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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판례

2010. 2. 1. 서울고법 2009라1039 가처분이의
2010. 2. 2. 서울고법 2009누22920 주거이전비등
2010. 2. 3. 서울고법 2009누24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0. 2. 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676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2010. 2. 3.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6309 (항소)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1)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 건강피해가 문제되는 경우,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 통계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자동차배출가스와 위 호흡기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0. 2. 3. 서울동부지법 2009고단2396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2010. 2. 4. 창원지법 2009고단381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2010. 2. 4. 서울서부지법 2009가합9034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2010. 2. 4. 서울동부지법 2009노1008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2010. 2. 4. 청주지법 2009구합1285 (항소)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천군 소재 버스운송업체가 청주시내버스업체와 노선 연장에 관하여 상호간 합의 및 사업계획변경절차를 거쳐 진천-청주 간을 운행하던 중, 청주시장이 청주시내 무료 환승 제도를 실시하자, 청주시내 구간에서 승객들의 무료 환승을 허용한 후 무료 환승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업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그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2. 4. 대구지법 안동지원 2009고단382,2009고단517(병합),2009고단767(병합),2009고단881(병합) 사기·절도
2010. 2. 4. 광주지법 목포지원 2009고합169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
2010. 2. 4. 인천지법 2009노370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
2010. 2. 4. 서울고법 2008나104408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2010. 2. 4. 서울고법 2008나104408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2010. 2. 4. 서울고법 2009누18891 (상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좌측 6번 뇌신경 마비 등’(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중이던 근로자가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추가상병의 1/4 정도 부분은 최초상병 및 그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아 위 처분 중 1/4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2. 5. 대법원 2009무153 간접강제신청

甲의 乙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으므로 甲의 간접강제신청은 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 2. 5. 서울고법 2009노2546 공인회계사법 위반
2010. 2. 5. 부산고법 2009누5565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2010. 2. 5.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290,2009전고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2010. 2. 5. 대전고법 2009나981 손실보상금
2010. 2. 5. 서울고법 2009나13172 손해배상
2010. 2. 5. 서울고법 2007나49139 해고등무효확인
2010. 2. 8.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7867 (확정) 손해배상(기)

(1)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출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대주주의 개인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배임행위로 乙 회사 등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주주들이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甲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 2. 9.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306658 사해행위취소 등
2010. 2. 9.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17586 (항소) 손해배상(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방송을 제작·보도한 문화방송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방송에 다소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방송보도가 영업방해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0. 2. 9. 춘천지법 영월지원 2009고단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재물손괴
2010. 2. 10. 서울중앙지법 2008가단87028 손해배상(기)
2010. 2. 10. 서울고법 2009누18631 완충 녹지 지정의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
2010. 2. 10. 대구지법 2009르873 이혼
2010. 2. 10. 제주지법 2009구합465 (항소)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자동차대여회사가 인터넷여행사에 렌터카 판매대행을 의뢰하였는데, 인터넷여행사가 대여요금을 할인해주자, 제주도지사가 자동차대여회사에 대하여 미리 신고한 자동차대여요금 약관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일부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2010. 2. 10. 대전고법 2009나4778 청구이의
2010. 2. 10. 서울서부지법 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2010. 2. 11. 대법원 2009마1930 가처분이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기사용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미납전기요금이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고 그 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전기공급을 요청한 사안에서, 회생채권인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다83599 감자무효

(1)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3) 자본감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자본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 자본감소 결의의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다78467,78474 건물명도등·채무부존재확인등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전주지법 2009노8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0. 2. 11. 대법원 2009다71558 구상금

(1) 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운전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약관규정을 두고도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당시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그 보험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보험금의 지급이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2. 11. 대법원 2009다80484 구상금등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2. 11.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9고단606,873,2009고정512 (항소) 국가공무원법위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문(제1, 2차)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사례

2010. 2. 11. 광주지법 2009가합13264 낙찰자지위확인
2010. 2. 11. 대법원 2009두1273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 및 ‘인접한 토지’의 의미
(2)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청이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주유소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후2975 등록무효(특)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그 제출이 없어 실제로 증거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심결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사자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대법원 2009마2147 면책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의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 2. 11. 대법원 2009다83650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1)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무효)

