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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판례

1957. 1. 11. 대법원 4289행상105 행정처분취소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1957. 1. 11. 대법원 4289행상70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1957. 1. 12. 대법원 4289민상490 손해배상

매주와 제삼자간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주와 매주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케하는 여부

1957. 1. 24. 서울고법 4289민공440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1957. 1. 28. 광주고법 4289민공307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의 효력

1957. 2. 1. 대법원 4289형상317 수도불통

수도불통죄와 부정수도

1957. 2. 1. 대법원 4289행상147 행정처분취소

입찰공고와 법정기간

1957. 2. 2. 대법원 4289민상629 대금청구

민법 제588조 소정의 준소비대차

1957. 2. 8. 대법원 4289형상320 업무상배임

공소장 변경에 대한 허가의 성질

1957. 2. 8. 대법원 4289행상11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1957. 2. 15. 대법원 4289형상323 사기,미수

제일심법원 앞으로 기재된 공소장의 효력

1957. 2. 21. 대법원 4289민상5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입증촉구를 필요로하는 경우

1957. 2. 22. 대법원 4289형상310 사문서위조행사,사기

등록상표의 위조와 법률해석의 착오

1957. 2. 22. 대법원 4289형상330 업무상과실치사

기관조수견습의 도승(비승)과 기관사의 주의의무

1957. 2. 22. 대법원 4289행상111 행정처분취소

노동쟁의 당사자 일방의 교섭대표자와 노동위원회 중재판정 관여

1957. 2. 23. 대법원 4289민상671 부동산소유권확인

행정처분의 효력과 민사소송

1957. 2. 25. 광주고법 4289민공292 (확정)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사후양자를 거절하고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한 유처의 사후양자선정의사 유무

1957. 2. 26. 대법원 4289행상143 행정처분취소

귀속기업체 재산과 관리인 임명

1957. 3. 8. 대법원 4290형상23 위증교사

가. 선서 무능력자의 선서와 증언의 효력
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

1957. 3. 14. 서울고법 4290민공70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강행법규위반과 불법원인급여

1957. 3. 15. 대법원 4289행상12 행정처분취소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1957. 3. 16. 대법원 4289민상53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537조에 소위 제삼자의 의의

1957. 3. 21. 대법원 4290민상20 약속어음

소위 융통수형의 효력

1957. 3. 23. 대법원 4290민상81 가옥명도

부대 공소장의 송달여부와 책문권

1957. 3. 23. 대법원 4289민상580 가옥명도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과 선의의 경락인

1957. 3. 23. 대법원 4289민상659 대금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1957. 3. 29. 대법원 4290형상48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집행

1957. 3. 29. 대법원 4290형상29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소정범측행위자와 작량감경

1957. 3. 29. 대법원 4290형상58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세무공무원의 고발과 그 취소시기

1957. 4. 11. 서울고법 4289행72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1957. 4. 12. 대법원 4290형상3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등기원인의 가장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1957. 4. 12. 대법원 4289형상350 주거침입,상해

주거침입죄와 점유의 의사

1957. 5. 3. 대법원 4289형비상1 조세범처벌법위반,주세법위반

공소시효완성과 비상상고

1957. 5. 13. 서울고법 4289행277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1957. 5. 15. 대구고법 4290민공116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

1957. 5. 16. 대법원 4290민상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시의회의 의결을 얻지못한 서울특별시장의 중요재산처분행위의 효력

1957. 5. 17. 대법원 4289행상9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1957. 5. 24. 대법원 4290형상91 조세범처벌법위반

납세성의 무한자와 통고절차의 생략

1957. 5. 28. 대구고법 4290행12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학교법인의 교장변경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이 승인하였다 하여 현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957. 5. 31. 대법원 4290형상59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밀수출과 재산도피

1957. 6. 7. 대법원 4290형상102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 위조죄와 내용의 진부

1957. 6. 7. 대법원 4290형상24 행정처분취소

소송요건의 흠결과 입증책임

1957. 6. 7. 대법원 4290행상26 행정처분취소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과 소청

