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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2월 판례

1960. 2. 4. 대법원 4291민상536 가옥명도

가옥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옥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1960. 2. 4. 대법원 4291민상63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에 의한 부동산매매와 그 후의 허가취소
나. 가장매매와 선의의 제3자

1960. 2. 4. 대법원 4291민상63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에 의한 부동산매매와 그 후의 허가취소
나. 가장매매와 선의의 제3자

1960. 2. 4. 대법원 4291민상508 토지및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실례

1960. 2. 10. 대법원 4292형상958 횡령

농지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매도자인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임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인정한 실례

1960. 2. 12. 대법원 4291행상29 행정처분취소

온돌방의 파괴와 귀속재산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

1960. 2. 17. 대법원 4292형상834 관세법위반

관세법 제197조의 수입 금지품 수입죄의 기수시기와 범행완료후 세관원에게 한 수입사실의 신고가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

1960. 2. 17. 대법원 4292형상860 상해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와 정당방위

1960. 2. 17. 대법원 4293형상961 업무상횡령

객선운수회사가 선객으로부터 징수한 선임의 일부를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보험료의 업무상 보관의무

1960. 2. 19. 서울고법 4292형공2188 (확정)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와 판결주문

1960. 2. 24. 대법원 4292형상555 범인은익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의 범위

1960. 2. 29. 대법원 4292형상825 병역법위반

잠검사의 소송사실에 속하는 병영의무를 면제할 목적으로 잠닉한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1960. 2. 29. 대법원 4292형상894 업무상과실치사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 해상을 항해하는 경우의 선장의 업무상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