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판례

2010. 1. 4. 수원지법 2009노5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
2010. 1. 6. 서울남부지법 2009고단3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0. 1. 7. 수원지법 2009노491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10. 1. 7. 창원지법 2008나9024 구상금
2010. 1. 7. 수원지법 2009노5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0. 1. 7. 부산지법 2009노182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0. 1. 7.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598 (확정)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존치물건의 반출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취지
(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그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용 개시 후, 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 내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인도와 그 안에 존치된 물건의 반출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1. 8. 수원지법 2009나26876 배당이의
2010. 1. 8. 서울고법 2009누16338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2010. 1. 8. 제주지법 2008가단29207 손해 배상(기)
2010. 1. 8. 서울고법 2009나44794 총회결의무효확인
2010. 1. 8. 서울고법 2009노2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2010. 1. 11. 수원지법 2009노3689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업무 방해
2010. 1. 12. 의정부지법 2009구합2646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0. 1. 12. 서울고법 2009누225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0. 1. 13. 수원지법 2009고정2797 도로교통법위반
2010. 1. 13. 부산고법 2009나10669 손해배상(기)
2010. 1. 13. 서울고법 2009나48932 손해배상(기)
2010. 1. 13. 서울고법 2009누17614 차별 시정 재심 판정 취소
2010. 1. 13. 대전지법 2009나5115(본소),2009나512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0. 1. 13. 서울고법 2009노22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0. 1. 14. 광주고법 2009노356,2009전노6(병합)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간음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
2010. 1. 14. 대법원 2009도9344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1)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책문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2010. 1. 14. 특허법원 2009허7505 (상고) 거절결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 ”와 선등록상표 “ ”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다66150 건물철거및토지인도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존속 범위
(3)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되어 신건물이 생겼고 그 후 경매로 토지와 신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사안에서,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존속기간과 범위 등은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2010. 1. 14. 서울남부지법 2009고단215 (항소)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다69708 공유물분할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하거나 금전으로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10. 1. 14. 서울고법 2009노2997 공직선거법위반
2010. 1. 14. 대법원 2009두150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법

2010. 1. 14. 대전고법 2009누18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0. 1. 14. 대법원 2007다55057 교원지위확인

(1)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에 대한 재계약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3)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에 대한 재계약거부결정이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에 정한 절차의 상당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7다55057 교원지위확인

(1)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에 대한 재계약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3)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에 대한 재계약거부결정이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에 정한 절차의 상당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도9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게 되면서,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주행 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1. 14. 서울고법 2009나78636 구상금
2010. 1. 14. 대법원 2009도8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8다69169 동업금

동업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범위를 넘어선 액수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후3770 등록무효(상)

등록상표 “ ”의 요부 ‘ ’와 선등록상표 “ ”의 외관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하여 이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010. 1. 14. 서울고법 2009누20788 면직처분무효확인
2010. 1. 14. 대법원 2009다77327 물품대금

(1)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두 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개별통지를 한 사안에서, 신설회사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여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7두56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매대금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에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위 시행령 제54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2010. 1. 14. 대법원 2009두128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그 요건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회사가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동일 계열사가 발행한 실권주를 고가인수한 경우, 그 출자전환은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출자전환하여 그 계열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0. 1. 1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9219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2010. 1. 14. 대법원 2007두207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해당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회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대부받아 골프장으로 조성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되 그 골프장은 기부채납하기로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회사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지출한 토목공사와 토사매입 등의 토지 조성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다77075 부당이득금

(1)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상실되어 그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차도, 인도 등에 의해 둘러싸인 삼각형 형상의 사유지가 그 차도, 인도 등과 일체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상의 보도블록을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두66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소극)

