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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판례

1955. 1. 7. 대법원 4287행상52 행정처분취소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나. 결격사유의 일신전속성

1955. 1. 13. 대법원 4286민상108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1955. 1. 18. 대법원 4286민상212 광업권탈퇴등록등

매도담보물 처분과 신의칙의 위반여부.

1955. 1. 18. 대법원 4287형상113 살인,배임,업무상횡령

가. 군법회의판결의 확정시기
나. 군법회의판결과 재심
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의 확정시기
라.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의 효력
마. 재심판결에 대한 인가 또는 확인의 효력
바. 형의 집행유예의 적부
사. 계엄과 국회의 해제요구
아. 법인의 업무와 배임죄의 구성

1955. 1. 21. 대법원 4287행상1 행정결정취소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1955. 1. 21. 대법원 4287행상3 행정처분취소

권원없는 점용와 연고권의 존부

1955. 1. 24. 대법원 4287민상200 가옥명도

가. 등기와 그 원인
나.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효력

1955. 1. 27. 대법원 4287민상236 가옥명도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1955. 1. 27. 대법원 4287민상236 가옥명도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1955. 1. 27. 대법원 4287민상224 선반소유권확인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

1955. 1. 27. 대법원 4287민상86 점유방해배제

가. 점유방해소송과 공사기간의 산정
나. 염전경영과 해면점유

1955. 1. 30. 대법원 4287민상190 경작권확인

농지에 관한 공부상 허위기재와 농지개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적부

1955. 2. 3. 대법원 4287민상238 가옥명도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1955. 2. 3. 대법원 4287민상278 가옥명도

이중소송의 금지

1955. 2. 3. 대법원 4287민상286 가옥명도등

민법 제177조의 제3자 의미

1955. 2. 3. 대법원 4287민상122 농지인도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1955. 2. 3. 대법원 4287민상92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가.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효력
나. 귀속재산과 조건부 양도계약의 효력

1955. 2. 3. 대법원 4287민상178 손해배상

여행자 교환지불 증명서 또는 거주지외 체류증명 없는 경우와 구권 예입거절

1955. 2. 3. 대법원 4287민상202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증거의 종합판단과 석명권 행사의무

1955. 2. 4. 대법원 4287형상17 업무횡령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

1955. 2. 8. 대법원 4286행상39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귀속재산의 조건부 반환과 그 효과

1955. 2. 8. 대법원 4287행상17 판정취소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1955. 2. 8. 대법원 4287행상3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1955. 2. 10. 대법원 4287민상174 가옥철거등

채증법칙 위배

1955. 2. 10. 대법원 4287민상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과 추인방법

1955. 2. 10. 대법원 4287민상27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서증의 증거력

1955. 2. 10. 대법원 4287민상94 분배농지반환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1955. 2. 10. 대법원 4287민상53 토지인도,가옥명도

과수원 부속 공작물의 부당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와의 관계

1955. 2. 11. 대법원 4287행상4 행정처분취소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와 연고권

1955. 2. 15. 대법원 4287형상118 농지개혁법위반,업무방해,상해

농지의 경작과 분배대상

1955. 2. 15. 광주고법 4286행13,14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 2.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

1955. 2. 17. 대법원 4287민상1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반

1955. 2. 18. 대법원 4287형상194 상해치사

안면에 가한 구타와 뇌출혈과의 인과관계

1955. 2. 18. 대법원 4287형상168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1955. 2. 22. 대법원 4285형상115 살인,살인미수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1955. 2. 22. 대법원 4287형상32 업무상횡령

신구법 비조와 의률

1955. 2. 22. 대법원 4287형상4 주세법위반

공판정의 피고인진술과 그 보강증거의 종합적 증거력

1955. 2. 24. 대법원 4287민상156 토지등소유권확인

서증의 종합인용과 채증법칙위반의 실례

1955. 2. 24. 대법원 4287민상8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1955. 2. 25. 대법원 4286형상110 공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횡령증뢰공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수뢰각피고

횡령죄의 성립 불법영득의 인식

1955. 2. 25. 대법원 4287형상50 국가보안법위반등

체증법칙의 한계

1955. 2. 25. 대법원 4287형상76 사기,횡령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1955. 2. 25. 대법원 4287형상5 업무상실화

업무상 과실과 책임의 한계

1955. 2. 25. 대법원 4286형상39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

가. 즉시고발과 고발상의 기재요건.
나. 간접 정범의 죄책

1955. 2. 26. 광주고법 4287민공137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955. 3. 3. 대법원 4287민상338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1955. 3. 4. 대법원 4285형상114 간통,무고,증회,도주

