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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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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부채도 상속됩니다. 단,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권리와 의무는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상속하는지는, 상속포기 한 경우 무엇을 포기하는지가 됩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권리의무

생명보험금, 사망보험금, 유족연금, 사망위로금은 상속인의 고유권리이므로 상속포기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사망 전에 발생한 보험금(진단, 치료)는 상속재산입니다.
사망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대부분 상속재산(생명침해 손해배상, 위자료)입니다. 상속인의 위자료 부분만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법(95누99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고유권리입니다. 수급권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해 집니다.

  • 사망위로금, 사망퇴직금

상조회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등은 유족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 2권 612페이지).

상속재산인 권리의무

  • 물권(소유권 등, 점유권 포함)
  •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 생명침해 손해배상청구권(65다2523), 위자료청구권(69다268)
  • 이혼 위자료청구권(66다1335)
  • 형성권(취소, 해지, 해제, 환매권)
  • 보증채무(신원보증채무는 이미 발생한 채무만 상속됨 71다2747)
  • 손해배상채무
  • 벌금납부의무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 · 김영남 · 김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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