2010. 1. 14. 대법원 2009마1449 부동산임의경매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2010. 1. 14. 인천지법 2009가합11767 비닐하우스철거등
2010. 1. 14. 대법원 2009도592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사인(私印)위조죄의 성립 요건
(2) 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들이, 동대표로 당선된 공소외 甲이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음이 사립대학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되자, 甲의 허위학력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면서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고문 안에 대학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함께 나타내어 사(私)인장인 위 직인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직인을 대학 교무처장의 정당한 인장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현출하였다거나 위 직인을 위조하여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인위조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다71213 사용방해금지등

甲과 乙이 건물 명도와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乙이 소유·관리하는 지하수시설과 관련하여 “乙은 甲이 위 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약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위 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乙은 甲의 지하수 사용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다70173 소유권말소등기

(1)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2010. 1. 14. 대법원 2009다67429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1. 14. 대법원 2009다41199 소유권 이전등기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각하)

2010. 1. 14. 대법원 2009다76270 소유권이전등기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2010. 1. 14. 대법원 2009다68651 소유권이전등기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대지 중 공유토지에 대하여 일부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일부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 그 공유토지 중 사업부지로 편입된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취득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3)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그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010. 1. 14. 수원지법 2008가단112328 소유권 이전 등기
2010. 1. 14. 대법원 2007다52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의 이전시기가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체납조세의 법정기일과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이 같은 날인 경우, 조세채권자가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1. 14. 대법원 2009다73332 손해배상(기)

놀이공원 내 경사지에 설치된 자동보행기(moving way)에 유모차를 몰고 탑승한 탑승자가 출구에서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탑승자들이 차례로 겹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유모차 등의 승차를 제한하거나 그 하차를 돕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놀이시설 운영자가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다69531 손해배상(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원심법원의 다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원심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8다88368 손해배상(기)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2)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010. 1. 14. 대법원 2007다35787 손해배상(기)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010. 1. 14. 대구고법 2009나5958 (상고) 손해배상(기)

중심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 학교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1. 14. 서울고법 2009나4116 손해배상(기)
2010. 1. 14. 대법원 2009두11843 시정명령등취소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의 성격 및 그 산정 방법

2010. 1. 14. 대법원 2008두14739 시정명령등취소

손해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대물손해를 입은 피해차주 사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2010. 1. 14. 서울고법 2009나71802 약정금등
2010. 1. 14. 서울고법 2009누20399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2010. 1. 14. 대법원 2007두265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 1. 14. 대법원 2009다75055 양수금

(1) 수익권은 신탁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신탁계약상의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신탁회사가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국가에게 종전 수익자로부터 양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신탁회사가 수익자로부터 양도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양도통지의 판결을 받아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한 날 이전에 이미 그 환급금 중 일부가 수익자의 체납국세에 충당되어 소멸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위 환급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도12934 업무상횡령

(1)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유죄 이외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검사) 및 입증 방법
(3)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포괄일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 1. 14. 대법원 2007다61168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에 정한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2010. 1. 14. 대법원 2009다71756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원인행위가 1974. 12. 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0. 1. 14. 대법원 2009다68774 임금등

(1)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
(2) “단체협약에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 적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10년 이상 11년 도달 이전까지는 단체협약 규정대로 산정하고, 11년 초과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지급률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는,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10년부터 1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지급률은 435일로 산정하고, 그 정함이 없는 11년 이상(11년째 포함) ‘근속자’에 대하여는 지급률 중 위 단체협약상 지급률 적용대상이 아닌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률을 산정한다”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2010. 1. 14. 제주지법 2009노273 자동차관리법위반
2010. 1. 14. 대법원 2009두118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취득세·등록세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0. 1. 14. 대법원 2007두23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에서 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010. 1. 14. 대법원 2007두21341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0. 1. 14. 대법원 2009다7212,7229 지체상금·손해배상(기)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2010. 1. 14. 대법원 2009그196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을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 단순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중첩적 채무인수)
(3)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0. 1. 14. 대법원 2008다69107 채무부존재확인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0. 1. 14. 대법원 2008다89514,89521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1. 14. 대법원 2009다55808 청구이의

