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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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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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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적의 상속인과 비교해 봅니다. 피상속인의 서류와 협의분할서는 내국인과 같으므로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단, 협의분할서는 상속인별로 만들어 각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비고
인감증명서– 아래 중 하나 선택 –
① 인감증명서
② 협의분할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아래 중 하나 선택 –
① 일본인, 대만인 – 본국 발행의 인감증명서
②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 – 분할협의서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
③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 대한민국 발행의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의 경우에만 필요
법정지분등기일 경우 불필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아래 중 하나 선택 –
① 가족관계증명서 – 2008. 1. 1. 이후 국적 상실
② 제적등본 – 2007. 12. 31. 이전 국적 상실
③ 본국관공서의 증명서 – 우리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아래 중 하나 선택 –
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③ 주소를 공증한 서면 – 주재국에 한국 대사관, 영사관 등이 없어 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만 가능함.
④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아래 중 하나 선택 –
① 주소증면서면을 발행하는 기관이 있는 국가(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② 주소증면서면을 발행하는 기관이 없는 국가(미국, 영국 등) – 주소를 공증한 서면 또는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단, 원본을 함께 제시하거나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④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전의 성명(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함.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 함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한 함, 거소신고번호로 대체 할 수 없음– 아래 중 하나 선택 –
①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
② 거소신고사실증명원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받지 않고 거소신고번호로 대체 가능함
상속을 받아 등기부 상에 권리자로 등기되는 경우에 한 함
부동산등기로 등록번호 부여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대행 가능

외국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없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김정걸
제2회(1994년) 법무사시험 합격

법무사 김영남
제8회(2003년) 법무사시험 합격

법무사 김애니
제23회(2017년) 법무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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