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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판례

1956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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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1. 26. 대법원 4288민상454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1956. 1. 31. 대법원 4288행상101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귀재법상 동일가족의 의의

1956. 1. 31. 대법원 4288행상110 행정처분취소

외국인과 토지소유권의 금지

1956. 1. 31. 대법원 4288행상106 행정처분취소

사원의 퇴사와 사택에 관한 연고권의 존부

1956. 1. 31. 대법원 4288행상105 행정처분취소청구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한 귀속재산 공매처분의 효력

1956. 2. 4. 대법원 4288민상436 소유권확인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1956. 2. 10. 서울고법 4288행219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1956. 2. 14. 대법원 4288행상96 행정처분취소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1956. 2. 14. 대법원 4289행상2 행정처분취소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의 추정

1956. 2. 14. 대법원 4288행상131 행정처분취소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1956. 2. 14. 대법원 4288행상120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과 소청기간

1956. 2. 17. 대법원 4288형상308 업무상횡령,폭행

가.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나.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1956. 2. 18. 대법원 4288민상504 계약금반환등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

1956. 2. 25. 대법원 4288민상455 가옥명도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불가항력의 항변
나.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그 관리재산의 처분방법

1956. 2. 25. 대법원 4288민상562 분배농지반환

가.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나. 상환기간 신장과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관계

1956. 3. 2. 대법원 4288형상343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1956. 3. 3. 대법원 4288민상514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공포 전의 경작권 포기와 그 효력

1956. 3. 5. 대법원 4289형상5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1956. 3. 10. 대법원 4288민상293 가옥명도,손해배상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1956. 3. 10. 대법원 4288민상495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1956. 3. 17. 광주고법 4288민공294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956. 3. 17. 대법원 4288민상528 토지인도

농지위원회의 결정과 항고의 적부

1956. 3. 21. 대법원 4288민상515 계약금배려청구

처분문서의 증거력

1956. 3. 22. 대법원 4288민상4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취득시효의 주장과 무과실의 입증책임

1956. 3. 22. 대법원 4288민상4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호적부의 공신력

1956. 3. 23. 서울고법 4288민공727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1956. 3. 29. 대법원 4289민상59 소유권확인등

확정판결후의 소유권취득자와 민사소송법 제201조 승계인

1956. 3. 31. 대법원 4288민상554 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1956. 3. 31. 서울고법 4288행184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956. 4. 12. 대법원 4288민상398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기한 연기의 효력

1956. 4. 20. 대법원 4289형상1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1956. 4. 20. 광주고법 4288민공247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1956. 4. 26. 대법원 4288민상424 가옥명도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1956. 4. 27. 대법원 4288형재항46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

1956. 4. 27. 대법원 4288형재항1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의 재심청구와 그의 적부

1956. 5. 8. 대법원 4289형상50 살인강도,공문서위조등

강도 및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

1956. 5. 10. 대법원 4289민상149 약속어음금

약속수형의 지급정시

1956. 5. 17. 대법원 4288민상370 물품대금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

1956. 5. 17. 대법원 4289민상15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1956. 5. 17. 대법원 4288민상5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나.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제2항 가등기 명의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의의

1956. 5. 24. 대법원 4289민상123 인수채무금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1956. 5. 24. 대법원 4289민상150 전부금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호의 확정일부

1956. 5. 25. 대구고법 4288형공837, 4289형공2 (확정) 업무상과실치사상등피고사건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

1956. 5. 25. 서울고법 4289행5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 기간의 기산일

1956. 5. 28. 대법원 4288민상480 보관물품반환

군향교와 당사자적격

1956. 6. 14. 대법원 4289민상173 가옥명도

양도담보계약과 공소양속

1956. 6. 15. 서울고법 4289민공117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

법률 제120호에 의한 소유권의 확인을 받지 못한 가옥에 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의 효력

1956. 6. 19. 광주고법 4289행5 (확정) 농지분배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사항에 관한 이의방법

1956. 6. 19. 대법원 4289형상118 특수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등

형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와의 관계

1956. 6. 29. 대법원 4289형상60 국가보안법위반,법령5호위반

국가보안법(구법) 제일조의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집단의 범위

1956. 7. 6. 대법원 4289형상100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1956. 7. 6. 대법원 4289행상33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채권자 대위

1956. 7. 19. 대법원 4289민상206 토지인도

분배농지의 재분배

1956. 8. 3. 대법원 4289형상137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1956. 8. 3. 서울고법 4288민공548 (확정)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판결송달유무의 부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1956. 8. 9. 대법원 4289민상122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주의 이행불능

1956. 8. 9. 대법원 4289민상170 약속어음금

공시송달에 의거한 저당권실행과 손해배상 책임

1956. 8. 11. 대법원 4289민상28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의 의의

1956. 8. 14. 대법원 4289행상77 행정처분취소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행정소송

1956. 8. 17. 대법원 4289형상170 강도상해

가. 절도죄와 재물의 악지
나. 타인의 혼수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도취죄의 태용

1956. 9. 6. 대법원 4289민상174 토지경작권확인

위토 경작 계약의 해제

1956. 9. 13. 대법원 4289민상164 침해배제

민법 제237조의 적용범위

1956. 9. 22. 대법원 4289민상276 수표금

학교장이 명의로 발행한 수표의 효력

1956. 9. 22. 대법원 4289민상363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1956. 9. 28. 서울고법 4289민공161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대지가 귀속재산인 경우의 동 대지와 그 지상건물매매의 효력

1956. 10. 1. 광주고법 4289민공58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1956. 10. 4. 대법원 4289민상319 토지인도등

농지수분배자 전가족의 행방불명과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이농

1956. 10. 10. 대구고법 4289민공296 (상고)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

1.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가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의 가부
2. 가이사직무집행금지 가처분명령신청에 있어 교육법 소정의 소관 도지사의 취임승인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장의 당사자적격 유무
3. 임기의 제한이 없는 가이사의 임기

1956. 10. 15. 광주고법 4289민공157 (상고)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실제와 사소한 차이가 있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956. 10. 15. 광주고법 4289민공172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1956. 10. 18. 대법원 4289민상3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1956. 10. 19. 광주고법 4289민공80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

1956. 10. 19. 대법원 4289형상115 입찰방해,사기

신구법을 비조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1956. 10. 25. 대법원 4288민상118 토지소유권확인

귀속재산의 점유와 시효의 중단

1956. 10. 27. 대법원 4289민상327 부동산소유권확인

소유권에 대한 확인의 이익

1956. 10. 30. 대구고법 4289행10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기한 관재당국의 임대차계약취소와 제3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원임차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청의 신청이 소제기요건인지의 여부

1956. 12. 10. 서울고법 4289민공81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2. 문교부장관의 인가 및 그 선임등기가 없는 이사는 이사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규정이 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1956. 12. 10. 서울고법 4289행53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1956. 12. 21. 대법원 4289형상276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나. 선박의 등화단속담당책임자있는 경우와 선장의 업무상실화책임

1956. 12. 22. 대법원 4288민상399 친자관계확인청구

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나. 호적상 기재사항의 신고 무효확인의 소
다. 상속 회복 청구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의 요부

1956. 12. 28. 대법원 4289형상235 수뢰

회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의

1956. 12. 28. 대법원 4289형상190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