2010. 2. 11. 대법원 2009도12164 범인도피교사

(1)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2. 11. 대법원 2007두141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甲 회사가 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乙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되, 乙 회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서 종전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운영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한 뒤 다시 위 부동산을 乙·丙 회사에 매도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대여금으로 전환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이자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은 시점부터 乙·丙 회사의 부동산 사용·수익은 甲 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의 제1회 중도금 지급일을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2000. 1. 27.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규정 외에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나 세율에 관하여는 모든 구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에 관해서만 위 불합치결정 이후 개정된 구 법인세법이 적용될 뿐이므로, 1994. 10. 25.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도 여전히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특별부가세의 미납부가산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7두178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2)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홍콩 소재 산업단지 내 토지사용권에 대한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은 그 토지사용권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령상 ‘기계장비’에 대해 명시적으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막연히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다74007 보험금

(1)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답서의 작성경위,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진행 상황, 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두18035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1)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자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2. 11. 대법원 2009다72643 부당이득금

(1)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회사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잔금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별도의 정산 합의를 한 사안에서, 정산 합의에 따른 양도인의 급부와 그 반대급부인 양수인의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 및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는 제반 사정상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까지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0. 2. 11. 서울고법 2009나93321 부당이득금
2010. 2. 11. 의정부지법 2009노2204 사기
2010. 2. 11. 서울남부지법 2009고단4641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0. 2. 11. 대법원 2009다90740 사해행위취소등

(1) 채권양도의 사전통지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2010. 2. 11. 수원지법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2010. 2. 11. 대법원 2009도12958 상해

(1)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 행사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상대방 일행이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였고, 甲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사안에서, 甲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다40264 소유권말소등기등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명의신탁)

2010. 2. 11. 대법원 2008다16899 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
(3)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대법원 2008다16899 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
(3)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대법원 2009다81616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

채권자의 채권원리금이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2010. 2. 11. 서울고법 2008나106190 손해배상
2010. 2. 11. 대법원 2009다80026 손해배상(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국내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고 수입업자가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제3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국내 운송취급인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행위는 수입업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양도담보권을 상실함으로써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다82046,82053 손해배상(기)

(1)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대법원 2009다79316 손해배상(기)

(1) 주취상태의 찜질방 이용객에 대하여 찜질방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술에 취한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가,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있는지 여부(적극)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하여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용객이 찜질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영업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다79729 손해배상(기)

(1)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재개발법이 시행된 1996. 6. 30. 이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한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대법원 2009다79897 손해배상(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2010. 2. 11. 대법원 2008다61615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계단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다93671 손해배상(기)

(1)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2)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다94278 손해배상(기)

(1)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위 도로의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 2. 11. 서울고법 2009나31323 손해배상(기)
2010. 2. 11. 서울고법 2009나31323 손해배상(기)
2010. 2. 11. 대법원 2009다95981 손해배상(기)등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한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 2. 11. 대법원 2009도6576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가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종류로 ‘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근해트롤어업’을 망구전개판의 장치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이 규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대법원 2009두1148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적극)
(2)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하는 7개 사업자들이 극장에서 허용되는 할인의 종류와 범위를 설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할인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 제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그 내용대로 실행한 행위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시장의 경쟁을 축소시켰다고 한 사례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 범위의 판단 기준
(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영화배급사 등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일부 영화의 위반행위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산입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8두16407 시정명령취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하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정한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요건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자(=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2. 1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924 (항소) 시정요구처분취소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의 삭제 등의 시정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불법정보로 보아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위법한다고 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도2338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

(1) 범죄구성요건 해당 사실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증거조사 방법
(2) ‘사료’로서 수입신고를 마친 후 ‘식품’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및 구 사료관리법 제7조 위반죄의 ‘수입한 사료’에 대한 인식 정도
(4) ‘낚시떡밥’이 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대법원 2009다68408 약정금등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사안에서, 원심법원이 법무사의 책임비율을 40%로 산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대법원 2007두153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0. 2. 11. 대법원 2009도9807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이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2. 11. 대법원 2009다84288,84295 용역비등·손해배상(기)

(1) 재판상 자백의 효력
(2)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833 (확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의사면허 정지사유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의료시설 운영과정 중 사용인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당 의료시설 운영자인 의사의 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의원의 사무장이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사에게 위 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면허정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다73905 임대차보증금반환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2010. 2. 11. 대법원 2009다71534,7154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대법원 2009두157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7다63409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 2. 11. 대법원 2009두60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주문의 기재 방법
(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 등에 관한 공개청구를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다70395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수원지법 2008가단105863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2010. 2. 11. 수원지법 2009구합11080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반려 처분취소
2010. 2. 11. 대법원 2008다88795,88801 채무부존재확인

(1)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이유로 불허가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2. 11. 대법원 2009다82633,82640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 및 그 범위

