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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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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체 물려 받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 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효력발생 시점은 사망한 때로 소급합니다.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된 후에는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망 후 3개월 이내 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수리되기 전에는 취하할 수 있고, 한정승인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의사표시에 하자(행위무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가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협의분할은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자의 상속지분의 귀속 문제

  •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 하면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후순위자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전원 상속포기를 하지는 않고 그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자녀들 모두 포기, 배우자 한정승인의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여기를 보십시오.

법원의 상속포기 신고수리 심판은 상속포기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포기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 효력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2002다21882, 2004스74).
  •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채권자에 대한 배신행위 등의 이유를 들어 상속포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해 올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포기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되면 구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도 구제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8다79876)가 나왔습니다.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 · 김영남 · 김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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