및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도13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4)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10. 4. 29. 대법원 2009도138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서 ‘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후의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가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소극)

2010. 4. 29. 대법원 2009도14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010. 4. 29. 대법원 2010도25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2) 고용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피고인과 甲 주식회사의 고용계약을 근거로 甲 회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甲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甲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7도65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0. 4. 29. 대법원 2010도1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

(1)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의 죄명 및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강도 등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

2010. 4. 29. 대법원 2010도2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4)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소년법 제67조의 규정 취지 및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적용 요건인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 ‘소년범’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절도죄의 소년범으로서 1회, 성인범으로서 2회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750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준강제 추행·상해·사기·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제1심법원이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의하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현행법상 위법이라거나 양형조사가 위법하게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7도7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 및 그 유무와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 행한 일련의 행위가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09도14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2)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차를 몰고 위 통로로 진입하여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행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화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4. 2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5195 (항소)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1)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조정명령의 발동요건인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는 의미 및 개별 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시 교육청교육장이 최근의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 교육청 수강료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수강료를 정하여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에 대하여 위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875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생식물원 조성공사의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 甲과 이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공무원 乙이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준공검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공무원들의 결재를 받아 사무실에 비치한 사안에서, 위 ‘준공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4. 29. 대법원 2010도232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자살방조·예비적죄명:폭행)

(1)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2)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4. 30. 대법원 2010마66 가압류이의

(1)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를 재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항고심에서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항고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심결정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4. 30. 서울고법 2009재노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2010. 4. 30. 대전지법 2010고단613 사기·도박
2010. 4. 30. 서울남부지법 2010노370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0. 4. 30. 서울중앙지법 2010노239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
2010. 4. 30. 인천지법 2009노4018 상해·공무집행 방해·모욕
2010. 4. 30. 서울고법 2009누26182 업무정지처분취소
2010. 4. 30. 서울고법 2009나16058(본소),2010나28569(반소) 유류분 반환·손해배상(기)
2010. 4. 30.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260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