2010. 2. 11. 대법원 2007두173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건물의 신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2) 甲 회사가 건축업자 乙 회사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계상한 경우, 甲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그 공사대금 중 위 각 충당금 상당액은 아파트의 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도12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각 위반죄 및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의 각 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2)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4)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2. 11. 서울북부지법 2009고합26,2009고합250(병합),2009초기9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배상명령신청
2010. 2. 11.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9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10. 2. 11. 대법원 2009도14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집단·흉기등협박)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면서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2. 11. 대법원 2009도13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갈·상해·재물손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
(2)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2. 12. 부산고법 2009누571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010. 2. 12. 서울고법 2008나89998(본소),2008나90004(반소) 보수지급 등·부동산인도 등
2010. 2. 12. 서울고법 2009나94744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2010. 2. 12. 춘천지법 2008나4920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2010. 2. 12. 의정부지법 2007나1084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2010. 2. 12. 서울고법 2009누8016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2010. 2. 12. 부산지법 2009노2708 업무상 배임
2010. 2. 12. 수원지법 평택지원 2009고합100,109(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0. 2. 12.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9고합19,2009고합22(병합),2009고합30(병합),2009고합47(병합),2009고합51(병합),2009고합6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2010. 2. 12. 인천지법 2009노4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0. 2. 12.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04760 하자보수금
2010. 2. 16. 대법원 2009마2252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2. 16. 대법원 2009마2224 소송비용액확정

본안판결에서 패소한 공동피고별로 소송비용의 각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위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당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0. 2. 16. 서울남부지법 2008가단96240 (항소) 손해배상(기)

국회의원이 지역방송사 및 기자 등을 상대로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과 불합치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악의적이라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0. 2. 17. 부산지법 2009노707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2010. 2. 17. 서울고법 2009누28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0. 2. 17. 서울고법 2009누23350,2009누37670(참가)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2010. 2. 17. 수원지법 2009고합4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
2010. 2. 18. 부산지법 2009노390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2010. 2. 18. 인천지법 2010노90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0. 2. 18. 서울고법 2009나47465 사해행위취소
2010. 2. 18. 서울고법 2008나119240 손해배상(기)
2010. 2. 18. 의정부지법 2008가합12344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 금지
2010. 2. 18. 청주지법 2008고합314 (확정) 위증

사위가 이종사촌 여동생 丁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甲이 조카인 乙과 그 친구 丙에게 지시하여 丁을 납치·살해하게 하여 甲·乙·丙 모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 乙과 丙이 甲으로부터 丁을 살해할 것을 지시받거나, 丁에 대한 살해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자백하여 위증죄로 추가 기소된 사안에서, 乙과 丙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0. 2. 18.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9고단1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2010. 2. 1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9고정2679 횡령
2010. 2. 19. 서울고법 2009나99985 구상금
2010. 2. 19. 서울고법 2008나96620 (상고) 구상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크나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0. 2. 19. 대전지법 2009노3014 -1(분리)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등)·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2010. 2. 19. 의정부지법 2008노1883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
2010. 2. 25. 대법원 2009다83933 건물대금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2. 25. 대법원 2009두19960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법원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3) 행정청이 상·하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난개발 및 도시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도12117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의 의미
(2)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2. 25. 대법원 2009두19144 견책처분감경및직위해제처분취소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교도소 계약 담당공무원이 미결관구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건설회사를 배제하고 탈락된 업체 중 특정 건설회사를 상대로 재차, 3차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변호인접견실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7두18284 경정거부처분취소

(1) 납세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에 의한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소득세법이 시행된 2002. 1. 1.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13호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회원의 퇴직·탈퇴 전에 지급되는 목돈급여와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신설된 이후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다86000 계약금반환등

부동산 분양계약에 있어서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러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2. 25. 대법원 2007다85980 골프회원권지위확인

(1)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
(3) 파산채권 등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시부인을 한 것에 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통하여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4)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회칙의 법적 성질 및 골프클럽 회칙에서 외국인 회원의 회원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골프장 경영 회사와 회원 사이에 양도제한규정을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회칙을 이유로 외국인 회원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2. 25. 대법원 2008다82490 공사대금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0. 2. 25. 대법원 2009두102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1)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화물터미널 사업을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받아 이를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양도 및 사업시행자 지위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다79811 공유물분할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2. 25. 대전지법 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항소)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교사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문(제1, 2차)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행위가 공익에 반한다거나 직무전념의무의 위배 또는 직무기강의 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피고인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20여 명이 기자회견 형식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3) 기자회견이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도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7다28819,28826 근저당권설정등기등·사해행위취소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판정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자(=수익자)
(3)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로부터 기존의 채권액 상당의 가치 범위 내에서 건물 부분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공사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완공한 경우, 위 건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010. 2. 25. 대법원 2008다74963 대여금

