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의 신주 발행사항 결정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보통의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법 제416조의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성립 이후에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은 정관의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유상증자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결정해야 할 사항

상법 제416조에 정해진 아래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이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결정합니다.
단, 정관에 이미 정해진 사항은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항이 정관에 정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신주의 종류와 수(필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필수)
  •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신주의 인수방법(필수)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신주발행사항의 결정기관

이사회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합니다(상법 제416조 본문).

주주총회

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해진 경우(상법 제416조 단서), ②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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