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선고가 확정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종선고자의 사망일

  • 실종일로부터 5년(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됩니다.
  • 실종일, 실종선고일이 아닌 실종기간 만료일이 사망일이 됩니다.

민법 제27조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상속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 원칙

  •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은 1960년, 1979년, 1991년을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자연사망의 경우 사망일 현재의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그런데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된 때의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일로 보는 실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그 부칙에서 경과 규정으로 위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법률 제4199호, 1990.1.13) 부칙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등기신청서 등기원인 기재 방법

  • 상속기간 만료일을 원인일자로 적고 실종선고일을 부기해야 합니다.
  • “1959년 1월 5일 재산상속(1964년 1월 5일 실종)”과 같이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