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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판례

2010년 3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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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3. 대법원 2009스13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2010. 3. 4. 대법원 2009그250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채권자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2010. 3. 5. 서울고법 2009나605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2010. 3. 5. 서울고법 2009노3566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2010. 3. 8. 대구지법 2010로23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0. 3. 9. 청주지법 2010카합44 가처분기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등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사에 사용될 ‘통상여과기’ 등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그 공사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는 점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여과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위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중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3. 10. 대법원 2009마194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

(1)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 채권이 벨리제국 상선등록법에 규정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때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은 당해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 채권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2)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충당의 방법

2010. 3. 10. 광주고법 2009라101 (확정) 공사대금등(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추완항소장 자체의 각하사유가 없는 경우 제1심법원의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2010. 3. 10. 광주고법 2009나6539(본소),2009나6546(반소)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
2010. 3. 11. 대법원 2009도4673 공직자윤리법위반

(1)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사유로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의 의미
(2) 퇴직공직자가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소속 지원장으로 근무할 때, 증권검사국으로부터 甲 금융회사 특정 지점의 임의매매사실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그 결과를 증권검사국에 통보하였는데, 퇴직일부터 2년 안에 위 甲 금융회사에 취업한 사안에서, 위 처리업무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그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8두1516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령이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인지 여부(소극) 및 그 개정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2010. 3. 11. 대법원 2009두186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한 후 제3자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제3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甲 명의로 이전등기한 A 회사가 B 회사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B 회사는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는 등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한 경우, A 회사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종료되고 B 회사와 甲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8두151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2) 담합에 참여한 甲, 乙, 丙 3개 회사가 순차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경우, 丙 회사의 위반행위의 종기는 乙 회사가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다41366 구상금

(1) 주계약상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채권자가 주계약상 준공기한 도래 후에 그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준 경우, 채무자가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소극)
(2) 주계약상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채권자가 주계약상 준공기한 도래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연장해 준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준공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주계약상의 이행기간 만료일이 보험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하여 이행기간 경과 후 보험기간 경과시까지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주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까지 이루어져야만 보험사고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주계약의 계약보증금의 몰수나 귀속의 요건이 어떻게 약정되었는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주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이루어져야 보험사고가 충족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다1000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당좌수표금 채권 또는 상사채권으로서 당좌수표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모두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3)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010. 3. 11. 대법원 2009두17643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초등학교로부터 약 100여 m 떨어진 곳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교육청 교육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다98706 대여금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계약의 상대방당사자)

2010. 3. 11. 대법원 2009도14525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甲·乙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음자인 乙의 증언만으로는 위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도12930 무단이탈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2)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던 구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가 원심판결 선고 후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다76355 물품대금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甲과 乙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비록 그 물품의 공급시기와 장소, 각 공급 시의 수량 등을 납품지시서에 따르게 되어 있지만, 물품의 단가만을 미리 정해놓고 구체적인 구매수량은 추후 확정하기로 한 단가계약이 아니라 일정 수량의 물품을 일정 금액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매자인 乙은 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라 감축할 수 있는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대하여 공급자인 甲에게 납품지시서를 발급함으로써 甲으로 하여금 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7다71271 부당이득금반환

(1) 파산자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서 양자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회사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회사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회사에게 퇴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
(5)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0. 3. 11. 대법원 2009도5858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매매목적물 중에는 도로가 16% 정도 포함되어 있고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다82244 손해배상(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乙 회사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4)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영업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7다76733 손해배상(기)

(1)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
(2) 구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사진작품을 무단 복제·전시·전송한 사안에서, 원심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저작재산권자의 과실상계사유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다86147 손해배상(기)