(1)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 등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1. 14. 대법원 2009두15852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와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2010. 1. 14. 대법원 2007도10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 회사가 부실회사인 乙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이미 검토되었던 투자의 실행으로서 이루어진 유상증자 참여결정에 따라 乙 회사의 발행주식을 적정가액보다 고가로 인수한 사안에서, 乙 회사 유상증자에의 참여를 결정한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도11601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 수수· 범인 도피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효과
(2)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도10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2)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본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8도8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범인은닉교사·장물취득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유류도매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10. 1. 14. 대법원 2008도639 특허법위반

특허권자로부터 납품받은 특허발명의 실시품을 개량하여 그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실용신안등록을 하거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품을 제작·납품한 사안에서,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6다17201 파산채권확정

(1) 어음의 양도담보권자가 구 파산법상 별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어음할인대출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융통어음’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1. 14. 대법원 2007다55477 폐기물처리비용

(1)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1. 14. 대법원 2009도9963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

(1) 방조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입증 방법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3)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5)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甲과 乙이 공모하여 乙이 기안하고 甲이 전결한 해당 임야에 대한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거나, 또는 피고인 乙이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공무원 아닌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허위의 각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 공문을 기안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甲의 전결로 위 각 공문을 군청 민원봉사과로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 내지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도12109,2009감도38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

(1) 형법상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1. 14. 대법원 2009도7737 횡령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상품을 양도받으면서,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일 그날의 매출액 전부를 피해회사에 송금하되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회사가 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 금원만 피해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용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나머지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중 공급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2010. 1. 15.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24765 계약보증금
2010. 1. 15. 서울고법 2008나110373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2010. 1. 15. 대전지법 2009라450 손해배상(기)(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0. 1. 19. 대법원 2009마1738 가처분이의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2010. 1. 19. 대법원 2008마546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0. 1. 19. 서울고법 2009누1387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2010. 1. 19. 전주지법 2008구합2283 (항소) 직권면직처분취소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추상적으로만 제시한 후,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예상할 수 없는 개별적 처분사유도 그 추상적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되자, 읍장이 ‘읍·면장은 이장이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권으로 교체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이장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이 위헌·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직권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1. 19. 대법원 2009마1640 퇴직금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관할 합의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0. 1. 20. 대법원 2009마1588 면책

(1)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호, 제651조 제2호에서 말하는 ‘목적’의 의미
(2)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 1. 20.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458 (항소) 명예훼손·업무방해

(1)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0. 1. 20. 서울고법 2009누191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10. 1. 20. 서울고법 2008나95382 상표권 침해 금지등
2010. 1. 20. 서울고법 2008나89356 상호 말소 등기 절차 이행
2010. 1. 20. 서울고법 2009라1045 선박책임제한
2010. 1. 20. 서울중앙지법 2009노2495 의료법 위반
2010. 1. 20. 서울고법 2009누17423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2010. 1. 20. 서울중앙지법 2009나31160 집행판결
2010. 1. 21. 수원지법 2008노6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0. 1. 21. 서울고법 2009누18396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2010. 1. 21. 서울중앙지법 2009노3734 사기·모욕
2010. 1. 21. 인천지법 2008가합74 손해배상(기)
2010. 1. 21. 대법원 2008도942 위증

(1)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
(2)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소극)