1957. 6. 7. 대법원 4290행상34 행정처분취소

귀속기업체소속 재산의 분리와 임대

1957. 6. 7. 대법원 4290행상7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 매수결격사유와 당사자의 주장

1957. 6. 13. 대법원 4290민상123 대지인도

시가지계획구역내의 농지와 분배대상 여부

1957. 6. 15. 대법원 4290민상1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

1957. 6. 18. 대법원 4290행상1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과 외국인에 대한 임대

1957. 6. 19. 대구고법 4289민공139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1957. 6. 26. 대법원 4290행상116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 임차권취소와 인지통행권

1957. 6. 27. 대법원 4289민재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10호에 소위 전에 언도된 확정판결

1957. 7. 1. 서울고법 4290민공372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1957. 7. 5. 대법원 4290형상148 분묘 발굴,유골 손괴,유골 유기

유골의 분리와 유골손괴

1957. 7. 5. 대법원 4290형비상2 조세범처벌법위반

법률의 개정과 비상상고

1957. 7. 5. 대법원 4290행상95 행정처분취소

소청제기 기간진행의 기산점

1957. 7. 8. 서울고법 4290민공306 (확정)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

하천부지 사용허가 폐지행위의 법적 성질

1957. 7. 12. 대법원 4290행상99 행정처분취소

임료체납과 임대차계약 취소

1957. 7. 19. 대법원 4290형상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납부 독촉과 통고

1957. 7. 19. 대법원 4290행상114 행정처분취소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1957. 7. 20. 서울고법 4290민공281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부재자를 상대로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이 부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957. 7. 25. 대법원 4290민상290 부당이득반환

압수물의 환가처분과 사무관리규정의 준용

1957. 8. 2. 대법원 4290형상110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판결의 서명과 심리관여

1957. 8. 2. 대법원 4290형상190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부동산 등기부와 문서의 폐기

1957. 8. 9. 대법원 4290행상110 행정처분취소

귀속대지양수와 연고권

1957. 8. 16. 대법원 4290형상183 강도상해

강도상해사실의 분리인정과 사실오인

1957. 8. 21. 대구고법 4290민공318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1957. 8. 23. 광주고법 4289민공230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57. 9. 4. 대구고법 4290민공19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1957. 9. 6. 대구고법 4289행12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1957. 9. 19. 대법원 4290민상493 가옥명도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1957. 9. 20. 서울고법 4290행37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예

1957. 9. 26. 대법원 4290민상230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1957. 10. 4. 대법원 4290형비상1 증뢰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공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공소가 있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검사상고와 상고심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1957. 10. 10. 대법원 4290민상312 손해배상

면허없이 한 미화거래의 효력

1957. 10. 11. 대법원 4290형상268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형종료와 누범가중

1957. 10. 11. 대법원 4290행상148 행정처분취소청구

기업체 해체와 관리인의 연고권

1957. 10. 17. 대법원 4290민상328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1957. 10. 18. 대법원 4290행상146 행정처분취소

위토인허처분과 행정소송

1957. 10. 21. 대법원 4290민상251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등기의 추정력

1957. 10. 21. 대법원 4290민상349 대여금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1957. 10. 28. 광주고법 4290행5 (확정)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면의회의 제명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소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1957. 10. 31. 대법원 4290민상569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1957. 10. 31. 대법원 4290민상539 분묘수거청구재심

분묘의 설치와 지상권 유사 물권의 시효취득

1957. 11. 1. 대법원 4290형상309 관세법위반,법령제93호위반

관세법상의 관세대 상품

1957. 11. 6. 대구고법 4290민공280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자동차사고로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이 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957. 11. 8. 대법원 4290형상299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기류부와 공정증서원본

1957. 11. 22. 대법원 4290형상220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

횡령죄와 점유

1957. 12. 5. 대법원 4290민상494 건물대지명도,손해금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1957. 12. 26. 대법원 4289민상3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및 가옥명도

위식의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

1957. 12. 28. 서울고법 4290민공753 (상고)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의 분배농지매매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