(1)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군대내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군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甲의 자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다4343 손해배상(지)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10. 3. 11. 대법원 2009다5643 손해배상(지)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10. 3. 11. 서울고법 2009나63504 약정금
2010. 3. 11. 대법원 2009다75932 양수금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甲이 乙에게 기존도로와의 경계지점부터 임야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도시계획상의 진입로를 확보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안에서, 기존도로와의 경계지점부터 임야에 이르는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완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10. 3. 11. 서울고법 2009나70939 양수금
2010. 3. 11. 대법원 2009도6482 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캠퍼스 이전승인의 조건으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자금을 수당지급과 기부금모집 등의 방법을 가장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7다51505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4)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0. 3. 11. 대법원 2009다80637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

2010. 3. 11. 대법원 2009다76256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upload) 이미지에 대하여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도104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들이 이미 신고한 행진 경로를 따라 행진로인 하위 1개 차로에서 2회에 걸쳐 약 15분 동안 연좌하였다는 사실 외에 이미 신고한 집회방법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고, 약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집회시간 동안 연좌시간도 약 15분에 불과한 사안에서, 위 옥외집회 등 주최행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도1260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1) 퇴거불응죄에서 ‘건조물’에 ‘위요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요지’의 범위
(2)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3) 시위의 ‘신고 장소’는 병원 부지의 옆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병원 1동 건물로부터 약 20~25m 정도 떨어져 있는 반면 ‘시위 장소’는 병원 건물들의 앞 또는 옆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병원 1동 건물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져 있고, ‘시위 방법’도 ‘평화적인 집회 후 피켓 선전전’으로 신고하였으나 ‘목에 형틀을 두른 채 일렬횡대로 앉아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실제 시위 행위가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므4099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부(父) 乙이 丙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子) 甲이 다툰 사안에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甲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도14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향응 수수’로 인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향응에 참석한 인원만큼 접대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0. 3. 11. 대법원 2009도5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위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주)코스콤 이외에도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병존적으로 관리·사용하는 빌딩 로비에 쟁의행위를 이유로 침입하여 그 중 일부를 점거하며 농성한 사안에서, 위 행위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3. 12. 서울행정법원 2009아3749 (항고) 집행정지

(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의 의미,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신청인) 및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범위
(3)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시로 한 ‘한강살리기 사업 실시계획승인 등’에 대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용으로 인한 손해와 식수 오염 등 환경상 이익 관련 손해 등을 이유로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2010. 3. 16.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67484 (확정)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입양의 의사로 한 丙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 丙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丙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甲·乙과 丙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2010. 3. 16.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67484 (확정)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입양의 의사로 한 丙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 丙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丙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甲·乙과 丙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2010. 3. 16. 의정부지법 2009구합2912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2010. 3. 17.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755 (항소)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1) 문화재로 지정된 물건, 토지 등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않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楚安山朝鮮時代墳墓群)’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그 회신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010. 3. 17. 광주고법 2008나6556 (상고) 손해배상(기)

교통사고 조사 중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임이 밝혀져 검거된 자가,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이며 수차례 병원 후송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고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뇌경색의 악화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 3. 17. 서울고법 2009나38065 (상고)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2010. 3. 17. 서울고법 2009누15809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2010. 3. 18. 서울고법 2009누22890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2010. 3. 18. 대법원 2006마57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 3. 18. 대법원 2006마57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 3. 18. 대법원 2007다77781 배당이의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3. 18. 서울고법 2009나64286 소유권이전등기
2010. 3. 18. 서울고법 2009나85122 손해배상(기)
2010. 3. 18. 서울고법 2009나77848 손해배상(기)등
2010. 3. 18. 서울고법 2009누16819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2010. 3. 19. 전주지법 2009노1479 강제 집행 면탈
2010. 3. 19. 특허법원 2009허8799 (상고) 거절결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출원상표 “ ”가 선등록상표 “ ”및 “ ”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직감되고 ‘ROCKET’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3. 19. 특허법원 2009허7840 (확정) 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기술적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경우, 그 상표권의 효력이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서 정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3) 확인대상표장 “한라봉 초콜릿”은 ‘한라봉’이라는 문자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요건으로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5) 등록상표 “ ”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3. 19. 특허법원 2009허7840 (확정) 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기술적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경우, 그 상표권의 효력이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서 정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3) 확인대상표장 “한라봉 초콜릿”은 ‘한라봉’이라는 문자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요건으로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5) 등록상표 “ ”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3. 19. 대법원 2008마1883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3. 19. 서울고법 2009나77015,2009나112710(참가) 부당이득반환등
2010. 3. 19. 서울고법 2009나77015,2009나112710(참가) 부당이득반환등
2010. 3. 19. 서울고법 2010루51 (재항고) 집행정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0. 3. 22. 서울고법 2010라535 (확정) 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을 마치지 못하면 항소장이 각하될 상황에서, 甲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보정명령 등본에 기재된 보정 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마친 이상,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추후보완에 의한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10. 3. 22. 대법원 2009마1385 부동산임의경매