2010. 1. 21.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3591 정리채무부존재확인
2010. 1. 21. 대전고법 2009누2373 주거 이전비
2010. 1. 21. 대구고법 2009나3860 청구이의
2010. 1. 21. 수원지법 2009노5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2010. 1. 22. 춘천지법 영월지원 2009고단287,561(병합) 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2010. 1. 22. 서울고법 2009나48130 금원지급청구등
2010. 1. 22. 대구고법 2009나3280 대여금
2010. 1. 22. 전주지법 2009노100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10. 1. 22. 서울고법 2009누1739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2010. 1. 22. 서울동부지법 2009노12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2010. 1. 22. 서울고법 2009나33596 손해배상(기)
2010. 1. 22. 대구고법 2009누15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유예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아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조례 제34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법적 성격(=본래의 부과처분)
(3)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은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1. 22. 대구고법 2009누15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유예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아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조례 제34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법적 성격(=본래의 부과처분)
(3)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은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1. 22. 대구고법 2009누1533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유예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아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조례 제34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법적 성격(=본래의 부과처분)
(3)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은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1. 22. 광주지법 해남지원 2008가단6264 토지 인도 등
2010. 1. 25. 대법원 2009마2183 파산선고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10. 1. 26.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3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2010. 1. 26.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43176 손해배상(기)
2010. 1. 26. 청주지법 2010로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0. 1. 26. 서울고법 2009누16789 조합원지위확인
2010. 1. 26. 서울고법 2009누68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2010. 1. 27. 서울고법 2009누22470 감면불인정처분 등 취소
2010. 1. 27. 특허법원 2009허3602 등록무효(상)
2010. 1. 27. 서울고법 2009나53750 디자인권침해금지등
2010. 1. 27. 광주고법 2009나3677 사원변경등기등
2010. 1. 28. 대법원 2008두19987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2010. 1. 28. 대법원 2009두191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하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명백하게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양산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근무’라는 조건의 충족을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면허대상자를 확정·공고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8후26 거절결정(특)

(1)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을 위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 방법
(2) 명칭이 “방송시스템에서 방송 컨텐츠 및 스케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인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각 대응구성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효과에서도 두 발명 모두 시청자들의 선호도 등에 대한 정보에 의하여 방송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으며,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7후1534 거절결정(특)

명칭이 “생체 내 에리스로포이에틴 활성이 증진된 융합단백질”인 출원발명의 발명의 현저한 효과 유무를 판단하면서, 서로 다른 물질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융합단백질’과 비교대상발명의 ‘HCG C-말단 연장’ 에리스로포이에틴 유도체의 활성증가 효과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교한 채 그 효과의 현저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다66990 건물명도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 건축주가 되어 위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의 귀속관계를 결정하는 기준(=공동 건축주들의 약정)

2010. 1. 28. 대법원 2009도130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당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도130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당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도138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제3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의 취지
(2)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도107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도116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의 의미 및 해석
(2)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행성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도116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의 의미 및 해석
(2)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행성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다78948 구상금

운전자 甲이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운전자 乙) 뒷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 乙의 과실과 당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8다65686,65693 구상금·손해배상(기)등

(1)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수역에서 예인선에 끌려가던 부선(艀船)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안에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선 측의 과실도 충돌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3) 어선원 등의 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제35조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2010. 1. 28. 대법원 2007후1039 권리범위확인(특)

확인대상발명은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과 언로우더부의 구성과 작동방식이 다르고, 테스트트레이가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7두2095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방법과 그 증명책임자(=법인)
(2) 조세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과세관청이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사의 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달한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8다120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2010. 1. 28. 대법원 2009도124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2) 항소한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후3268 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 “ ”, “ ”, “ ”는 등록상표 “ ”의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최소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은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선글라스, 스포츠용 고글’들에 사용된다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후3275 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 “ ”, “ ”, “ ”는 등록상표 “ ”의 등록결정일에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최소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두 상표들의 표장이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어서 등록상표가 ‘팔목시계’ 상품에 사용된다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7후1022 등록무효(특)

(1)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그 범위
(2)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3항, 제21항, 제23항, 제24항의 구성과 같은 형태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같은 형태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를 제조·판매하거나 같은 방법의 반도체디바이스 검출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위 청구항들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위 제1항의 진보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10항 등 또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7후3752 등록무효(특)