가. 위헌의 법률과 그 효력
나. 의례의 범위를 초과한 다액의 향응과 뇌물성

1955. 3. 4. 대법원 4287형상100 건조물침입절도

사실오인과 의률착오

1955. 3. 4. 대법원 4287형상173 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범의의 판단과 실험법칙

1955. 3. 4. 대법원 4288형상17 사기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1955. 3. 4. 대법원 4287형상120 시장규칙위반,명예훼손

시장설치허가의 의의

1955. 3. 4. 대법원 4287형상147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의 적부

1955. 3. 4. 대법원 4287형상101 충청북도목탄규칙위반

왜정하의 위임명령의 효력과 그 한계

1955. 3. 4. 대법원 4287형상154 횡령,무고

가. 범의의 판단과 채증법칙
나. 선택형과 단일형과의 경중

1955. 3. 10. 대법원 4287민상1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1955. 3. 10. 대법원 4287민상383, 38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1955. 3. 11. 대법원 4287형상218 살인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1955. 3. 18. 대법원 4287형상209 무고

정보제공과 무고죄의 성립

1955. 3. 18. 대법원 4286행상35 행정처분취소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
나.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의 위임과 도지사의 권한

1955. 3. 22. 대법원 4287형상65 명예훼손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1955. 3. 24. 대법원 4287민상215 인수금보증채무이행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1955. 3. 24. 대법원 4287민상215 인수금보증채무이행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1955. 3. 29. 대법원 4287민상262 주주총회결의취소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1955. 4. 1. 대법원 4287형상89 병역법위반,절도등

범죄성립 조각 사유의 주장과 판단유탈

1955. 4. 7. 대법원 4288민상18 가옥명도

귀속재산매수자와 채권자대위권

1955. 4. 7. 대법원 4287민상2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쌍무계약 해제권과 채무이행제공의 관계

1955. 4. 7. 대법원 4288민상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1955. 4. 8. 대법원 4286형상155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

1955. 4. 14. 대법원 4288민상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

청구목적의 불확정과 심리미진

1955. 4. 15. 대법원 4287형상206 간수자의도주원조

범죄사실의 인식에 대한 판단

1955. 4. 15. 대법원 4287형비1 간통

간통에 관한 구 형법법조와 헌법과의 저촉여부

1955. 4. 15. 대법원 4288형상9 살인,사체유기

상사의 명령과 복종의무의 한계

1955. 4. 15. 대법원 4287행상62 행정처분취소

가. 소청심의회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그릇 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1955. 4. 15. 대법원 4287행상86 행정처분취소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1955. 4. 15. 대법원 4287행상55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제소기간

1955. 4. 15. 대법원 4287행상85 행정처분취소

연고권과 소송의 이익

1955. 4. 15. 대법원 4287행상68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2조 2항 후단의 의의

1955. 4. 21. 대법원 4287민상28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1955. 4. 22. 대법원 4287형상36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인식

1955. 4. 22. 대법원 4288형상46 업무상과실등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1955. 4. 25. 대법원 4287행상23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다. 진정의 내용과 소청의 인정

1955. 4. 26. 대법원 4288형상33 업무횡령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1955. 4. 29. 대법원 4288형상23 특수강도피고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1955. 5. 6. 대법원 4287행상67 면의회결의취소

면의회의 징계처분권 남용과 그 위법성

1955. 5. 6. 대법원 4287행상84 행정처분취소

법률 120호의 위헌여부

1955. 5. 6. 대법원 4287행상73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의 표준

1955. 5. 10. 대법원 4288형상20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1955. 5. 10. 대법원 4288행상10 행정처분취소

가. 소의 변경의 범위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

1955. 5. 13. 대법원 4288형상24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

1955. 5. 13. 대법원 4288형상28 장물취득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1955. 5. 20. 대법원 4288형상39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

범죄성립의 인정과 채증법칙

1955. 5. 24. 대법원 4287행상56 행정처분취소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1955. 5. 24. 대법원 4288행상1 행정처분취소

적산임차권 양수자의 적격성

1955. 5. 24. 대법원 4288행상18 행정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적산임차권의 양수자와 임대차신청의 적부

1955. 5. 24. 대법원 4288행상20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2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적부

1955. 5. 24. 대법원 4286행상29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구법 제5조와 소송의 적부

1955. 5. 26. 대법원 4288민상73 손해배상

실화에 대한 중대과실의 사실인정

1955. 5. 30. 대법원 4288민상1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1955. 5. 31. 대법원 4288형상123 강도살인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1955. 5. 31. 대법원 4288행상26 행정처분취소

가.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신청각하결정의 효과
나.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

1955. 5. 31. 대법원 4286행상31 행정처분취소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1955. 5. 31. 대법원 4288행상22 행정처분취소

군정법령 제2호의 효력과, 적산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

1955. 6. 2. 대법원 4288민상36 매매계약무효확인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승계

