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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월 판례

1960. 1. 14. 대법원 4292민상493 건물명도,소유권보존등기말소

서증에 기재를 조신할 수 없는 실례

1960. 1. 14. 대법원 4292민상371 부동산소유권확인등

서기 1948년 7월 28일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기간의 성질

1960. 1. 14. 대법원 4290민상824 손해배상

가. 원고가 지방전매청에 연초 수송에 관한 운송 계약을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운송을 담당케 하던 중 생긴 손해의 배상
나. 위의 운송 이행중 타인의 운송품인 연초를 절취하고 사재연초로 대충한 경우의 손해배상

1960. 1. 15. 대법원 4291행상138 행정처분취소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1960. 1. 21. 대법원 4292민상350 토지인도

가. 귀속재산의 국가귀속과 그 등기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법인재산의 귀속

1960. 1. 27. 대법원 4290행상139 행정처분취소

잡종 재산인 건물에 관한 처분과 행정소송

1960. 1. 29. 대법원 4290행상213 행정처분취소

면의회의 회의규칙의 제정이 없는 경우와 면의회의원의 징계

1960. 1. 30. 대법원 4292형상702 국가보안법위반

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뜻을 이유에서 설시하고 주문에서 생략한 경우와 심판유탈
나. 경합범을 단일 범죄로 처단한 실례

1960. 1. 30. 대법원 4292형상817 사문서위조등

가. 기류부와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 원본
나. 범죄사실의 인식없는 경찰서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도지사 명의의 도민증을 작성하게 한 자의 죄책

1960. 1. 30. 대법원 4292형상788 장물운반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의 규정을 적용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