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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판례

1952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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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1. 13. 대법원 4285민상62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가.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에 시기 및 위헌결정공고 전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의 유효성
나.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적부

1952. 1. 31. 대법원 4285민상111 부동산소유권확인

가. 사문서이 증거력과 자백
나. 귀속농지사건에 관한 사문서의 증거력과 자백

1952. 2. 7. 대법원 4285민상1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1952. 2. 12. 대법원 4285민상118 어업권공유확인

군정법령에 의하여 발생한 어업권의 성질

1952. 2. 21. 대법원 4285민상150 가옥명도

소송대리인의 사임과 본인의 불출두

1952. 2. 21. 대법원 4285민상1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부재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그 처의 처분권 유무

1952. 3. 3. 대법원 4285민상1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변으로 인하여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재편진행에 관한 절차

1952. 3. 10. 대법원 4285민상169, 내지 177 토지소유권확인청구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하고 그 상속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의 적부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적부와 매주 상속인에 대한 동 확인청구에 미치는 영향

1952. 3. 12. 대법원 4285민상187 부동산소유권확인

선행된 매매와 대물변제의 주장에 대한 심리의 순서

1952. 4. 22. 대법원 4285형비상1 독직상해

독직상해와 죄수

1952. 4. 30. 대구고법 4285행23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제 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의미
2. 징계의결을 한 면회의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1952. 4. 30. 대법원 4285민상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증인의 증언과 정정변경

1952. 5. 5. 대법원 4285민상18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확인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훈요건

1952. 5. 6. 대법원 4285형상16 강도살인동미수

제2심에 있어서의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의 결여와 심판의 적부

1952. 5. 20. 대법원 4285형상80 공문서위조동행사

실효한 기존문서의 이용과 문서위조

1952. 5. 27. 대법원 4284형상76 법령127호위반

행위시와 재판시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에 의한 형의 변경과 법령 적용

1952. 6. 19. 대법원 4285행상20 광업권등록취소

가. 현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효력
나. 고령토의 성분과 내화력 도수의 관계

1952. 8. 19. 대법원 4285행상4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나. 행정소송 판결의 성질

1952. 8. 26. 대법원 4284형상129 국가보안법위반피고

불리한 사항의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1952. 9. 2. 대법원 4285형상26 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

공판에 입회하지 아니한 서기의 작성한 공판조서와 그 효력

1952. 9. 6. 대법원 4285민상43 주식명의서환

석명권 불행사와 이유불비 또는 심리부진

1952. 10. 16. 대법원 4285형상84 독직상해피고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판심리 유탈과 판결의 위법

1952. 10. 18. 대법원 4285민상55 대지건물소유권이전

증언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의 위법

1952. 10. 18. 대법원 4285민상68 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

동일증거 중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불배척과 심리부진

1952. 10. 18. 대법원 4285민상5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적산토지의 적법한 불하와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1952. 10. 21. 대법원 4285행상1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