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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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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를 바로 잡는 등기이므로 소유자를 바꾸는 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상속등기의 소유권경정등기는 폭넓게 허용됩니다.

아래 3가지 경정등기가 모두 허용됩니다.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나.(3)(나)②)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위 예규 같은 항)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선례 8-199)

상속등기 경정등기가 인정되는 구체적 사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변경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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