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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가 2012. 10. 1.부터 1회분 3,060원 → 3,190원으로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 일반송달료 : 3,190원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 발송송달료 : 1,920원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각종 사건별 송달료의 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조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조견표

사건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 금액납부기준
2인3인4인
민 사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95,700143,550191,400당사자수×15회분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95,700143,550191,400당사자수×15회분
민시소액사건(가소)63,80095,700127,600당사자수×10회분
민사항소사건(나)76,560114,800153,120당사자수×12회분
민사상고사건(다)51,04076,560102,080당사자수×8회분
민사항고사건(라)31,90047,85063,800당사자수×5회분
민사재항고사건(마)31,90047,85063,800당사자수×5회분
화해사건(자)25,52038,28051,040당사자수×4회분
독촉사건(차)25,52038,28051,040당사자수×4회분
민사조정사건(머)31,90047,85063,800당사자수×5회분
행 정행정제1심사건(구합)63,80095,700127,600당사자수×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63,80095,700127,600당사자수×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51,04076,560102,080당사자수×8회분
특 허특허제1심사건(허)63,80095,700127,600당사자수×10회분
특허상고사건(후)51,04076,560102,080당사자수×8회분
가 사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76,560114,800153,120당사자수×12회분
가사항소사건(르)63,80095,700127,600당사자수×10회분
가사상고사건(므)51,04076,560102,080당사자수×8회분
신 청비 송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이해관계인+3)×10회분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51,04076,560102,080당사자수×8회분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19,14028,71038,280당사자수×3회분
공시최고사건(카공)9,570(3회분)
담보취소사건(카담)12,76019,14025,520당사자수×2회분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12,76019,14025,520당사자수×2회분
기타집행사건(타기)12,76019,14025,520당사자수×2회분
파산사건(하합, 하단)영업자파산 : 40회, 비영업자파산 : 10회+(채권자수×3회)
화의사건(화)255,200382,800510,400당사자수×40회분
회사정리사건(회)255,200382,800510,400당사자수×40회분
호적비송사건(호파)15,950(5회분)
상속포기, 한정승인(느단)25,52038,28051,040당사자수×4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