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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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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1. 04. 수원지방법원 2009노5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 2010. 01. 07. 수원지방법원 2009노5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0. 01. 07.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598...
2009년 판례
2009. 01. 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146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09. 01. 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2889 조세범처벌법위반 2009. 01. 07. 수원지방법원 2008라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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