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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 판례

1960. 3. 2. 대법원 4292형상559 사기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에 범죄시일 장소의 표시가 없고 소송사실 주체의 인식을 모호하게한 경우의 공소의 효력

1960. 3. 3. 대법원 4292민상510 손해배상

국가배상업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

1960. 3. 3. 대법원 4292민상693 임대금

대물변제의 예약과 본래의 채무이행

1960. 3. 9. 대법원 4292형상782 국가보안법위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가 65일인데 110일을 산입한 실례

1960. 3. 9. 대법원 4292형상573 사유림보호단속규칙위반

포괄적 일죄를 수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실례

1960. 3. 9. 대법원 4292형상761 중실화

형법 제171조의 중대한 과실

1960. 3. 10. 대법원 4291민상868 모자원경영권확인

어느 건물이 어느 사단법인의 유족을 수용하는 모자원임을 확인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1960. 3. 11. 대법원 4291행상27 행정처분취소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원 또는 진정과 소청
나. 귀속재산의임대차규약에 대한 소청이 그 목적을 매각처분에 미치는 효력
다. 귀속재산 매수자가 관재당굴국의 승인없이 한 건물의 구조변경 전대등과 매매계약의 해제

1960. 3. 11. 대법원 4291행상65 행정처분취소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와 한지의사

1960. 3. 11. 대법원 4291행상9 행정처분취소

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소청
나.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한 소청의 범위

1960. 3. 11. 대법원 4291행상8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에 소청 심의회의 파넝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1960. 3. 17. 대법원 4292민상92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범위

1960. 3. 17. 대법원 4292민상146 지가증권유효확인

관재국이 지가등권 발행 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대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의 진정여부

1960. 3. 23. 대법원 4292형상1019 병역법위반

징병적령통지와 징병검사통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아무 사고를 하지 아니하고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병역법 제44조의 잠닉행위

1960. 3. 23. 대법원 4292형상1046 병역법위반

입영불응의 사유로 주장하는 질병이 없고 또 정식입영 연기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대로 입영불응을 한 경우와 병역기피

1960. 3. 24. 서울고법 4292형공704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1960. 3. 24. 대법원 4291민상6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위약과 이행지체의 책임

1960. 3. 28. 대법원 4291행상93 행정처분취소

가. 귀속재산 소송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나. 귀속 기업체 관리인의 지위의 양도

1960. 3. 28. 대법원 4291행상7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 소청심의호의 결정에 의한 관재국의 임대처분 취소와 소청 또는 심의결정의 하자

1960. 3. 31. 대법원 4292형상893 살인

형법 부칙 제6조의 불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와 구 형법 제55조의 연속범

1960. 3. 31. 대법원 4292민상247 위자료

자유심증의 범위

1960. 3. 31. 대법원 4292민상39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에 관하여 관재당국이 한 행정처분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