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1951년 판례

1951년 판례
평가 하기!
1951. 1. 1. 대법원 4284형상12 국가보안법위반

허무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위법

1951. 2. 19. 대법원 4284형상84 강간치상독직피고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

1951. 4. 17. 대법원 4284형상1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가.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과 독립죄성의 존부
나. 경찰범죄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와의 관계

1951. 5. 1. 대법원 4283형상73 방화살인미수

방화살인과 견련범

1951. 6. 3. 대법원 4284형상86 국가보안법위반피고

남로당 가입계속사실과 판단 유탈

1951. 6. 24. 대법원 4284형상19 살인강도피고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 청구사건과 비상조치령 위반사건 해당여부의 인정권.
나. 비상조치령위반 해당사건이라는 주장과 변호인으로서의 상고이유의 여부

1951. 8. 21. 대법원 4284민상13 물품반환

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
나. 밀수입품과 몰수
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
라. 밀수입품과 통관절차 및 인도청구

1951. 8. 22. 대구고법 4283민공237 (확정) 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등기의 공신력

1951. 12. 27. 대법원 4284민상5 대지건물소유권이전

가. 증거판단 유탈과 이유불비
나.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제2심 판결관여와 법령위반

1951. 12. 27. 대법원 4284민상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지체책임과 이전등기신청 소송사유의 준비정도

1951. 12. 31. 서울고법 4281행1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에 의한 법원조직법 시행이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