(1)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종전 구분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존속 범위 및 저당권자가 종전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 근저당권의 목적으로서 경매대상인 종전 구분건물들이 증·개축 및 합체로 새로운 구분건물들로 변경된 사안에서,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증·개축 및 합체로 생긴 부동산 중 위 경매대상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한 것으로 등기부의 기재를 바로 잡아 이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 3. 22. 대법원 2010마215 이송결정에대한이의

(1) 민사소송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의 의미
(2) 수형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이 수형자의 관리주체로서 부담하는 ‘수형자의 민사소송을 위한 장거리 호송에 소요되는 상당한 인적·물적 비용’은 행정적인 부담이지 소송상대방으로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이 필요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0. 3. 23.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0. 3. 23.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0. 3. 23. 수원지법 2009노5729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위증교사
2010. 3. 24. 광주고법 2009나5406 (확정) 전부금등

(1)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및 이때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멸된 집행채권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전부금 청구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3)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매잔대금 지급시기를 골프장 건설 허가 후 7일 내라고 기재하고, 추가특약사항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재는 이미 발생된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이라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조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매매잔대금의 상당 부분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상 매도인이 부관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도14065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항소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3. 25. 광주고법 2009누22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0. 3. 25. 서울중앙지법 2009나31177 구상금
2010. 3. 25. 서울중앙지법 2009나31177 구상금
2010. 3. 25. 서울고법 2009누27512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0. 3. 25. 대법원 2009다99914 대여금

(1)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甲이 乙과의 사이에 乙이 戊의 甲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乙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乙의 요구에 따라 그 수취인을 丙으로 하는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이는 甲이 乙과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조건의 성취로 발생하는 전세권양도의무를 계약의 당사자인 乙이 아니라 제3자인 丙에게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위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丙은 甲과 위 전세권양도확인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甲과 乙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8후3469,3476 등록무효(특)

(1)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비교대상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 의 화합물인 ‘R-트란스 햅탄산’ 및 ‘R-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와, 위 ‘R-트란스 햅탄산’ 화합물이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한다는 특허청구범위 제11항의 구체적 용도가 그대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1항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3)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9항은 염 화합물이고, 특허청구범위 제10항은 아민염의 일종인데,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의약물질의 염 화합물을 만들 때 당연히 고려하는 물리적 성질 이외에 위 특허발명의 염 화합물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제4항 내지 제10항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전고법 2009누2915 등록세등 부과 처분 취소
2010. 3. 25. 특허법원 2009허7321 등록취소(상)
2010. 3. 25. 대법원 2007두180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주식을 교환거래로 취득한 사안에서,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사유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정한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는 건물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자신의 임차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임차건물을 전대한 것은 저가전대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2010. 3. 25. 대법원 2007두208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수신자금’의 의미
(2) 은행이 영업자금의 장기 안정적 조달 및 자산건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특정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총액인수방식으로 사모발행한 사채의 경우, 그 성격이 일반 기업의 차입금과 다를 바 없으며 발행 당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도 아니므로, 그 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전제가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7두888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고 그로 인하여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다97062 부당이득금반환