(1)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을 확정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7후1015 등록무효(특)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은 그 기본적인 구성과 작동과정이 같고, 다만 이를 이루는 각 구성의 배치에서만 차이가 있는 비교대상발명 2에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8두20444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1)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위 각서의 효력이 무효라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다90047 배당이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1. 28. 대법원 2007두66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2)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부과 내지 징수·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란’에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인 학교의 명칭과 함께 납세의무자의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3) 납세의무자가 국내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법인과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법인에게 지급한 송금액은, 시험문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7두75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가 국제공인자격시험의 대행 등을 하는 외국법인과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에 대한 대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송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등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7두141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내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법인과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시험이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시험이라는 용역을 다시 소정의 응시료 등의 비용을 받고 응시생들에게 제공한 때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납부의무의 예외사유인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7두141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내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법인과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시험이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시험이라는 용역을 다시 소정의 응시료 등의 비용을 받고 응시생들에게 제공한 때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납부의무의 예외사유인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7두208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기준이 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요소인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010. 1. 28. 대전고법 2009누258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2010. 1. 28. 대법원 2007두266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구고법 2009나3952 부당이득금
2010. 1. 28. 대법원 2009다69548 부당이득금반환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일자를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이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다40349 부당이득금반환

(1)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2)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이 부활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이득을 정리절차개시 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3)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유예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정리회사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 등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상대방이 부인의 결과로 부활하게 된 어음할인대출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를 하지 못한 사안에서, 정리회사는 상대방에게 부활한 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부활한 채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변경계획에서 그 변제방법을 변경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변경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 1. 28. 서울남부지법 2009노1106,2009초기1378 사기·배상명령신청
2010. 1. 28. 대법원 2009도1013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도999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일련번호 16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 확인업무 담당자인 甲, 乙이 그 하단 공백 부분에 서명한 ‘건물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명하고 서명하여, 甲, 乙 명의의 사문서인 위 투표지대장을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 투표지대장의 문서성 및 작성명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 파기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8다54587 사채상환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2) 내국법인이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발행하면서 외국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유럽포괄사채권을 발행한 사안에서, 위 사채의 청산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계좌보유자들과 다시 계좌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 등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직접 금전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위 신탁계약 등의 해석에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7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다30823 사해행위취소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2010. 1. 28. 대구지법 2009나10131,2009나10148(병합)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2010. 1. 28. 대법원 2009도126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서울동부지법 2009노944 상표법위반
2010. 1. 28. 대법원 2009오1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도120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진술’의 범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배제하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도134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하나의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여럿 선고된 경우의 상고이유의 판단
(2) 피고인의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징역 4년,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년의 각 형이 선고된 경우, 이를 합하면 징역 10년 이상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기하여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강·절도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다76133 소유권말소등기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다39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다39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다72698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

(1)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이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귀속임야대장에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적극)
(2) 귀속임야대장상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다78368 소유권이전등기

(1)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2)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가,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다73011 소유권이전등기

(1)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토지를 인도받아 도로로 포장한 후 주택단지의 주민들 또는 일반인의 통행에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0. 1. 28. 대법원 2009다61193 소유권이전등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는지 여부(적극)
(3) 등기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등기 주택과 지붕이 연결된 미등기 주택도 함께 양수함으로써 미등기 주택의 대지를 점유하게 된 자가 그 후 등기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정 및 현실적으로 미등기 주택을 점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미등기 주택 대지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다74939,74946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했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010. 1. 28. 대구지법 2009나4808 소유권이전등기등
2010. 1. 28. 대법원 2008다75768 손해배상(기)

(1) 교도소 등 구금시설 관리자의 피구금자에 대한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의 확정 방법
(2)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담당 교도관이 사망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7다16007 손해배상(기)