1955. 6. 7. 대법원 4288형상88 상해치사피고

구타와 치사의 인과관계

1955. 6. 7. 대법원 4288형상129 수회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1955. 6. 10. 대법원 4288형상111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

자백과 그 증거력

1955. 6. 14. 대법원 4288형상81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1955. 6. 14. 대법원 4288행상3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과 임대 또는 불하처분의 관계

1955. 6. 17. 대구고법 4288행5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1955. 6. 21. 대법원 4288형상49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재심 전 판시사실과 재심에서의 심리

1955. 6. 21. 대법원 4288형상95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1955. 6. 21. 대법원 4288형상98 상해피고

긴급방위의 한계

1955. 6. 21. 대법원 4288형상22 수뢰피고

수뢰죄 성립의 한계

1955. 6. 21. 대법원 4288형상34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1955. 6. 23. 대법원 4288민상2 대지명도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1955. 6. 24. 대법원 4288형상145 업무상횡령

범죄의 실행과 공동정범의 의의

1955. 6. 28. 대법원 4288형상4 강도강간피고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

1955. 6. 28. 대법원 4288형상92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

가. 생활필수품한계
나.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매각의 의의

1955. 6. 28. 대법원 4288형상109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법한 고소와 공소의 효력

1955. 7. 1. 광주고법 4288민공6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2. 내연관계조차 절연한 부가 내연의 처의 인감증명 및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표현대리의 성부

1955. 7. 5. 대법원 4288형상54 국가보안법위반

구형사소송법 제366조 피고인 진술불긍의 의의

1955. 7. 5. 대법원 4288형상104 살인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1955. 7. 5. 대법원 4287행상95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

수차시설과 그 허가장소

1955. 7. 5. 대법원 4287형상184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폭발,손괴

업무상과실의 한계

1955. 7. 5. 대법원 4287형상114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

피고인 공술의 범행일자 불일치와 그 증거력

1955. 7. 7. 대법원 4288민상53 건물철거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1955. 7. 7. 대법원 4288민상1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1955. 7. 7. 대법원 4288민상6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계약과 연유의 착오

1955. 7. 8. 대법원 4287형상35 국가보안법위반,업무횡령

상고 이유로서의 제출과 범죄일부에 대한 상고취의의 불기재

1955. 7. 8. 대법원 4288형상87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

군정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한 가격」의 의의

1955. 7. 8. 대법원 4288형상131 상해

범죄사실의 불인정과 증거의 설시

1955. 7. 8. 대법원 4286형상107 수회

뇌물의 몰수와 추징

1955. 7. 8. 대법원 4288형상163 업무상과실치사

가. 기관사의 업무와 그 주의한계
나. 조차원의 업무범위

1955. 7. 8. 대법원 4288형상37 음행매개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와 그 성립 요건

1955. 7. 11. 대법원 4288형상97 수회증회

의례의 범위와 뇌물성의 존부

1955. 7. 14. 대법원 4288민상156 위자료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1955. 7. 15. 대법원 4287형상242 병역법위반

군법의 적용자와 법원의 재판권

1955. 7. 15. 대법원 4288형상128 상해치사

가. 사실인정과 증거방법
나. 소송절차와 증거력

1955. 7. 21. 대법원 4288민상31 가건물철거가처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과 그 요구

1955. 7. 21. 대법원 4288민상132 가옥명도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1955. 7. 21. 대법원 4288민상168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

가. 가처분취소신립과 본안소송의 계속관계
나. 본안 소송의 패소와 사정 변경

1955. 7. 21. 대법원 4288민상5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재산권의 양도담보와 법률적 형태

1955. 7. 21. 대법원 4288민상194 약속어음금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1955. 7. 21. 대법원 4288민상59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1955. 7. 27. 대법원 4288민상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

1955. 7. 28. 대법원 4288민항4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

항고법원의 중간재판과 재항고의 적부

1955. 7. 28. 대법원 4288민상6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가의 농경지매수와 전 소유자의 권리상실

1955. 7. 28. 대법원 4288민상1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1955. 7. 28. 대법원 4288민상1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1955. 7. 28. 대법원 4288민상214 이혼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1955. 7. 28. 대법원 4288민상165 정조(벼)급부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1955. 8. 4. 대법원 4288민상27 가옥명도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1955. 8. 4. 대법원 4288민상64 농지반환,손해배상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1955. 8. 5. 대법원 4288형상142 배임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한 공술과 그 증거력

1955. 8. 5. 대법원 4288형상175 상해치사

구금일수와 필요적 산입

1955. 8. 6. 광주고법 4288민공123 (확정) 대부금청구사건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955. 8. 9. 대법원 4288행상30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