(1)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협회의 내부기준)
(2)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및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서 다소 상이하거나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을 결정하는 방법
(4)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하였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의 부지가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10. 3. 25. 대법원 2009도876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복지재단 건축비 선급금으로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및 시(市)보조금에 자부담금을 합하여 시공회사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다음 시공회사 측으로부터 그 일부를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정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4) 복지재단 신축공사 기성금 보조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마치 법인설립 허가조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처럼 허위로 법인 정관을 변경하고 이를 관청에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다29137 분양대금등

(1)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변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점유 건축물 소유자인 조합원이 부담하는 시유지 매각대금의 분납금을 주택재개발조합이 대납한 사안에서, 위 조합원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개발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재개발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 위 조합원의 분납금 등을 변제할 이해관계가 있고, 그 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7다22897 사용료

(1) 공원 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 그 공원의 관리청(=하위 지방자치단체장)
(2)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위임관청이 그 토지를 간접점유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010. 3. 25. 대법원 2009다41465 소유권이전등기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복수 당사자 사이의 합의 중 일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3. 25. 대법원 2009다41465 소유권이전등기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복수 당사자 사이의 합의 중 일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3. 25. 대법원 2009다953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2)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및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3. 25. 대법원 2009다84424 손해배상(기)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하여 피의자를 제압한 후 바로 119에 신고하고 그로부터 5분 후 119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총상을 입은 피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119에 신고를 마친 때로부터 119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혈 등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상을 당한 피의자에 대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다102964 손해배상(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010. 3. 25. 대법원 2009다95714 손해배상(자)

(1)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가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 방법

2010. 3. 25. 대법원 2009다88617 손해배상(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이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로 그 소유의 전신주, 케이블 등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통신회사가, 이미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공사비 등을 주장·증명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공사비 등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하여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0. 3. 25. 대법원 2009도1477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8두7465 시정명령등취소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국내 승용차 등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관련상품의 범위

2010. 3. 25. 대법원 2009다99181 약정금

甲과 乙이 골재생산판매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50:50 지분으로 매월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계속 적자만이 발생하자, 甲이 그 적자금 중 乙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장비 사용료 등도 함께 청구하였다가, 乙과의 사이에 ‘그 동안의 동업손해금으로 乙이 甲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甲은 그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그 금원을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으나, 다시 위 기간 이후의 적자금에 관한 乙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중장비 사용료 등도 함께 청구한 사안에서, 위 중장비 사용료 등은 합의약정서의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그 부분의 소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다45344 양수금

(1)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2)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구(舊)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한 경우,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2010. 3. 25. 대법원 2009도8506 업무방해교사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2)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필기시험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을 통해 응시자 甲과 乙을 필기시험에 합격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본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8도590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3. 25. 서울중앙지법 2009나32965 요양급여비
2010. 3. 25. 대법원 2008도422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2) 게임제공업자가 고객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경품을 제공한 다음 바로 환전하여 준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0조 제3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와 입증 방법

2010. 3. 25. 대법원 2010도1824 의료법위반

(1)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내용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며,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두23709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1) 사업시행자가 공부상 기재된 건물의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시행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정한 후, 타인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증축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부분에서 거주해오다가 기준일이 지난 다음에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10도1656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2)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던 중, ‘자동차를 1년 이상 도로에 무단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7다35152 전부금

(1)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 내지 채권적 권리의무관계가 포괄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무들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나아가 도급인이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4)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또는 압류채무자를 임의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가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3. 25. 대법원 2009다3574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담보의 목적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가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甲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도1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2)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동일하거나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전자매체에 관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8후3520 정정(특)

(1)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비교대상발명에는 정정 후의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1항의 화합물인 ‘R-트란스 헵탄산’ 및 그 화합물이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한다는 위 제11항의 구체적 용도가 그대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위 제11항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무165 집행정지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 규정 및 상가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상가조합원들로서는 위 분배기준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상가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다84141 채무부존재확인

