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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비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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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비용과 수수료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수료는 부동산의 가격 및 등기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비용

  • 취득세 : 2.3%(농지) 또는 2.8%(농지 이외)
  • 지방교육세 : 0.06%(농지) 또는 0.16%(농지 이외)
  • 농어촌특별세 : 0.2%
  • 국민주택채권매입 : 1.4% ~ 4.2%
시가표준액매입금액
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8%1.4%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2.8%2.5%
1억5천만원 이상4.2%3.9%
  • 대법원 등기수수료 : 부동산 1건당 13,000원(e-form)
  • 취득세 중 2%와 농어촌특별세가 감면 되는 경우 : 1가구1주택, 자경농민의 농지
  • 국민주택채권은 할인하면 매입액의 5.2203%(2018. 3. 20. 기준) 부담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 대법원 등기수수료는 서면신청 방식일 경우 부동산 1건당 15,000원

수수료

기본수수료 200,000원에 아래와 같이 추가됩니다.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 부동산 소재지, 사망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가격에 따라 1억원 당 약 80,000원 가산 –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보수표 누진수수료
  •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교통비 실비, 일당 가산
  • 복잡하고 어려운 정도에 따라 위 보수액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법무사보수표 특례 4항에 의함)

법무사보수표 중 상속등기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전부를 보려면 법무사보수표 전부 보기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1. 부동산등기(선박·입목·재단의 등기 포함)
나. 소유권 이전(1) 토지, 건물, 입목7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5. 여비 등
12. 여비 등
가. 교통비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다. 일당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 1장에 5,000원, 법무사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부속서류(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재단목록 등)가 5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2. 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3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한다.

4.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70,000원까지 가산한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30,000원

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부가가치세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 · 김영남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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