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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판례

1954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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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1. 16. 대법원 4287형상47 절도방화피고

형법 제167조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동법 제164조의 건조물이 연소된 경우와 그 건조물에 대한 방화인식의 존부

1954. 1. 28. 광주고법 4286민공141 (확정)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날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1954. 1. 28. 대법원 4287행상45 행정처분취소

기업체의 재산분리조치와 관재당국의 권한한계

1954. 2. 2. 대법원 4286행상11 행정처분취소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성질
나.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효력발생 시기

1954. 2. 4. 대법원 4287행상76 행정처분취소

행정처분 전의 소원 또는 진정서의 제출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1954. 2. 4. 대법원 4287행상64 행정처분취소

귀속해제 결정의 실효화된 연고권의 존부

1954. 2. 9. 서울고법 4286민공40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신탁재산을 포괄승계한 자가 제3자인지의 여부

1954. 2. 27. 서울고법 4287행3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1954. 3. 10. 대법원 4287민상128 강제집행이의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1954. 3. 10. 대법원 4287민상2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1954. 3. 11. 대법원 4287행상82 행정처분취소

적법한 자격없는 자의 불하신청과 귀속재산 불하의 효력

1954. 3. 13. 대법원 4287민상3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사실상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권한

1954. 3. 16. 대법원 4285행상21 행정결정취소

행정소송제기의 전제조건

1954. 3. 18. 대법원 4287행상61 행정처분취소

동수 호의 가옥과 이중점유

1954. 3. 18. 대법원 4287행상78 행정처분취소

관재당국의 관지없는 임차권의 양수행위와 연고권의 존부

1954. 3. 22. 대법원 4287행상93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원인

1954. 3. 25. 대법원 4287행상54 행정처분취소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문서의 내용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1954. 3. 25. 대법원 4287행상60 행정처분취소

가.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개정과 행정소송의 특례

1954. 3. 31. 대법원 4287민상77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가족의 유산과 직계비속의 상속분
나. 민법 제21조의 「사술」의 의의

1954. 3. 31. 대법원 4287민상11 농지인도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재사신청의 사항 범위

1954. 3. 31. 대법원 4287민상320 세멘트인도청구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1954. 3. 31. 대법원 4287민상124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

1954. 4. 1. 대법원 4287행상39 가처분취소신청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954. 4. 1. 대법원 4287행상32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

귀속재산공매입찰과 보증금의 의의

1954. 4. 7. 대법원 4287민상3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의 효과
나.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

1954. 4. 7. 대법원 4287민상312 약속어음금

약속어음의 약정연체이자의 청구와 그 심리유탈

1954. 4. 15. 대법원 4287형상208 사기피고

행위자의 예상과 범의의 성부

1954. 4. 15. 대법원 4286행상32 판정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희의 판정과 행정소송

1954. 4. 15. 대법원 4287행상48 행정처분취소청구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소원의 제출과 그 처분을 알은 시기의 인정

1954. 4. 21. 대법원 4287민상144 농사방해배제

농지매매사항과 직권조사

1954. 4. 27. 대법원 4287민상336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

가. 등기원인과 부합하지 아니한 실체상의 권리이전행위와 그 등기의 효력
나. 사망자명의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의 효력

1954. 4. 29. 대법원 4287형상55 주거침입살인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1954. 5. 5. 대법원 4287민상271 손해배상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와 민법 제715조의 적용

1954. 5. 13. 대법원 4287형상232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

공판에서의 피고 또는 증인의 진술과 그 증명력

1954. 5. 13. 대법원 4287형상146 수뢰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자백과 그 증명력

1954. 5. 13. 대법원 4287형상137 업무횡령

증거자료와 사실인정의 저어

1954. 5. 13. 광주고법 4287민공14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가증권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권리행사와 지주명의
3. 미성년자 후견인의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변제행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요부

1954. 5. 20. 대법원 4286행상24 행정행위취소

귀속기업체의 매수자격

1954. 5. 24. 서울고법 4287민공114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954. 5. 26. 대법원 4287민상118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서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의 의의

1954. 5. 26. 대법원 4287민상295 자동차소유권확인등

친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소송범위의 적부

1954. 6. 7. 대법원 4287형상119 사기피고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1954. 6. 10. 대법원 4287형상210 관세법위반금에대한임시조치법위반법령제93호위반공무집행방해각피고