(1)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2010. 3. 25. 대법원 2008다88375 채무부존재확인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2)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에 기한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 그 준거법인 영국법의 내용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다91316,9132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2)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다38438,3844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무효)
(3)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본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다91330 청구이의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제설작업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그 사고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다85830 청구이의

(1)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2) 정리채권자가 출자전환받은 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더라도,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전환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한다고 한 사례
(3)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구(舊)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한 경우,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4)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나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증명책임자

2010. 3. 25. 대법원 2007두156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민자역사 건물의 일부 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설회사의 소유로 하되 국유철도재산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철도청장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국가에 무상귀속시키기로 한 사안에서, 그 시설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철도청장이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한 때에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될 수 있을 뿐인데, 그 취득시점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정한 ‘취득가격’의 범위 및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그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자역사의 공사기간 중 역무시설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임시역사를 비롯한 임시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역사 건물 자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두21345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1)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2)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광고가 곧바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도11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뇌물공여

(1)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2) 알선수재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수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3. 25. 대법원 2010도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2)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2회 이상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한 형 실효기간의 산정 시기 및 실효의 범위

2010. 3. 25. 대법원 2010도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2)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2회 이상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한 형 실효기간의 산정 시기 및 실효의 범위

2010. 3. 25. 대법원 2009도14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

(1) 형이 실효되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우 위 징역 5년의 형은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위 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마1600 파산선고

(1)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하에서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지원결정’의 법적 성질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의 판단 방법
(5)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6)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국내 채권자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어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3. 25. 대법원 2009두1927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
(2)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06. 12. 30. 재해를 당한 일용근로자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2006.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가 반영된 2006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단가인 90,337원이 아니라 2006.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가 반영된 2007년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단가인 92,456원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3. 25. 서울고법 2009누2797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010. 3. 25. 대법원 2009다95974 해고무효확인등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은행이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퇴직을 권고하여 그 신청을 받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甲 은행의 경영상태 및 장래의 전망·구조조정에 관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甲 은행이 제시한 특별퇴직의 조건·각 개인들의 개별적 사정과 장래의 불확실성·특별퇴직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 속으로는 甲 은행의 특별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특별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甲 은행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3. 26. 특허법원 2009허9686 (확정) 거절결정(상)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음을 명백히 하면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3과 유사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위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선등록상표 1, 2를 들어 위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위 심결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3. 26. 부산지법 2010고합20 (항소) 배임수재·업무상횡령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인입관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공급구조상 도시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10. 3. 26. 서울고법 2009노2769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1) 구청장의 전(前) 수행비서인 甲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청탁을 위해 구청장 측에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乙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구청장의 처(妻)인 丙이 청탁 명목으로 구청장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乙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乙은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금원을 丙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乙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0. 3. 30. 서울중앙지법 2009나35445 부당이득금반환
2010. 3. 30. 대법원 2009스146 소송비용액확정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0. 3. 30. 서울고법 2009누22852 (상고) 조례등무효확인

(1)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甲 중학교 교명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례 중 甲 중학교의 교명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그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원고 적격을 인정한 사례
(2)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甲 중학교 교명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甲 중학교의 교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3)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가결한 甲 중학교의 교명을 ‘乙 중학교’로 하여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그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 3. 31. 청주지법 2009가단22433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회복등기
2010. 3. 31. 대법원 2009모547 몰수보전결정에대한재항고

(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 및 몰수보전명령의 대상인 ‘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의 의미
(2) ‘ 공직선거법 제2조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3. 31. 서울서부지법 2010고단45 상표법 위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10. 3. 31. 서울고법 2009나97606 (상고) 손해배상

(1)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정도 및 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로 야기된 투자자의 과실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3. 31. 서울고법 2009누2609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 3. 31. 서울고법 2009누2609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 3. 31. 서울고법 2008나68717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