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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비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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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비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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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수수료는 부동산의 가격 및 업무의 난이도, 복잡 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상속등기 비용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등기 비용

  • 취득세 : 2.8%(농지 이외), 2.3%(농지) 
  • 지방교육세 : 0.16%(농지 이외), 0.06%(농지) 
  • 농어촌특별세 : 0.2%
  • 국민주택채권매입 : 지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4%에서 4.2%까지 매입하나, 즉시매도하여 매입액의 3.2647%(2018. 8. 27. 기준)만 부담함.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시가표준액매입금액
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8%1.4%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2.8%2.5%
1억5천만원 이상4.2%3.9%
  • 대법원 등기수수료 : 부동산 1건당 13,000원(e-form 신청), 15,000원(서면 신청)

 

취득세 중 2%와 농어촌특별세가 감면 되는 경우

  •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정해 집니다. 법무사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을 합하여 결정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가산 또는 감산합니다. 단, 상속등기는 대부분 업무가 복잡한 경우에 해당되어 100% 가산보수가 적용됩니다.

기본보수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경우 194,000원, 5억원인 경우 534,000원입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액에 따른 산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9조 제1항).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억원초과 5억원까지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200억원초과

100,000원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34,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884,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가산보수

  •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당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3항).
  •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20,000원을 가산(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1항)

  •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150,000원 가산(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5항)

기타 보수 및 비용

  •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4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2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3호)
  •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3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3호)
  •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 KTX 일반석) 기준 실비(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1호)
  •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3호)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김정걸
제2회(1994년) 법무사시험 합격

법무사 김영남
제8회(2003년) 법무사시험 합격

법무사 김애니
제23회(2017년) 법무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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