(1)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정한 ‘출자한 재산’의 의미
(2)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2010. 2. 25. 대법원 2009도5824 도로법위반

(1) 구 도로법 제86조의 ‘양벌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의 행위가 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86조의 양벌조항에 따라 甲의 소속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양벌조항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도13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2) 공소사실 가운데 메스암페타민 투약시기에 관하여 “2009. 2.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7두98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행위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제3자 개입거래’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그 신주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도13326 변호사법위반·횡령

(1)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대리’의 의미
(2)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률상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甲을 대신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사실상 형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고, 그 대가로 甲이 망(亡)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추심하여 그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다85717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의 주장·증명 가부(적극)

2010. 2. 25. 대법원 2009두7578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다97314 부당이득금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2. 25. 대법원 2009도1950 사기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공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공사공제조합 대출금액을 축소하여 고지하고 대출금 연체 사실 및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도1302 사기·무고·위증

(1)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甲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甲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도38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등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의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서면 교부의무’의 취지 및 운전원을 함께 파견한 경우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내용의 변경시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0. 2. 25. 대법원 2009도14263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

(1) 수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다983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010. 2. 25. 대법원 2009다84530 소유권확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010. 2. 25. 대법원 2009다22778 손해배상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보증인으로서는 보증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관한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여 지체책임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다82831 손해배상(기)

(1)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지급청구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공동공탁자 중 1인이 다른 공동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 제3자가 위 공동공탁자의 공동 명의로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조하거나 부정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서와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회수청구권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과실과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2. 25. 대법원 2009다75574 손해배상(의)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 손해의 지급방식
(3)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010. 2. 25. 대법원 2009다75574 손해배상(의)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 손해의 지급방식
(3)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010. 2. 25. 대법원 2008다73809 시설물철거

(1) 집합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사안에서,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그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그 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데 대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乙 등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배타적 사용의 배제 및 각 시설물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 乙 등의 철거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도14409 식품위생법위반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2. 25. 대법원 2009다87621 약정금등

(1)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 등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3)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2010. 2. 25. 대법원 2009다96403 양수금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2010. 2. 25. 대법원 2009다69456 양수금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甲 회사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스113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

(1)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청구만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항목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금액 등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항목을 심판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자(子)를 임의인지한 乙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3. 및 5.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유아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청구인이 양육비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8두1816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甲 회사에게 공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를 주고 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운행하도록 한 행정청이, 전주~대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 乙 회사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한 사안에서, 같은 노선에 대한 중복운행을 인가하는 위 처분은 甲 회사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한 취지 및 신뢰이익 등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이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할 경우, 새로운 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0. 2. 25. 대법원 2009두2764 운행정지처분취소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개선명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명령이 위 개정 법률의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가 도급제로 운행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행정청이 관내 택시업체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한 후 이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다98843 위약금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및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무효)

2010. 2. 25. 대법원 2009도13257 위증

(1)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사촌관계에 있는 甲의 도박 사실 여부에 관하여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사안에서,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7도6273 위증

(1)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2) 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前妻)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사안에서, 위증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도13376 일반교통방해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2) ‘피고인 소유의 임야 내 타인의 음식점으로 통하는 진입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다98447 장해보상연금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2. 25. 대법원 2009다93299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이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결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 종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결의를 하고 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효력을 직접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4)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의 결의방법

2010. 2. 25. 대법원 2009도8473 재물손괴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8두20765 재심결정처분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도5064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

(1)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2. 25. 대법원 2007두98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학교교육에서의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위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8다96963,9697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유효)
(2)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3)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4)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2010. 2. 25. 대법원 2008도904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옥외집회 등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가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7다73598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미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를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 등에 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후에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었으나, 그 소가 이송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소는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다83797 추심금

(1)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가 전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을 신수탁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甲 회사가 乙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기일까지 일정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보증금을 乙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甲 회사가 약정기일까지 위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하여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채권자의 신수탁자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에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채권자의 신수탁자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에 신탁재산의 한도를 금액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신탁재산의 한도에서만 지급을 명하는 취지를 따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7두201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2. 25. 대법원 2009므419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족관계등록부상 乙 및 丙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甲이 丙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다79378 토지손실보상금등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
(2) 구거의 시설물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다58173 토지인도등

(1)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다76799 퇴직금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지방공무원 甲이 약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乙이 甲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한 사안에서,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8도8356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횡령·사기

(1)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
(3) 형사재판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2010. 2. 25. 대법원 2009도13716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0. 2. 25. 대법원 2009도13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무고·근로기준법위반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0. 2. 25. 대법원 2010도93 횡령

(1) 횡령죄에서 ‘횡령행위’의 의미 및 횡령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