경합범에 대한 형의 병과와 일죄에 대한 병과형 관계

1954. 6. 10. 대법원 4287형상64 법령제33호위반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1954. 6. 10. 서울고법 4286민공25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결의 판단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1954. 6. 11. 광주고법 4286민공173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

분묘기지권의 범위

1954. 6. 14. 대법원 4287형상125 조선전매령위반피고

조선령전매령 제16조 본문의 해석

1954. 6. 21. 대법원 4287형상176 살인피고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1954. 6. 28. 대법원 4287형상151 업무상횡령피고

예산항목의 유용과 불법영득의 의의

1954. 7. 6. 서울고법 4287민공77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

행정처분의 공정력

1954. 7. 7. 대법원 4287민상322 가처분이의

손해배상채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1954. 7. 7. 대법원 4287민상36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조부의 관지와 관습의 존부

1954. 8. 17. 대법원 4287행상7 귀속재산임대차계약복구청구

임차 귀속재산에 관한 전대의 의의

1954. 8. 24. 대법원 4286행상30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에 관한 선량한 연고자의 의의

1954. 9. 4. 대법원 4286민상1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1954. 10. 2. 대법원 4287행상4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

1954. 10. 5. 대법원 4287형상12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

상고심과 증거조사의 한도

1954. 10. 5. 대법원 4287형상7 방화살인미수

판결 후 형의 변경과 상고이유

1954. 10. 5. 대법원 4287형상18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1954. 10. 5. 대법원 4286형상25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1954. 10. 5. 대법원 4287형상135 절도피고

증거취사의 한계와 심리부진

1954. 10. 7. 대법원 4286민상70 경작권침해배제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1954. 10. 16. 대법원 4287형상4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신구법 비조와 의율

1954. 10. 19. 대법원 4287행상34 공매처분취소

법인과 그 대표자의 결격사유

1954. 10. 26. 대법원 4287형상134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1954. 10. 30. 대법원 4287형상104 국가보안법위반,살인미수등,살인방조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의 공판기간과 도피의 의의

1954. 11. 6. 대법원 4287형상121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한 기부, 상여 등 지출과 정부의 승인문제

1954. 11. 16. 대법원 4287형상102 장물운반피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대한 피의자의 공술과 공판에서의 동 피고인의 공술이 상반되는 경우에 사실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의 적부

1954. 11. 18. 대법원 4287민상79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

경매절차상의 하자와 경락의 효과

1954. 11. 18. 대법원 4287행상22 행정처분취소

보류처분과 행정소송

1954. 11. 25. 서울고법 4287행60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한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1954. 11. 30. 대법원 4287형상7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강요에 의한 부역행위와 위법성의 조각

1954. 12. 4. 대법원 4287민상22 건물철거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1954. 12. 4. 대법원 4286민상5 토지인도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1954. 12. 9. 대법원 4286민상149 기탁물반환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1954. 12. 10. 대법원 4287형상144 살인피고

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의 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선택형의 경중 또는 언도형의 경중

1954. 12. 11. 대법원 4287행상49 행정처분취소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1954. 12. 14. 대법원 4287형상49 국가보안법위반피고

강요에 의한 부역행위와 위법성의 조각

1954. 12. 14. 대법원 4287형상174 특수강도공무집행방해피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아닌 자의 진술 및 그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된 증거품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고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1954. 12. 16. 대법원 4286민상220 손해배상

유일한 증거방법의 각하와 소송절차의 위법

1954. 12. 17. 대법원 4287형상189 살인피고

부분적 공술의 진실성과 심신상태와의 관계

1954. 12. 21. 대법원 4287형상164 국가보안법위반피고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나. 적법한 자수로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의 적부

1954. 12. 23. 대법원 4287민상70 가옥명도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1954. 12. 23. 대법원 4287민상164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문서 기재내용의 성실성 결여의 증거의 가치

1954. 12. 23. 대법원 4286민상61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1954. 12. 23. 대법원 4287민상116 손해배상

가. 소유권침해와 손해배상
나. 판단의 유탈

1954. 12. 23. 대법원 4286민상132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1954. 12. 23. 대법원 4286민상2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1954. 12. 30. 대법원 4283민상32 소작권계속급소작권침해배제

농지개혁법 제27조와 경작권확인

1954. 12. 30. 대법원 4286민상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기본적구두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