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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판례

1950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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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3. 20. 대법원 4283형상72 국가보안법위반

가. 연속범중의 일부행위에 대한 위법과 상고이유의 적부
나. (가) 남로당산하단체인 민주애국청년동맹의 동맹비징수행위의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자금되는 성격과 공지의 사실 (나) 남로당산하단체지정가입의 동맹비징수행위에 관한 협의와 국가보안법 3조와의 관계
다. 종합증거 중 일부불비와 사실인정의 능부
라. (가) 공소심판결과 공소이유 무표시의 요부. 및 공소심이유유무를 결정하는 표준 (나) 검사공소의 경우와 공소심의 미결구류일수의 통산

1950. 11. 20. 대법원 4283형상7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긴급구속사건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권의 존부

1950. 11. 27. 대법원 4283형상14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죄와 동법 제3조의 죄와의 죄질의 동일 여부

1950. 12. 4. 대법원 4283형상9 살인및살인미수

소송기록의 분실과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