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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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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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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우법무사에 위임하시면 전국 어느 법원이든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 접수 및 심판서 수령을 대행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경우가 아닌한 신고서에 첨부하는 재산목록 작성해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법원 접수는 번거로운 일입니다. 송달장소를 상속인들 각자의 주소지로 하는 경우 신고가 수리된 심판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는 과정에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조건부지만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을 생각해서 선순위 중 1명은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 채권의 변제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정승인 이후의 다양한 상황을 고객과 함께 경험하였고, 한정승인 신고 과정에서 사망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신우법무사와 상담하면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가 되어 있지만 상속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망인 명의의 자동차, 채권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되었는지 모르다가 뒤늦게 채권자의 청구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상속인 중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유학생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서 법정대리권과 이해상반행위 문제가 있는 경우
  • 상속재산 중 수백만원 정도의 소액을 써 버린 경우
  •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상속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합니다.
언제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가 부채보다 많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김정걸
제2회(1994년) 법무사시험 합격

법무사 김영남
제8회(2003년) 법무사시험 합격

법무사 김애니
제23회(2017년) 법무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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