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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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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책임지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한정승인은 조건을 붙인 승인이라서 부채를 갚을 책임이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민법 제1028조).
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단, 의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신청만 하고 수리되기 전이면 취하 또는 상속포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형식을 갖춘 신고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법원은 형식요건을 갖췄는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심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부터가 아닙니다. 연락이 끊겨 사망 사실을 모른 경우 등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사망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사망 사실과 선순위자가 전부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한지 3개월이 지나서도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했는데,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어 채무초과 사실(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입니다.

한정승인은 후순위자들에게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도 승인이기 때문에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내려 가지 않습니다. 망인의 부채로 친척들게에 연락이 가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가 확실하여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정승인의 장점·단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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