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판례

1953. 1. 1. 대법원 4285민상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쌍무계약에 의한 동시이행의 경우와 계약해제권 발생요건

1953. 1. 13. 대법원 4286민상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의 원인결여와 정당취득자의 말소청구

1953. 2. 21. 대법원 4285민상129 채무이행배재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953. 3. 3. 대법원 4286민상1 임야소유권이전등기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의 해석과 공소각하
나. 공소소송대리권리권 흠결과 상고심에 있어서의 당사자본인 또는 적법한 상고소송대리인의 추인의 효과.

1953. 3. 5. 대법원 4285민상1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재판관의 석명의무

1953. 3. 12. 대법원 4285민상102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물품인도손해배상

구두변론조서기재의 현저한 오류와 그 효력

1953. 3. 25. 대구고법 4284민공266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의 가부

1953. 4. 14. 대법원 4285민상145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서증의 성립인정

1953. 5. 9. 광주고법 4286민공4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1953. 5. 12. 대법원 4288민상10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의 계수오인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1953. 5. 14. 대법원 4286민상6 손해배상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1953. 5. 25. 광주고법 4286행4 (확정)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

1. 지방의회의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지방자치의원의 피선거권 여부

1953. 6. 17. 대법원 4286행상6 행정결정취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1953. 6. 27. 대법원 4286민상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1953. 6. 30. 대법원 4285민상190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 및 증거에 관한 판단유탈

1953. 7. 1. 대법원 4286행상26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무서장의 처분과 행정소송

1953. 7. 20. 대법원 4286행상12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

관재청장 기타 관재청, 국직원의 작성문서와 공문서의 성격

1953. 8. 19. 대법원 4286행상37 명령취소

대통령령과 행정소송의 목적물

1953. 9. 21. 대법원 4286행상33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

소원기간 경과 후의 소원과 행정소송의 적부 상고심의 심리범위

1953. 9. 23. 서울고법 4286행56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처분

1953. 9. 28. 대법원 4286행상38 재결취소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의방법과 소원

1953. 9. 30. 대법원 4286행상23 면의원제명처분취소

행정처분의 사실을 알게된 연유와 제소기간

1953. 10. 2. 대법원 4286행상17 위법행정처분취소

우선 매수권자와 입찰참가

1953. 10. 2. 광주고법 4286행2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

1953. 10. 5. 대법원 4286비상1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1953. 10. 8. 광주고법 4285행2 (확정)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소원전치주의와 하자치유

1953. 10. 9. 광주고법 4286민공136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1953. 10. 12. 대법원 4286형상205 국가보안법위반피고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1953. 11. 9. 대법원 4286형상181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가. 간첩예비와 의율
나. 간첩행위의 해석
다. 군법회의 확정판결의 해석

1953. 11. 23. 대법원 4286형상162 국가보안법위반및법령5호위반피고

군정법령 제5호의 내용이 신형법과 저촉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