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증자

증자란 본을 가시키는 것입니다.
자본을 증가시키려면 신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식의 대금을 납입받는 증자입니다. 대금은 현금, 현물, 채권 등이 됩니다. 회사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의 신주발행’이라고 합니다.

  1. 유상증자의 절차 등 개요
  2. 유상증자등기 신청
  3. 유상증자등기 비용, 수수료
  4. 유상증자등기 준비물

무상증자

신주식의 대금을 납입받지 않는 증자입니다. 주식으로 무상으로 줍니다. 자금조달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신주발행’이라고 합니다.

  1. 무상증자의 절차 등 개요
  2. 무상증자등기 신청
  3. 무상증자등기 비용, 수수료
  4. 무상증자등기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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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시의 신주 발행사항 결정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16조에 정해진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 불필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기신청서에는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하지만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기신청서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적용 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신설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습니다.

법인설립, 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와 예외
법인설립등기와 증자등기를 위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배 중과되는데, 중과 제외 업종 등 그에 대한 예외들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증명서면 제출 여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통지 또는 공고증명 서면이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이 되었습니다.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 기간단축동의서 첨부 여부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에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첨부하고 첨부를 요구 받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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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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