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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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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의

  •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유증 포함)를 책임지기로 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력

  •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는 하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방법

  •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에 신고 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상속인은 각자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가 아닙니다.
  • 다만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신고서

  • 신고서에는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말소자등본도 첨부합니다.
  • 상속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부채(소극재산)도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

  •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합니다.

공고·최고

  •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해야 합니다.
  • 공고와 최고를 안 했다고, 한정승인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를 안 함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입니다.
  • 재산(적극재산만을 말합니다)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신문공고는 청산을 위한 준비절차인데 재산이 없으면 청산절차도 없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당

  • 한정승인자는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 채권자에게 그들의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통합도산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파산(상속인 자신이 파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재단이 파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한정승인이 채무초과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상의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통합도산법을 어기고 민법에 의한 사적 청산을 해 버립니다. 손해배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 청산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속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어서 한정승인의 효력을 오해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망인에게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망인의 형제들 사이에 상속지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망인의 재산이 상가 수분양권인데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하여 미등기인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수십명인 경우에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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