대리권 소멸과 점유의 경개

1955. 8. 11. 대법원 4288민상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1955. 8. 11. 대법원 4287민상113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가. 일본법인과 한국내에 있는 재산귀속
나. 일본법인과 운영기업체와 소송당사자 능력

1955. 8. 12. 대법원 4288형상148 사기

절차상 필요의 부실신고와 공정증서 부실기재의 관계

1955. 8. 12. 대법원 4288형상186 업무상과실치사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1955. 8. 12. 대법원 4288행상32 행정처분취소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1955. 8. 12. 대법원 4288행상41 행정처분취소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1955. 8. 19. 대법원 4288행상36 행정처분취소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1955. 8. 19. 대법원 4288형상157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

가. 구 형법의 연속범, 견련범과 신구법의 비교
나.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1955. 8. 22. 대법원 4288형상192 업무상횡령배임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1955. 8. 26. 대법원 4288형상216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1955. 8. 30. 대법원 4288형상172 업무상횡령,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가중수회,가중수회약속,안녕질서에관한죄

공판의 증인공술과 판단유탈

1955. 9. 2. 광주고법 4288민공88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1955. 9. 6. 대법원 4288형상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1955. 9. 6. 대법원 4288형상200 살인미수등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과 상고이유의 적부

1955. 9. 6. 대법원 4288행상59 행정처분취소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다. 관재당국의 종전임대차계약의 갱신최고와 그 방법의 적부

1955. 9. 8. 대법원 4288민상39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1955. 9. 9. 대법원 4288행상34 행정처분취소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1955. 9. 15. 대법원 4288민상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수임자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그 귀속관계

1955. 9. 15. 대법원 4288민상2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상 화해의 효력

1955. 9. 15. 대법원 4288민상263 토지인도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

1955. 9. 16. 대법원 4288형상230 상해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1955. 9. 16. 대법원 4288행상50 행정처분취소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1955. 9. 20. 광주고법 4288행9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

1955. 9. 22. 대법원 4288민상133 가처분이의

가옥명도청구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1955. 9. 22. 대법원 4288민상28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1955. 9. 22. 대법원 4288형상212 연초전매령위반

가. 약식명령청구와 공소의 제기
나. 공소장의 방식과 공소사실

1955. 9. 23. 대법원 4288형상221 강도살인미수

독약의 치사량과 살인미수

1955. 9. 23. 대법원 4288행상45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

귀속재산 임차인의 관리실당과 임대차계약의 취소

1955. 9. 23. 대법원 4288형상232 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의 불출정과 판결

1955. 9. 23. 대법원 4288행상64 행정처분취소

소송성립 요건과 소송상의 청구요건

1955. 9. 27. 대법원 4288형상226 살인

법원의 조사한 증거와 판단유탈

1955. 9. 27. 대법원 4288행상70 행정처분취소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955. 9. 29. 대법원 4288민상210 분묘발굴

분묘의 기지와 물권의 취득

1955. 10. 6. 대법원 4288민상250 가처분취소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1955. 10. 15. 대법원 4288형상280 절도

피해자의 추상적 진술과 채증법칙의 적부

1955. 10. 18. 대법원 4288형상235 수회사기

후생관계 또는 상관의 승인과 수뢰죄 성부

1955. 10. 26. 서울고법 4288민공84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

1955. 11. 10. 대법원 4288민상376 건물소유권확인청구

청부인이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1955. 11. 24. 대법원 4288민상2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1955. 11. 29. 대법원 4288형상315 살인

심신장애의 징상과 감정의 필요성

1955. 12. 1. 대법원 4288민상252, 253 가옥명도등

서증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의 관계

1955. 12. 1. 대법원 4288민상1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본인 심문과 그 증거력

1955. 12. 6. 대법원 4288행상60 행정처분취소

가. 외국신문발행인의 대리인과 동격자의 의의
나. 외국신문의 국내판매허가와 그 취소

1955. 12. 6. 대법원 4288행상7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효력

1955. 12. 6. 대법원 4288행상94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 공매기일의 변경과 행정소송의 적부

1955. 12. 13. 대법원 4288형상306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갱신절차의 흠결과 상고이유의 적부

1955. 12. 20. 대법원 4288행상91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 제1항 후단의 취의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중 2월 경과에 관한 소명방법
다. 증거의 취사와 공문서 내용의 신빙력

1955. 12. 20. 대법원 4288행상7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1955. 12. 23. 대법원 4288형상283 관세법위반

하자있는 증거의 인용과 판결의 적부

1955. 12. 23. 대법원 4288형상25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

평상출입이 허용된 처소와 주거침입의 관계

1955. 12. 27. 대법원 4288행상76 행정처분취소

계쟁지의 판정과 지적도의 심사

1955. 12. 27. 대법원 4288행상79 행정처분취소

기한부 행정청의 허가사업과 연고권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