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빚도 상속됩니다.

상속포기

상속되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무조건적인 부채의 승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권을 포기함으로써 일체의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요건에 맞춰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지 3개월이 넘으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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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도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한정승인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부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부채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내로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이 지났어도 특별한 요건(중대한 과실 없이 부채가 더 많은 사실을 몰랐다는)에 해당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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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인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법정지분대로 공유지분을 받는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고, 상속인 전원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하면 특정 상속인이 소유권 전부를 받거나, 법정지분과 다르게 여러 상속인이 공유지분을 받는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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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비송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여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여분, 특별수익 등이 문제가 됩니다.
상속권이 침해 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생기기도 하고,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에 상속채무의 이행을 둘러 싸고 소송이나 강제집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상대 소송의 답변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유류분 청구 소송
상속회복청구 소송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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