(1)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투자위험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비상장회사가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주당 공모가액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기재를 하여 공모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를 신뢰한 투자자들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유가증권분석 전문기관이 비상장법인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그 평가의견이 주식공모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이용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반하여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적극)
(4) 공모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유가증권분석 전문기관의 부당한 평가와 그 평가의견을 제공받은 투자자들이 공모에 응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0. 1. 28. 부산고법 2009나10959 손해배상(기)
2010. 1. 28. 대법원 2009다41137,41144 손해배상(기)·공사대금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종기

2010. 1. 28. 대법원 2007다82950,82967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6다79650 손해배상(의)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A 병원이 소송진행 중 제출한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위 각 의무기록을 제외하면 A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할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A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다72209 손해배상(자)등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8두1504 수용재결취소등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및 소송대상(=수용재결)

2010. 1. 28. 대법원 2009다73400 약속어음금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0. 1. 28. 대전고법 2009누2724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2010. 1. 28. 대법원 2009두57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자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러 개의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로 삼아야 하는 업무의 범위
(3) 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후 두통을 호소하다가 현장 인근 숙소에서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 전에 다른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판단의 자료로 삼아,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하에서 고혈압 등 기존질환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는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터널 공사 현장의 야간 철근 조립작업과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다76317 임금

(1)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7다76566 임금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2010. 1. 28. 대법원 2009다32362 임금등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2)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의 포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및 퇴직금지급률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4)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2010. 1. 28. 대법원 2009두4845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항고소송)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3) 재개발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받아 행정청에 제출한 동의서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정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에 관하여 그 내용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하여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7두265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8조에서 정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다56160 전부금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甲 회사와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조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조달청이고, 甲 회사의 채권자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도1266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의 의미
(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 1. 28. 대법원 2007도10502 조세범처벌법위반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2)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다32522,32539 종업원지위확인·종업원지위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2)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의 포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및 퇴직금지급률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측이 변경될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에 지나쳐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4)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2010. 1. 28. 대법원 2009다392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행사로 주주총회 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위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 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8도73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의 의미
(2)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3)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서울고법 2009누15823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2010. 1. 28. 대법원 2009마1918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2010. 1. 28. 대법원 2008다90347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의 권리의무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조합설립 등 인가의 법적 성질 및 그 인가 유무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개정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가가 있기 전에, 개정된 조합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조합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5)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다24187,24194 토지명도등·건물명도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2)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도107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상호저축은행의 임원들이 은행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甲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관계 규정상의 적법한 대출심사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각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甲에게 실제로 귀속된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기존 대출금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위 은행에 다시 입금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그 대출과 동시에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아, 위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7도93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및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 취지
(2)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前) 대표이사 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사업을 승인받으면서 그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 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기부금 증여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증여의 효력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도11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예비적죄명:배임)

甲교육청이 乙주식회사가 사용해 오던 교육청 토지를 매도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쳐 乙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을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甲교육청 교육장과 피고인이 각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계약에서 표시된 바에 따라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乙회사’가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토지의 보상금을 임의 소비한 행위가 乙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도6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경된죄명:변호사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위 법리가 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이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그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도9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사기·업무방해·상해·재물손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폭력행위집단인 소위 ‘부전동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범죄단체의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생활의 자부심을 심어 주고, 조직 결속력 강화 및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최한 회식에 참석한 행위’ 및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의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하부 조직원들이 행사장에 도열하여 상부 조직원들이 도착할 때와 나갈 때 90°로 인사하는 이른바 병풍 역할을 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 1. 28. 대법원 2009도10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010. 1. 28. 대법원 2009도1884 횡령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배우자’로서 소유명의인의 위임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부동산의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 1. 29. 대법원 2009마2050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63조에 정한 과태료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본에 의한 증거제출의 효과

2010. 1. 29. 청주지법 2009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0. 1. 29. 서울가정법원 2009르1499 이혼
2010. 1. 29.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9가단24732 재해공제금
2010. 1. 2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28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0. 1. 29.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36857 지연손해금
2010. 1. 29. 부산고법 2009누6216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